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키워드 분류
국토연구원 전문가 자문 핵심 키워드 51개 · 갈등의 원인·쟁점이 된 제도 기준 AI 배정 · 여러 키워드에 함께 들어가며, 해당 키워드가 없는 기사(시설 입지·단순 보상 등)는 빠집니다청주 재개발 사업 갈등
2010년 청주시 사직 4구역 토지주들이 66층 초고층 주상복합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해 청주시에 정비구역 지정제안서를 제출 정비구역 지정 절차에 진행되면서 재개발에 반대하는 상가번영회와 재개발을 추진하고자 하는 주민들 간 갈등 발생 사직동 내 재개발 구역에 초고층 주상…
부산 용호만 매립지 활용 갈등
용호만 바다 매립사업은 부산시가 지난 2002년 도로 개설 등의 목적으로 66만여㎡ 매립계획을 세웠다가 환경파괴를 주장하는 시민·환경단체 등의 반발에 부딪혀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서 2004년 12월 매립면적이 애초 계획의 4분의 1 이하로 줄어든 현재 면적으로 매립면허…
안산 돔 구장 건립 갈등
안산시는2009년 6월 22일 개회한 시의회 정례회에 단원구 초지동 시가화 예정부지 20만5783㎡에 돔구장과 주상복합아파트, 공공청사 등을 짓겠다는 내용의 ‘2009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재상정하였음 본 안건은 주상복합아파트 시공업체(컨소시엄)가 돔구장과 단원…
안산시 수공 개발이익금 관련 갈등
안산시와 수자원공사는 1단계사업으로 발생한 이익금이 투자된 시화지구의 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금을 안산시에 재투자하기로 지난 95년 합의하였음 그러나 수공은 1998년 끝내려던 시화지구사업이 계속해서 연기되자 개발이익금을 돌려주지 않았고 시는 개발이익금 규모가 1천6…
용산 재개발 철거민 갈등
용산4구역은 2006년 재개발이 논의되다가 2008년 5월 서울시의 재개발 허가가 났고 규모는 5만3441㎡이며 S물산, D산업 등 다수의 회사가 합작해 대형 주상복합건물을 지을 예정이었음 용산 4구역은 건물 234채에 임대상가 434개, 주택 세입자 456세대가 있으…
광교신도시 개발 갈등(학교용지 부담금, 개발이익 등)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은 광교신도시내 학교용지 공급가격을 놓고 입장차를 보이고 있음 경기도 교육청은 관련법에 따라 시행자인 경기도가 광교신도시내 초·중교 부지를 무상으로 공급해야 한다는 주장인 데 반해 경기도는 개발이익금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지를 무상으로 공급할…
부산 한센병 환자촌 개발 갈등
부산도시공사는 지난해 2월 이곳에 58만7000㎡ 규모의 일광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기로 하고 개발을 추진 중에 있었음 삼덕마을에는 1962년 초 부산 용호동에서 이주해온 68가구 100여명의 음성 한센병환자들이 집단 거주하는데 이 마을 3만1032㎡가 산업단지 부지에 포…
용산 중대병원 부지개발 갈등
용산병원은 1984년 당시 땅 소유주인 코레일로부터 용산구 한강로3가의 땅 1만885㎡를 임차해 사용해 왔는데 지난해 말 임차계약이 만료되면서 코레일과 마찰이 본격화 용산구와 중앙대는 용산병원을 종합의료시설로 전화하기 위한 계획을 추진중에 있었으며, 이미 서울시와 협의…
용산도심재개발 갈등(용산참사)
갈등발단 - 용산 도심 재개발 갈등은 도시정비사업이라는 서울시의 사업 때문에 발생 - 서울시는 도시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용산4구역 재개발 사업을 추진 - 용산4구역 재개발 사업은 한강로3가 63∼70번지 일대 5만 3442m²를 도시환경정비 차원에서 재개…
익산 주공임대 분양전환 가격 갈등
주공은 익산시 어양동·부송동 주공 8·9차 아파트를 3.3㎡(1평)당 평균 270만~275만원에 분양키로 하고, 4월1일부터 한달 동안 신청을 받고 있었음 5년 전인 2003년 2~3월에 입주한 이 아파트는 66㎡(20평)와 76㎡(23평) 950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인천 삼산4지구 개발 갈등
삼산4지구는 부평구 삼산동 325의 179 일원 75만8550㎡ 규모로 당초 오는 2010년까지 도시개발법에 의해 주거, 체육, 문화 등의 기능을 갖춘 복합단지로 개발될 예정이었음 그러나 인천시는 인천도시개발공사를 통한 공영개발을, 주민들은 환지방식의 민영개발을 주장하…
인천대 송도캠퍼스 사업비 갈등
인천도시개발공사와 SK건설 등 민간사업자는 송도국제도시에 2,400억원을 투입해 연면적 16만5,000㎡ 규모의 인천대 새 캠퍼스를 연말 완공할 예정이었음 그러나 인천도시개발공사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캠퍼스를 사용하게 될 인천대 측이 설계 변경과 시설 확대 등을 요구해…
