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탕정택지개발지구 입체화 도로 갈등

사례 개요

원인

LH공사가 천안 서북구 백석동 천안종합운동장사거리 차도건설사업을 당초 지하차도방식에서 고가차도 방식으로 변경함에 따라 천안시와 지역주민들이 이에 반발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음

전개

아산탕정택지개발사업이 여의치 않은 개발여건 등의 이유로 축소되면서 교통영향평가를 새로 시작했고, 2012년 6월 국토교통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의의 심의·의결까지 거쳤으며, 변경된 교통영향평가를 바탕으로 LH공사는 천안 서북구 백석동 천안종합운동장사거리 차도건설사업을 당초 지하차도방식에서 고가차도 방식으로 변경하였음

변경된 내용에는 북천안IC 연결도로 신설(8.9km, 4차로)계획 폐지, 천안외곽순환도로(1.2km, 6차로)계획 폐지 등 기반시설 축소계획이 포함되었음

천안시와 시민단체는 LH공사가 당초 지하차도 건설을 약속한 뒤 고가차로로 변경한 것은 공사비를 아끼려고 시민안전과 환경을 무시한 처사라고 주장하였음

2009년 LH공사는 ‘아산탕정택지개발사업 연계교통체계 구축대책’ 보고서에서 입체교차로를 지하차도로 신설하겠다고 하였음

천안시의 경우 고가차도는 도시미관과 환경문제로 건설을 꺼리는 추세인 만큼 지하화가 마땅하다는 입장임

2013년 8월 천안시 공공디자인위원회도 소음과 미관 등 도시 환경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고가도로 건설은 공사비용을 줄여보려는 현명하지 못한 결정이라며 반대의견을 냈음

LH공사 관계자는 지하차도와 고가차도는 각각의 장점이 있고 건설비용만을 아끼려고 변경한 것은 아니며, 소음 우려에 대한 문제도 관련법이 정한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도록 방지책을 세우고 천안시와 협의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음

2013년 11월 20일 천안시의회는 제171회 정례회에서 천안종합운동장 사거리 입체교차로 설치사업 관련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음

특위의 활동기간은 2013년 11월부터 2014년 3월까지 5개월간으로 정도희, 주일원, 황천순, 도병국, 인치견, 장기수, 김영숙, 신용일의원 등 8인으로 구성되었음

2014년 1월 26일 천안시와 천안시의회 종합운동장사거리 교차로 입체화 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종합운동장 사거리 일대 통행량은 천안시 인구의 증가추세를 반영하지 못해 수정·보완한 뒤 사용해야 함에도 종전 자료를 그대로 적용했다고 문제를 제기하였음

2012년에 실시하였던 교통영향평가의 경우 2020년 천안시의 예상인구가 현재 61만 명보다 적은 55만여 명으로 인구증가추세에 맞지 않아 이에 기반한 도시개발계획은 문제가 있다는 것임

천안시와 시의회는 지하차도 방식은 고가 방식 보다 재정 부담이 크지만 향후 늘어나는 교통량 증가에 대비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음

2014년 2월경 천안시는 LH공사의 고가차도 설치와 관련된 문제점에 대해 충남발전연구원에 연구를 의뢰하였고, 결과를 발표하였음

천안시 인구는 08~12년 평균 2.13% 증가추세(2013. 12. 31. 60만6540명)임에도 국가교통DB에 이를 반영하지 않았음

완공된 다수의 개발계획이 누락되는 등 개발계획(도시개발·도로) 반영 오류가 존재함

개발지에 연접한 주요도로 서비스수준을 과소검토 하였음

2014년 3월 3일 천안종합운동장 사거리 교차로 설치사업관련 특별위원회는 세종시의 국토교통부 신도시택지개발과와 도시광역교통과를 잇달아 방문하여 지난 교통영향평가의 문제점에 관한 입장을 전달하였음

지하차도를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던 지역주민들은 전국의 대도시에서 미관상 고가차도를 철거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변 아파트에 소음과 조망권 등 피해를 주는 고가차도 방식으로 변경한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으며, 집단 민원을 제기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음

천안시는 국토교통부에 아산탕정택지개발사업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재검토를 요청했고, 국토교통부는 LH공사에서 변경심의 요청이 있을 경우 재심의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음

2015년 4월 17일 천안시의회 제183회 임시회에서 김기영 천안시 안전건설도시국장은 종합운동장사거리 차도건설사업은 고가차도 방식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음

김기영 국장은 정부사업인 LH공사에게 지하화 건설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이며, 천안시의 재정여건이 좋아지면 지하화 건설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음

결과

LH공사 측은 건설비용만을 아끼려고 변경한 것은 아니며, 소음 우려에 대한 문제도 방지책을 세우고 천안시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갈 것이라 밝혔음

지역주민들은 주변 아파트에 소음과 조망권 등 피해를 주는 고가차도 방식으로 변경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으며, 집단 민원을 제기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음

AI 구조화 분석

Beta

갈등 원인

LH공사가 천안 서북구 백석동 천안종합운동장사거리 차도건설사업을 당초 지하차도방식에서 고가차도 방식으로 변경함에 따라 천안시와 지역주민들이 이에 반발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음.

찬성측 쟁점

LH공사는 지하차도와 고가차도는 각각의 장점이 있고 건설비용만을 아끼려고 변경한 것은 아니며, 소음 우려에 대한 문제도 관련법이 정한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도록 방지책을 세우고 천안시와 협의를 계속할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반대측 쟁점

천안시와 시민단체는 LH공사가 당초 지하차도 건설을 약속한 뒤 고가차로로 변경한 것은 공사비를 아끼려고 시민안전과 환경을 무시한 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고가차도는 도시미관과 환경문제(소음, 조망권 등)를 야기하며, 지하화가 마땅하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교통영향평가가 천안시 인구 증가 추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종전 자료를 그대로 적용하여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으며, 지하차도 방식이 재정 부담은 크지만 향후 늘어나는 교통량 증가에 대비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역주민들은 고가차도 방식 변경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며 집단 민원을 제기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결과 및 현황

2015년 4월 17일 천안시의회 제183회 임시회에서 천안시 안전건설도시국장은 종합운동장사거리 차도건설사업은 고가차도 방식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사업인 LH공사에게 지하화 건설을 기대하기는 어려우며, 천안시의 재정여건이 좋아지면 지하화 건설을 검토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AI 요약을 통해 생성된 구조화 데이터입니다. 원본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