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키워드 분류
국토연구원 전문가 자문 핵심 키워드 51개 · 갈등의 원인·쟁점이 된 제도 기준 AI 배정 · 여러 키워드에 함께 들어가며, 해당 키워드가 없는 기사(시설 입지·단순 보상 등)는 빠집니다한일 위안부피해자 합의 갈등
2015년 12월 28일 한일 외교장관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관한 합의 내용 발표 일방적인 합의 내용에 대한 국내여론의 비판 고조 한일 위안부 합의 갈등 주요 쟁점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 부재 일본 내각 결정의 공식적 사죄까지 이르지 못함 법적 책임에 따른 배…
LH-울산시 울산 혁신도시 주변 도로개설 갈등
혁신도시사업 구역 내 일부 지역에 울산시 소유의 시유지가 포함됨에 따라 해당지역 보상 문제를 놓고 LH와 울산시 간의 견해차이로 인하여 갈등이 발생하였음 LH는 2013년 1월 말부터 우정혁신도시 내 종가로와 동천서로를 연결하는 울산 중구 장현동 일대 장현IC 진입램프…
경상남도 무상급식 중단 갈등
2014년 10월경 경상남도는 무상급식 특정감사를 실시하겠다고 경상남도 교육청에 통보하였음 하지만 경상남도 교육청은 감사를 거부하였고, 이에 경상남도는 ‘감사 없는 지원은 없다.’며 무상급식을 전면 중단을 선언하였음 이에 경상남도 교육청과 시민들이 반발하여 갈등이 발생…
경희대 공공기숙사 갈등
경희대가 대운동장에 학생 1천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규모 공공기숙사를 건설하려고 하자 지역 임대업자들이 생존권 등을 이유로 반발하여 갈등이 발생하였음 2012년 당시 교육과학기술부와 국토해양부는 저소득층 가구 및 지방출신 대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주거안…
공군 제19전투비행단 항공기 소음 갈등
2014년 8월 공군 제19전투비행단에서는 축제를 대비하여 사전 비행연습을 실시하였고, 이에 비행기 소음으로 이하여 고통을 받던 주민이 책임자를 만나겠다며 자신의 차량으로 입구로 돌진하였고 이를 제지하는 병사와 마찰이 발생하였음 공군은 이러한 주민을 군사법원에 고발하였…
구청-어촌계 광안리 어업권 갈등
광안리 앞바다의 마을어장 면허가 2014년 11월 4일에 만료됨에 따라 어업권 재허가를 하여야 함 하지만 1995년에 수산업법 개정으로 인하여 기준수심이 변경되었고, 수영구청은 변경된 기준 수심을 적용해 마을어장을 축소하면서 지역 어민들이 반발하여 갈등이 발생하였음 마…
김해 새벽시장 노점 철거 갈등
새벽시장이 열리고 있는 옛 김해시외버스터미널 부지가 매각되었고, 이에 노점상들은 주변 인도에서 영업을 재개하였음 김해시는 인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점상들에게 이전을 요구하였으나 상인들은 이전을 거부하고 있어 갈등이 발생하였음 2014년 7월경 새벽시장이 열리고 있는 옛…
도수 안경 온라인 판매 갈등
현행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경 전자상거래는 허용되지 않음 2019년, ㈜라운즈는 가상착용기술을 활용한 안경 전자상거래 허용을 위한 규제 샌드박스 신청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를 통해 제한적 허용하려 했으나 대한안경사협회의 반대로 무산 안경 온라인…
부산국제영화제 외압 갈등
◯ 2014년 부산국제영화제에 세월호 사건 당시 다이빙벨 투입 논란 등 세월호 사건과 관련된 쟁점들을 포함한 영화 '다이빙벨'의 상영 결정 ◯ 차세대문화인연대에서 한쪽의 일방적인 주장을 담은 영화를 상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며 상영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성명을 내…
부여, 농축산물 최저가보장 조례안 갈등
충남 부여 농민들이 발의한 ‘부여군 농축산물 최저가격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하여 부여군과 농민사이의 이견으로 인하여 갈등이 발생하였음 ‘부여군 농축산물 최저가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2013년 하반기에 정효진 당시 부여군농민회장이 2,226명의 농민들로부터 서명…
수영 팔도시장 아케이드 설치 갈등
팔도시장은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2012년 8월부터 길이 800m의 아케이드 설치공사를 시작하였으나 일부 건물주와 시장 내 새마을금고가 반대하여 2013년 8월경 반대 측 건물들을 제외한 채 공사를 마무리하였음 2014년 팔도시장이 시장 도로를 재포장하고 고…
씨티은행 지점폐쇄 노사갈등
2014년 4월 8일 씨티은행은 수익성 악화 등을 이유로 국내 190개 지점 중 약 30%인 56개 지점을 통합한다고 발표하였고, 이에 반발하여 4월 10일 씨티은행 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하는 등 갈등이 발생하였음 2014년 4월 8일 씨티은행은 한국시…
