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키워드 분류
국토연구원 전문가 자문 핵심 키워드 51개 · 갈등의 원인·쟁점이 된 제도 기준 AI 배정 · 여러 키워드에 함께 들어가며, 해당 키워드가 없는 기사(시설 입지·단순 보상 등)는 빠집니다등록거부 처분 취소 (2011두9874)
[1] 자격기본법이 민간자격의 신설과 관리·운영을 포괄적으로 허용하면서 민간자격 제한분야를 규정한 취지 및자격기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의 의미 [2] 사단법인 한국토지보상관리회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보상관리사…
독립간호법 갈등
간호업무의 특성을 반영한 근무 개선 정책 추진이 가능하다고 강조 간호법은 전문성과 숙련도를 갖춘 간호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살인적인 노동 강도에서 벗어나 일할 맛나게 만들어 주는 촉진제 간호조무사가 ‘패싱’된 간호법 제정은 의미 없음 현행 의료체계의 붕괴를 가져…
서울런 관련 갈등
온라인 교육 플랫폼 ‘서울 런’ 갈등 “업계는 사회공헌 차원에서 시중가의 15% 수준에 콘텐츠를 공급하겠다고 하고 있음 사교육 퍼주기가 아닌 교육 복지 차원 올해는 일단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층 자녀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목표 차후 관련 기술과 콘텐츠를 갖춰…
모다모다 샴푸 규제 갈등
2021년 8월 염료를 사용하지 않고 신기술인 갈변 원리(폴리페놀이 산소와 만나면 색이 변하는 성질)를 적용한 염색샴푸 ‘모다모다 프로체인지 블랙 샴푸’ 국내 출시 이에 식약처는 모다모다 블랙샴푸가 염료 성분이 없어 기능성 샴푸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4개월…
부산교대, 부산대 통합 갈등
부산대에 부산 교대 흡수통합 논란 부산대, 부산교대측(통합찬성) 부산지역 학령인구감소(향후 10년간 40%감소) 교대 임용률 하락 교육대학의 기능을 살리지 못해, 정원감축 및 재정 압박 부산교대 동창회 및 학생회(반대) 구성원과 충분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음 종합대학과…
민식이법' 찬반 갈등
2019년 9월에 충남 아산시 온양중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시속 23.6km/h로 운행하던 승용차가 9세 김민식 군을 추돌하여 사망케 한 교통사고 발생 이를 안타까워한 민식 군 부모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시설 정비 및 동 구역 내 사고에 대한 가중 처벌 등을 요구하는…
방송광고제도 개선 갈등
2018년 11월 방송통신위원회가 구체적인 방송광고제도 개선 정책 방향 발표 발표된 방송광고제도 개선 방향에는 가상·간접광고 허용시간 등 형식 규제 개선방안 검토, 지상파방송 중간광고 도입 추진, 협찬 관련 규제없이 협찬고지만을 규율하는 협찬제도 개선 등이 포함 지상파…
유치원 공공성 강화 정책 갈등
2018년 10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정조사에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감사 적발 유치원 명단'을 공개하면서 유치원 비리가 국민적 관심의 대상이 되었음 유치원의 경우 정기감사 규정이 없어 시도 교육청별로 상이한 감사 기준을 갖고 있었고 박용진 의원실에서 입수…
한약 건강보험 적용
2012년에 한약(첩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위해 2,000억원 규모의 시범사업안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과했으나 한의계 일각에서 첩약 건보적용이 한의약분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대한한의사협회가 시범사업을 포기한 바 있음 한의원 매출액 중 비급여…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보편요금제)
2017년 5월 정부에서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핵심 공약이었던 기본료 폐지 추진 기본료 폐지 등으로 통신비가 인하될 경우 이동통신사들은 손실을 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가계통신비 인하 방향을 놓고 정부와 이통사들 사이의 갈등 발생 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문재인 케어)
2017년 8월 건강보험 보장 강화 정책이 발표됨에 따라 정부와 야당, 의료계 간에 갈등 발생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 강화 정책)'는 비급여 완전 해소, 선택진료제 폐지, 신포괄수가제 적용 등 의료계의 이해관계와 직결되는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어 정부와 의료계 간…
게임중독 질병분류 갈등
2017년 12월 세계보건기구(WHO)가 게임장애를 국제질병분류 11차 개정판(ICD-11)에 공식 정신질환으로 등재하기로 결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가 WHO의 ICD의 개정을 따르기 때문에 국내 게임업계와 의료계 등 직간접적 영향에 노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해…
