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 수정만 매립지 갈등

사례 개요

갈등 발단

옛 마산의 수정만 연안매립사업은 1990년 마산시가 택지조성 목적으로 시작

사업 여건이 좋지 못해 중단됐던 매립사업은 2006년 STX 조선기자재 공장 건설을 위해 마산시가 주택 용지를 일반산업단지로 용도 변경을 추진하면서 다시 재개

갈등전개과정

수정만 공유수면 매립 시공권을 STX중공업에서 인수하는 대신, 마산시는 공장 유치를 위한 법적, 제도적 지원을 약속

용도 변경이 당시 해양수산부가 부동의 하면서 반려되는 등 진통을 겪다 결국 2008년 3월 승인

이 과정에서 STX중공업이 수정만 매립지에서 불법으로 선박블럭 용접 등을 하다 적발됐지만, 마산시의 미온적으로 대처해 비난

2010년 3월 마산시의회가 수정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 준공정산 협약 동의안을 가결하고, STX중공업은 마산시와의 정산 작업도 모두 마무리

3년여 이 과정들을 지켜본 마을주민들의 갈등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음

평화롭던 수정마을은 첨예한 갈등의 중심이 됐고 주민들은 둘로 갈라짐

찬반 주민들은 수차례 고소, 고발로 감정의 골이 깊어질대로 깊어져 갈등 심화

매립지 용도 변결을 반대하는 측의 주민들은 "STX 조선기자재 건설에 따른 경제 및 고용 효과도 부풀려졌고, 매립지에 포함된 공공용지를 적법한 절차없이 STX측에 넘겨줬다"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

환경오염과 보상문제 등을 이유로 사업 반대

찬성하는 측의 주민들은 "공장 건설에 따른 투자와 고용 창출할 좋은 기회였는데, 반대측 주민들 때문에 시기를 놓쳐 지연되고 있다"며 조속한 공장 건설을 촉구

갈등해결과정

창원시로 통합된 후 주민간 갈등이 계속되면서 시는 수정산단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적극적으로 민원 해결에 착수

수 차례 찬반 주민과 STX중공업측과 대표자 회의를 개최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함

결국 창원시는 이 문제를 민간조정위원회로 넘겼다.

창원시는 수정만 민원의 해결점을 찾기 위해 시가 추천한 1명과 주민, STX중공업에서 각 3명씩 추천해 7명으로, 민간조정위원회를 구성했다.

민간조정위원회는 시가 추천한 하종근 창원대 명예교수를 위원장으로 반대측 주민이 추천한 장상환 경상대 교수, 김일환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박미혜 변호사 등 3명, STX중공업과 찬성측 주민이 추천한 김영균 변호사, 최영근 부경대 지역혁신인력양성사업단 추진위원, 윤종수 마산상공회의소 기업지원부장 등 3명으로 구성됐다.

현재 건설에 관련한 허가는 승인 되었지만, 갈등 상황은 지속되고 있는 시점이다.

사례 연혁

1990.07.02

주택용지로 공유수면매립 면허 취득
1994.11.08

두산중공업에서 사업 착공
1995.01.01
2005.12.31

주택수요 변화 등으로 매립사업이 지지부진된 기간 약 10년
2006.03.28

두산에서 STX 중공업으로 사업자가 변경
2006.05.13

마산시와 STX간에 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약정서를 체결
2007.06.12

매립목적 변경을 염두에 둔 수정지구 공유수면매립사업 협약서를 마산시와 STX가 맺음
2007.09.11

수정만 매립지의 태풍피해 대비를 위해 한시적 사용승인을 요청한 STX가 선박블록작업 시행
2007.10.13

수정마을 STX유치 반대주민대책위원회가 결성
2008.04.28

공유수면 매립목적을 주택용지에서 공장용지로 매립목적 변경
2008.05.16

수정지구 일반산업단지 개발협약
2008.05.23

반대 측 주민들은 참여하지 않고 마을 전체 주민의 50%가 채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STX유치 찬반 마을투표 실시
2008.06.19

수정지구 STX유치확정 발표 확정
2009.04.13

낙동강유역 환경청으로부터 민원조정위원회 구성과 368세대 전체(이주희망자)에 대한 이주보상대책 이행을 완료하라는 환경영향평가 조건부 협의
2009.06.08

경상남도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에서 산업단지계획에 대한 조건부 의결
2009.06.17

산업단지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고시
2009.07.13

마산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11개월이 넘게 벌였으며, 7월 5일 통합 창원시청 앞에서 무기한 릴레이 1인 시위가 시작되었으나, 7월 6일 창원시장이 민관협의회를 구성하겠다는 것으로 중재를 서면서 시위는 일단락되었습니다.
2010.03.08

마산시의회에서 수정지구 공유수면매립사업 준공정산 협약 동의안의 수정 가결 이후 수정만 매립지 내에 포함된 청사부지(6,301㎡-1,908평)와 어촌계 공동작업장(4,159㎡-1,258평)으로 명시된 마산시에 소유 권한이 있는 공공부지 10,460㎡(약 3,164평)을 STX에게 소유권 이전
2010.04.12

감사원에 감사 청구

AI 구조화 분석

Beta

갈등 원인

옛 마산의 수정만 연안매립사업은 1990년 마산시가 택지조성 목적으로 시작되었으나 사업 여건 악화로 중단되었습니다. 이후 2006년 STX 조선기자재 공장 건설을 위해 마산시가 주택 용지를 일반산업단지로 용도 변경을 추진하면서 사업이 재개된 것이 갈등의 발단이 되었습니다.

찬성측 쟁점

STX 공장 건설은 지역에 투자와 고용을 창출할 좋은 기회이며, 반대측 주민들 때문에 사업 시기를 놓쳐 지연되고 있으므로 조속한 공장 건설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마산시는 공장 유치를 위해 법적, 제도적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반대측 쟁점

STX 조선기자재 건설에 따른 경제 및 고용 효과가 부풀려졌으며, 매립지에 포함된 공공용지가 적법한 절차 없이 STX측에 넘겨졌다고 주장하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오염과 보상 문제 등을 이유로 사업에 반대하며, STX중공업의 불법 선박블록 용접 등 불법 행위와 마산시의 미온적 대처를 비난했습니다.

결과 및 현황

매립지 용도 변경은 당시 해양수산부의 부동의로 진통을 겪었으나 2008년 3월 최종 승인되었습니다. 2010년 3월 마산시의회에서 수정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 준공정산 협약 동의안이 가결되었고, STX중공업과 마산시 간의 정산 작업도 마무리되었습니다. 이후 창원시로 통합된 후에도 주민 간 갈등이 지속되자 창원시는 수정산단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민간조정위원회를 꾸려 해결을 모색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현재 건설 관련 허가는 승인되었지만, 갈등 상황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AI 요약을 통해 생성된 구조화 데이터입니다. 원본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