강원 공립유치원 설립 찬반 갈등

원인 ○ 강원도교육청이 공립 단설유치원 추가 설립을 추진함에 따라 ‘생존권 보호’를 주장하는 사립유치원 측에서 반대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음 □ 전개 ○ 단설유치원은 시?도 교육감 아래에서 원장이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유치원을 의미함 ○ 2009년 12월 10일 강원도교육청은 2010년부터 2011년까지 2년 동안 186억 원을 투입해 농산어촌지역의 10명 이하 병설유치원을 통합해 단설유치원 7곳을 설립하겠다고 밝혔음 ○ 2012년 5월 22일 강원도교육청은 춘천, 원주, 강릉을 비롯한 지역교육지원청에서 제출한 공립 단설유치원 설립계획서를 반려하였음 - 춘천교육지원청 8곳을 비롯해 원주와 강릉 6곳, 동해 2곳, 속초와 태백 각각 1곳 등 모두 18곳의 단설유치원 설립 계획 중 속초와 태백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신청서를 반려하였음 ○ 강원도교육청 관계자는 반려한 공립 단설유치원 설립계획서는 5월 30일까지 이해당사자들 간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다시 제출하도록 했다고 밝혔음 ○ 2012년 5월 28일 강원유아교육행정협의회는 학부모의 부담 없는 교육선택권 보장을 위해서는 공립유치원의 설립이 필요하다는 입장의 보도자료를 발표하였음 - 2013년부터 3, 4, 5세 누리과정이 전면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유치원도 연령별 학급편성이 필요해 공립유치원 신·증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음 ○ 강원도사립유치원연합회와 어린이집연합회는 저출산으로 인한 원아 수 감소로 유치원 운영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와중에 단설유치원이 설립된다면 모든 사립유치원의 폐원 초래는 명약관화한 일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음 ○ 2013년 11월 27일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는 2014년도 강원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및 지방채 발행계획안을 심의 의결하였음 - 소규모 병설유치원을 통합하여 적정규모의 단설유치원(총 9곳)을 신설하기 위한 재산의 취득 및 매각을 인가 받았음 - 춘천시 (가칭)만천유치원, (가칭)신남유치원 - 원주시 (가칭)단구유치원, (가칭)무실유치원 - 강릉시 (가칭)입암유치원, (가칭)송정유치원 - 속초시 (가칭)영랑유치원 - 동해시 (가칭)파도유치원 - 태백시 (가칭)황지유치원 ○ 그 결과 도내 29개 병설유치원의 통폐합을 통한 9개 단설유치원 신설 추진이 탄력을 받게 되었고, 이후 2016년도에 원주시 반곡별유치원, 강릉시 솔향유치원 등 강원도교육청은 단설유치원의 증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결과 ○ 강원유아교육행정협의회 등은 학부모의 부담 없는 교육선택권 보장을 위해서는 공립유치원의 설립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 강원도사립유치원연합회 등은 단설유치원 설립으로 인하여 지역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생존권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입장임 ○ 하지만 이와 관련된 갈등양상은 두드러지지 않았으며, 2016년도에 9개의 단설유치원이 신설 및 개원 예정에 있는 등 강원도교육청은 꾸준히 단설유치원 증설을 추진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