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인천대학교의 국립대 법인화 전환 추진 과정에서 인천전문대와의 통합 방안이 제시되었고, 인천시와 인천시의회가 시립인천대-인천전문대 통합에 앞장서자 인천전문대 동문회, 직원노조 등이 이에 반발하며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사례 개요
갈등 발단
인천대는 2009년 인천대학교의 국립대 법인화 전환과 관련, "전문대와의 통합 후 법인화 추진방안과 법인화 후 통합, 통합과 법인화 동시 추진 등의 3가지 방안을 놓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움을 밝힘
또한 인천대학교는 지방국립대학 서남부 거점대학으로 지정된 상태여서 전문대와 통합된다 하더라도 수도권정비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며 "국립대 전환과 동시에 의과대학도 설립한 뒤 법적 문제가 없다면 인천의료원도 병설 운영할 방침을 세움
이와 같이 인천시와 인천시의회가 시립인천대-인천전문대 통합에 앞장선 가운데 인천전문대 동문회, 직원노조 등이 반발하며 갈등이 발생
갈등 전개과정
시립인천전문대 총동문회 학부모 직원노조 총학생회 등이 참여한 ‘인천전문대학 폐교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는 23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폐교반대 운동을 전개해 인천전문대학을 인천시민과 함께 반드시 지켜내겠다는 의지를 보임
이들은 성명서에서 인천전문대는 수도권 명문 기술대학이라며 이런 인천전문대를 인천시와 인천시의회가 송도신도시에 건립하는 인천대학교의 부족 공사비 재원 충당을 위해 인천전문대를 폐교하려 한다고 주장함
여기에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창조한국당 인천시당 등 인천지역 정계마저 두 대학 통합을 적극 반대하고 나서며 갈등이 확대
갈등경과
국토해양부 수도권정비위원회는 '인천대-인천전문대학간 통·폐합 입학정원 조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고, 교육부 국(공)립대학 통·폐합 심사위원회도 두 대학의 통합 계획안을 승인하는 게 타당하다는 의견을 냄
이에 결국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날 인천시, 인천대, 인천전문대에 '인천대-인천전문대학간 통·폐합 승인 통보'를 공식적으로 알림
AI 구조화 분석
Beta
찬성측 쟁점
인천대는 전문대와의 통합 후 법인화 추진, 법인화 후 통합, 통합과 법인화 동시 추진 등 3가지 방안을 검토 중이며, 지방국립대학 서남부 거점대학으로 지정되어 전문대와 통합되어도 수도권정비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국립대 전환과 동시에 의과대학 설립 및 인천의료원 병설 운영 방침을 세웠습니다. 인천시와 인천시의회는 통합을 주도했습니다.
반대측 쟁점
인천전문대 총동문회, 학부모, 직원노조, 총학생회 등으로 구성된 ‘인천전문대학 폐교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인천전문대가 수도권 명문 기술대학이며, 인천시와 인천시의회가 송도신도시에 건립하는 인천대학교의 부족한 공사비 재원 충당을 위해 인천전문대를 폐교하려 한다고 주장하며 반대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창조한국당 인천시당 등 인천지역 정계도 두 대학 통합을 적극 반대했습니다.
결과 및 현황
국토해양부 수도권정비위원회는 '인천대-인천전문대학간 통·폐합 입학정원 조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으며, 교육부 국(공)립대학 통·폐합 심사위원회도 두 대학의 통합 계획안 승인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이에 교육과학기술부는 인천시, 인천대, 인천전문대에 '인천대-인천전문대학간 통·폐합 승인 통보'를 공식적으로 알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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