지자체간 지하철 7호선 사업비 갈등
1조 2456억원이 투입돼 2011년 3월 완공되는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사업은 사업비의 60%는 국비 지원을 받고, 부천시와 인천시가 각각 지방비 3609억원,1225억원을 부담하기로 되어있었음 그러나 부천시는 재원 확보가 어렵게 되자 지방비 부담비율을 변경할 것을…
경기도 문화재보호 조례 개정안 갈등
갈등의 시작은 사유재산에 대한 규제 완화를 위해 문화재 보존을 위한 영향검토 범위를 축소하려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음 현재 국가지정문화재는 외곽경계로부터 500m 이내, 도지정문화재는 300m 이내로 되어 있는 문화재 영향검토 범위를 도시지역 중 주거 상업 공업지역에 한…
경제자유구역 규제 관련 갈등
인천경제자유구역 공동주택 우선공급 자격을 서울, 경기로 확대하는 방안을 놓고 정부 부처와 인천시 및 경제자유구역청간 발생한 갈등 발단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확정 1. 인천시 :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저해 2. 건교부 : 지역우선공급비율 조정방침에 투기 심화 등…
고양시 벽제관지 개발 갈등
경기 고양시 고양동 ‘벽제관지’(사적 제144호) 주변지역의 개발을 싸고 고양시와 문화재청간 발생한 갈등 발단 : 고양시가 벽제관지 주변 지역에 주상복합 아파트 건설 추진 1. 고양시 : 낙후된 지역개발이 문화재에 우선 2. 문화재청 : 문화재 주변 개발 불가 : 고양…
마산 수정만 매립지 갈등
옛 마산의 수정만 연안매립사업은 1990년 마산시가 택지조성 목적으로 시작 사업 여건이 좋지 못해 중단됐던 매립사업은 2006년 STX 조선기자재 공장 건설을 위해 마산시가 주택 용지를 일반산업단지로 용도 변경을 추진하면서 다시 재개 수정만 공유수면 매립 시공권을 ST…
신규택지 학교 무상건립 교육부-건교부 찬반 갈등
학교시설의 무상 건설문제를 두고 발생한 교육인적자원부와 건설교통부 간 갈등 발단 :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최재성 의원이 학교를 공공시설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내용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개정안 발의 1. 교육인적자원부 - 무상 용지불하 및 개발업자가 건물까지 짓는…
부평 미군부대 반환 대지 개발 갈등
인천시 부평구 산곡동 부평미군부대 부지 활용 방안을 놓고 인천시와 시민단체간 발생한 갈등 발단 : 인천시의 부평미군부대 부지 활용계획 발표 1. 인천시 - 부평미군부대 부지 내 인천아시안게임을 위한 수영장 부지 반드시 확보 2. 시민단체 - 부평미군부대부지 전체를 시민…
영덕 영해시장 현대화사업 갈등
영해시장의 현대화 사업을 추진중인 영덕군이 시장 완공 후 입점, 위치와 규모 등을 두고 시장상인들과 벌인 갈등 발단 : 화엄사가 문화제 관람료를 3,000원으로 인상 1. 영걱군, 국방부 : 재래시장 현대화 필요 2. 영해시장 상인 : 현대화사업 완료 후 같은 위치,…
청계천 복원 갈등
청계천 복원사업은 광화문의 동아일보 앞에서 마장동 신답철교 구간의 5.8Km에 대한 청계천복개구조물과 고가도로의 철거 그리고 주변 지역의 재개발 사업 경제적·도시학적 측면뿐 아니라 인식적·정치적·정책적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짐 단순한 철거 및 재개발 사업이 아니라…
세종시 건설 갈등
세종시 행정도시건설 원안수정과 원안고수를 두고 정부와 여당, 야당간 발생한 정치적 갈등 발단 : 정우찬 국무총리가 세종시 계획 수정 필요성 시사 1. 정부, 여당 - 세종시가 행정도시로 자립성이없다고 판단하여 원안 수정 주장 2. 야당 - 세종시가 행정도시로 자립성을…
월악산 국립공원 재조정..
1997년에서 2003년까지 실시됐던 1차 국립공원구역 조정후 10여년만에 추진하는 2차 조정 작업이 순조롭게 출발 환경부에 따르면 2008년 12월에 마련된 국립공원구역 타당성 조사기준을 바탕으로 각 공원별로 실무추진팀과 구역조정협의체 구성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아시아문화전당건립갈등(구 전라남도 도청..
국제 건축설계 공모를 통해 우규승 씨의 작품이 선정 되었고, 그 내용은 5.18의 집단적 기억을 소생시키는 컨셉으로 설계 되었으며, 도청 별관은 철거하여 문화전당 주 진입로로 사용되는 것으로 설계가 이루어지고 공사가 진행 되기로 합의 2주일 뒤 5월 단체는 별관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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