국내 자사고 폐지 갈등
2002년 7개 고교 자립형 사립고 지정 이후, 이명박 정부에서 자립형 사립고 대폭 증가(현46개) 서울, 경기 등 진보교육감의 자립형 사립고 폐지 추진하였으나 실패 2017년 문재인 대통령, 공약 수행의 일환으로 외국어고, 국제고, 자사고 폐지 본격 추진 자사고 등…
수능 절대평가 전환 갈등(2022 대입제도 개편)
2017년 5월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며 교육공약으로 내세웠던 수능 절대평가 전환 등의 대입 제도 개편과 관련한 갈등 촉발 2017년 7월 교육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교육 공약 전반에 대한 이행 방안을 보고하고 대입 제도의 단순화와 수능 개편안 마련에 본격적으로 착수하면…
국내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제정 갈등
2010년 스폰서 검사 사건: 부산지역 건설업자가 57명의 검사에게 금품 및 성접대를 한 사건 2011년 벤츠 여검사 사건: 한 여검사가 내연관계에 있던 변호사에게 사건 청탁과 함께 벤츠 승용차를 선물한 사건 두 사건 모두 각각 직무관련성 없음 및 사건의 대가성 없음을…
대전광역시 상수도 민간투자 논란
대전광역시가 고도정수시설 설치에 민간투자(BTO)방식을 도입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지역주민, 시민단체 등이 민영화라고 반발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음 2015년 8월경 포스코건설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대전광역시에 고도정수 현대화시설 민간투자 사업을 제안하였음 송촌정수장 2단…
제주 민군복합항 구상권청구 갈등
제주 민군복합항 건설 과정에서 일부 개인 및 단체들의 불법행위로 인해 공사기간이 지연됨 삼성물산, 대림산업 등 해군과 계약 당사자는 공사 지연으로 인한 추가비용 각 360억, 231억에 대한 배상 요구 대한상사중재원은 해군으로 하여금 삼성물산에 275억원 배상 판정 해…
대전고 국제고전환 갈등
2015년 3월 대전고가 국제고 전환을 신청하여 2017년에 대전고를 국제고로 전환하겠다는 대전시교육청의 결정에 대전고 교사와 동문, 지역주민, 시민단체가 반발하며 갈등이 발생하였음 2015년 4월 22일 대전고의 국제고 전환·설립 안건이 대전시교육청 특목고 지정·심의…
성남시립의료원 위탁 관련 조례 갈등
성남시의회 시의원 16명이 발의한 '성남시 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심사보류 되자 성남지역 시민단체가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며 갈등이 발생하였음 성남시 의료원은 시의회에서 여·야가 의료원 건립을 둘러싸고 10여 년 동안 대립과 공방을…
인천관광공사 설립 갈등
인천광역시는 인천관광공사의 재설립을 위하여 인천관광공사의 설립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공사설립조례 등을 추진하였고 이를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이 반대하여 갈등이 발생하였음 인천관광공사는 2011년 12월 부채, 경영악화와 조직슬림화 등의 이유로 당시 인천도시개발공사와 통폐합…
자율형사립고 지정취소 갈등
서울시교육청이 자사고 4개교를 지정취소 명단에 올리자 자사고 및 학부모들이 반발하여 갈등이 발생하였음 □ 전개 2015년 6월 22일 서울시교육청은 자율형사립고 재지정평가 결과를 발표하였음. 대상은 2011년부터 자사고로 지정되었던 11개교임 서울시교육청은 대학교수,…
지역건설업 활성화 촉진조례 폐지 갈등
공정거래위원회는 각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를 해당 자치단체에 개선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와 의회, 지방건설업자들이 이에 반발하여 갈등이 발생하였음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는 영세한 지역 건설업체의 공사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지역 건설…
경상남도 무상급식 중단 갈등
2014년 10월경 경상남도는 무상급식 특정감사를 실시하겠다고 경상남도 교육청에 통보하였음 하지만 경상남도 교육청은 감사를 거부하였고, 이에 경상남도는 ‘감사 없는 지원은 없다.’며 무상급식을 전면 중단을 선언하였음 이에 경상남도 교육청과 시민들이 반발하여 갈등이 발생…
부여, 농축산물 최저가보장 조례안 갈등
충남 부여 농민들이 발의한 ‘부여군 농축산물 최저가격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하여 부여군과 농민사이의 이견으로 인하여 갈등이 발생하였음 ‘부여군 농축산물 최저가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2013년 하반기에 정효진 당시 부여군농민회장이 2,226명의 농민들로부터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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