아산탕정택지개발지구 입체화 도로 갈등
LH공사가 천안 서북구 백석동 천안종합운동장사거리 차도건설사업을 당초 지하차도방식에서 고가차도 방식으로 변경함에 따라 천안시와 지역주민들이 이에 반발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음 아산탕정택지개발사업이 여의치 않은 개발여건 등의 이유로 축소되면서 교통영향평가를 새로 시작했고,…
안양 아파트 입구 택시승강장 폐쇄 갈등
안양시는 5월 1일부터 안양시 호계동 이편한세상 아파트 입구 택시승강장을 폐쇄하겠다는 공문을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안양시지부에 발송하였고, 이에 개인택시조합 측에서 반발하여 갈등이 발생하였음 2014년 4월 14일 안양시는 5월 1일부터 안양시 호계동 이편한세상 아파트…
유통업계-약사회 갈등
유통업계가 경영악화를 이후로 다국적 제약사인 GSK에게 마진인상을 요청하였으나 GSK 측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갈등이 발생하였음 2014년 3월 17일 약업발전협의회는 월례회를 개최하여 5~6% 마진을 제공하고 있는 GSK(GlaxoSmithkline)와의 거래는…
음성 LNG 발전소 유치 갈등
한국동서발전이 충북 음성군 음성읍에 액화천연가스 복합 발전소를 설치하기로 하자 음성읍 주민들은 유치위원회를 구성하여 찬성하였으나 사업예정지의 주민들이 반대를 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음 충북 음성군 음성읍 용산리 일원에 액화천연가스(LNG) 복합발전소를 추진하기 위하여 2…
익산 '춘포 양계장' 갈등
익산시는 춘포면에 대형 양계장 신축을 허가하였으나 지역 주민들이 절차적 문제 등의 이유로 반대하여 갈등이 발생하였음 익산시는 2012년 9월 14일 이전에는 마을 주택으로부터 500m이내에는 축사를 신축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9월 14일 이후부터는 그 범위를 1…
익산 풍물거리 철거 갈등
어양동 풍물거리는 익산시가 포장마차와 상인들을 위하여 도로부지를 제공하면서 조성되었음 풍물거리 조성당시 익산시와 상인들은 현장에 도로건설이 진행되는 경우 업장을 철거하기로 합의를 하였음 2009년 어양아파트 재건축조합이 인근 어양동 풍물거리를 철거해 도로를 조성하여 익…
제주 드림타워 갈등
2014년 2월 제주도는 제주 드림타워 건설을 조건부로 허가하였음 그러나 건축허가 진행과정에서 일조권과 조망권, 재난대책의 부족, 교통량의 증가, 카지노 등 다양한 논란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제주도지사 후보들과 시민단체들의 재검토 요구가 이루어짐에 따라 갈등이 발생…
제주 봉개동 쓰레기매립장 갈등
기존 봉개동 쓰레기 매립장의 포화시점이 다가옴에 따라 제주시는 봉개동 쓰레기 매립장의 증설 및 새로운 쓰레기 매립장 설치를 위한 후보지를 선정하였음 후보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봉개동도 후보지 중 하나에 포함되어 있었고,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주민들이 반발하여 갈등이…
차량공유-택시사업 갈등(우버)
◯ 2013년 8월 우버(Uber) 한국에서 승객과 리무진 차량을 스마트폰 앱으로 연결해주는 우버블랙(Uber Black) 서비스 실시 ◯ 2014년 8월 우버는 개인 소유 일반 자가용 차량을 이용한 우버 엑스(Uber X) 및 같은 해 10월 현행 택시를 이용한 우버…
청주대 교수업적평가 갈등
2014년 2월 청주대는 교수평가의 기준이 되는 업적 평가 규정과 시행세칙 개정안을 긴급 교무회의를 개최하여 의결하였고, 이를 교수회가 반발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음 2014년 2월 28일 청주대는 부총장의 주재하에 긴급 교무위원회를 열어 교수업적평가규정과 시행세칙 개정…
청주대,서원대 학과 통폐합 갈등
서원대는 미술학과와 뷰티학과를 뷰티학과로, 경영정보학과와 경제학과를 유통경제정보학과로 통폐합하기로 결정하는 등의 2015년도 입학 정원 조정안을 확정하였음 청주대 역시 한문교육과와 사회학과를 폐지하는 등 2015년도 입학 정원을 2.89% 줄이는 것을 뼈대로 하는 학과…
카드복합상품 폐지 당국-업계 갈등
금융감독원이 주요 캐피탈사 임원들에게 카드복합 상품 금지를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밝히자 캐피탈업계가 이에 반발하여 갈등이 발생하였음 카드복합 할부금융 상품은 소비자가 신용카드로 자동차를 구입할 경우 캐피탈사가 카드사에 결제금액을 갚아주고, 소비자는 캐피탈사에 할부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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