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경희대가 대운동장에 학생 1천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규모 공공기숙사를 건설하려고 하자 지역 임대업자들이 생존권 등을 이유로 반발하여 갈등이 발생함.
사례 개요
원인
경희대가 대운동장에 학생 1천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규모 공공기숙사를 건설하려고 하자 지역 임대업자들이 생존권 등을 이유로 반발하여 갈등이 발생하였음
전개
2012년 당시 교육과학기술부와 국토해양부는 저소득층 가구 및 지방출신 대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공기숙사(행복기숙사) 건립을 추진하였음
2012년 6월경 대학의 재정여건, 기숙사 수용률, 소외계층 지원계획, 학교 측 부담비율 등을 감안하여 4개교를 선정하였으며, 그 중 하나가 경희대였음
경희대의 경우 운동장 부지 935명, 이문동 부지 73명, 회기동 부지 41명과 같이 총 3개 사업이 선정되었음
일부 주민들이 생존권을 내세우며 기숙사 건립을 반대하였고, 2012년도에 건국대, 경희대, 한양대 등 서울시내 7개 대학촌 주민 1,000여 명으로 구성된 대학촌지역발전협의회를 결성하여 기숙사 신축사업을 반대하고 있음
2014년 3월경 경희대 공공기숙사 이문동 및 회기동 부지는 문을 열었으나, 약 1천 명을 수용하는 대규모 공공기숙사는 인허가 절차가 진행되고 있음
경희대 학생들은 지방에서 올라오는 학생들의 생활비 부담을 덜 수 있기 때문에 생활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반기고 있음
경희대 대학신문 ‘대학주보’에서 서울캠퍼스와 수원캠퍼스 학생 698명을 대상으로 3월 18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학생의 83.2%가 공공기숙사 건립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경희대 인근에서 원룸과 하숙을 운영하는 임대업자들은 대규모의 공공기숙사가 학교 내에 들어오게 되면 주변 임대업자들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음
인근 주민들은 정부나 학교에서 주민들을 위한 대책도 마련해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계획된 수용인원의 절반가량인 500여 명으로 입주인원을 축소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2014년 4월 17일 경희대 청운관에서 공공기숙사 주민공청회가 열렸음
공청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학교 측 공술인이 모두 학생으로 채워진 것에 대하여 반발하였고, 이 과정에서 주민 20여명이 공청회를 거부하며 회의장을 퇴장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음
주민들은 공공기숙사를 기존 설계대로 짓되 용도 변경 등을 통해 입실인원을 기존 926명에서 500명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였음
경희대 측에서는 전체 재학생 중 24.3%가 경기도에 거주지를 두고 있고, 이번에 신축될 예정인 공공기숙사 입실자의 약 58.3%를 경기지역 학생들로 채울 예정이라고 밝혔음. 학교와 학생 측은 경기지역에서 통학하는 학생들을 우선 배정하기 때문에 주민생계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임
공청회는 인근 주민들과 학교 및 학생들 간의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마무리되었음
2014년 7월경 동대문구청은 환경영향평가를 보완하고 주민들의 민원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며 경희대의 공공기숙사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하였음
2014년 9월경 경희대 학생회는 건축허가 신청 반려에 반발하여 신축 허가를 요구하는 학생 3,480명의 공동민원을 동대문구청에 제기하였음
동대문구청은 민원조정협의체를 통해 합의점을 찾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으나, 지역 주민들이 기숙사 규모 축소를 고집함에 따라 제대로 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2014년 10월 14일 동대문구청은 민원조정협의체를 추진하였지만 결국 일정상의 문제로 무산되었음
2014년 10월 24일 SPACE21(경희대 국제캠퍼스) 건설사업단은 동대문구청을 상대로 공공기숙사 인·허가를 촉구하는 행정심판을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에 접수하였음
SPACE21 건설사업단 장석원 팀장은 지역발전협의회 측과 성실하게 논의하고자 필요한 자료를 요청했지만, 자료도 받지 못했고 논의도 진전된 것이 없어 행정심판을 청구하게 되었다고 밝혔음
2014년 12월경 동대문구청은 공공기숙사 인·허가를 통과시켰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시 제2014131호)
2015년 6월 1일 공공기숙사 공사가 시작되었음
결과
경희대 측은 재학생들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공공기숙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임
인근 임대업자들은 1천여 명을 수용하는 공공기숙사가 건립되면 생계를 이어나가기 어렵기 때문에 수용인원을 500여 명으로 축소할 것을 요구하였음
동대문구청이 2014년 7월경 공공기숙사 건축 인·허가를 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라는 이유로 반려하였으며, 이에 경희대 학생회는 건축허가를 요청하는 공동민원을 동대문구청에 청구하는 등 반발하였고, 급기야 SPACE21 건설사업단이 10월 24일 공공기숙사 인.허가를 촉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음
결국 2014년 12월경 동대문구청은 공공기숙사 건축 인.허가를 결정하였으며, 다음 해인 2015년 6월 1일부터 공공기숙사 공사가 시작되었음
AI 구조화 분석
Beta
찬성측 쟁점
정부(교육과학기술부, 국토해양부)는 저소득층 및 지방출신 대학생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기숙사 건립을 추진함. 경희대와 학생들은 지방 학생들의 생활비 부담을 덜고 주거 안정을 위해 기숙사가 필요하며, 경기지역 학생 우선 배정으로 주민 생계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임. 설문조사 결과 학생의 83.2%가 건립을 찬성함.
반대측 쟁점
지역 임대업자 및 주민들은 대규모 공공기숙사 건립 시 주변 임대업자들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생존권이 위협받는다고 주장함. 정부나 학교에 주민을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계획된 수용인원(약 1천 명)을 절반가량인 500명 수준으로 축소할 것을 요구함.
결과 및 현황
동대문구청이 2014년 7월 주민 민원 해결을 이유로 공공기숙사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했으나, 경희대 학생회의 공동민원 제기 및 SPACE21 건설사업단의 행정심판 청구 등 반발이 이어짐. 결국 2014년 12월 동대문구청은 공공기숙사 건축 인허가를 통과시켰고, 2015년 6월 1일부터 공사가 시작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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