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온라인 교육 플랫폼 ‘서울 런’ 갈등
사례 개요
갈등 원인
온라인 교육 플랫폼 ‘서울 런’ 갈등
갈등 쟁점
서울시
“업계는 사회공헌 차원에서 시중가의 15% 수준에 콘텐츠를 공급하겠다고 하고 있음
사교육 퍼주기가 아닌 교육 복지 차원
올해는 일단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층 자녀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목표
차후 관련 기술과 콘텐츠를 갖춰 일반인을 대상으로도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
시의회는 교육플랫폼추진반 신설을 막을 법적 권한이 없음
서울시의회
‘사교육 퍼주기는 안 된다’는 논리로 반대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서울 런이 사교육을 조장하고 서울시교육청의 업무 범위를 침범한다는 이유로 반대
추가경정예산(추경)이나 본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서울 런을) 저지하는 방안이 검토될 것
전교조등 교육단체(반대)
저소득층 학생들의 문제는 학습 콘텐츠가 아님
소외되고 고립된 학생들에게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직접 찾아가 학습 동기를 부여해야 함
지자체의 플랫폼에서 사교육 강사의 강의를 제공한다는 것 자체가 사교육 조장행위
갈등 결과
갈등진행중
사례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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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4서울시의회, 서울시의 '서울런' 관련 반대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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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2서울시의회, 예산 삭감후 예산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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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5전교조등 교육단체 33개단체 , 반대 기자회견
AI 구조화 분석
Beta
찬성측 쟁점
서울시: 업계는 사회공헌 차원에서 시중가의 15% 수준에 콘텐츠를 공급하겠다고 하고 있음. 사교육 퍼주기가 아닌 교육 복지 차원. 올해는 일단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층 자녀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목표. 차후 관련 기술과 콘텐츠를 갖춰 일반인을 대상으로도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 시의회는 교육플랫폼추진반 신설을 막을 법적 권한이 없음.
반대측 쟁점
서울시의회: ‘사교육 퍼주기는 안 된다’는 논리로 반대.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서울 런이 사교육을 조장하고 서울시교육청의 업무 범위를 침범한다는 이유로 반대. 추가경정예산(추경)이나 본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서울 런을) 저지하는 방안이 검토될 것. 전교조등 교육단체: 저소득층 학생들의 문제는 학습 콘텐츠가 아님. 소외되고 고립된 학생들에게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직접 찾아가 학습 동기를 부여해야 함. 지자체의 플랫폼에서 사교육 강사의 강의를 제공한다는 것 자체가 사교육 조장행위.
결과 및 현황
갈등진행중. 2021.06.14. 서울시의회, 서울시의 '서울런' 관련 반대입장. 2021.07.02. 서울시의회, 예산 삭감후 예산안 통과. 2021.07.05. 전교조등 교육단체 33개단체, 반대 기자회견.
AI 요약을 통해 생성된 구조화 데이터입니다. 원본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