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키워드 분류
국토연구원 전문가 자문 핵심 키워드 51개 · 갈등의 원인·쟁점이 된 제도 기준 AI 배정 · 여러 키워드에 함께 들어가며, 해당 키워드가 없는 기사(시설 입지·단순 보상 등)는 빠집니다광화문광장 재 구조화 갈등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공사로 인한 갈등 서울시-서정협 시장대행,서울시 의회(찬성) 박원순 시장 시절부터 시작되온 사업 박원순 시장이 마지막으로 한 행동은 '전면 재검토'라는 브리핑이다 보궐선거를 5개월 남겨두고 임명직 공무원인 시장대행이 마음대로 진행할 사업이 아니다 광…
구글 인앱 결제 갈등
2020년 7월 구글이 자사 앱 장터(구글플레이스토어)에서 원래 게임 앱에서만 강제했던 인앱결제를 모든 앱으로 확대하겠다고 선언 카카오, 네이버 등 국내 인터넷 기업에 막대한 수수료(예를 들어, 카카오톡에서 결제되는 이모티콘 등) 지출이 예견되어 반발 국회는 이 방침이…
대구 북구 이슬람 사원 설립 갈등
대구 북부 대현동 이슬람 사원 설립에 대한 갈등 주민 불만이 없었다 종교의 자유를 침해해서 안됨 건축허가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반대) 가정집에서 1m밖에 떨어지지 않은 주거밀집지역 구청 건축과는 주민 공청회 등 민원 청취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건축 허가를 냈다 구청은 주…
르노삼성 노사갈등
코로나로 인한 업계의 손실로 임금 인상 불가능 적자와 판매 부진 등 악화한 경영상황을 이유로 기본급 동결, 격려금 500만 원 지급을 제시 서바이벌 플랜(희망퇴직,순환휴직,영업소 폐쇄) 기본급 7만1,687원(4.69%) 인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모다모다 샴푸 규제 갈등
2021년 8월 염료를 사용하지 않고 신기술인 갈변 원리(폴리페놀이 산소와 만나면 색이 변하는 성질)를 적용한 염색샴푸 ‘모다모다 프로체인지 블랙 샴푸’ 국내 출시 이에 식약처는 모다모다 블랙샴푸가 염료 성분이 없어 기능성 샴푸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4개월…
부산교대, 부산대 통합 갈등
부산대에 부산 교대 흡수통합 논란 부산대, 부산교대측(통합찬성) 부산지역 학령인구감소(향후 10년간 40%감소) 교대 임용률 하락 교육대학의 기능을 살리지 못해, 정원감축 및 재정 압박 부산교대 동창회 및 학생회(반대) 구성원과 충분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음 종합대학과…
의약품 배송 서비스 갈등
약사법 50조 1항은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함으로써 의약품 배송을 금지함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0-889호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방안」에서 “(의약품…
인천공항공사 SKY72 부지갈등
토지 계약종료에 따른 인천공항공사의 영업중단통보로 인한 스카이72와의 갈등 2005년 2월 2020년 인천공항 제5활주로가 건설되기 전까지 땅을 임차하는 스카이72와 계약 진행(시설 인계 또는 철거 때 지상물에 대한 보상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조항도 포함) 인천공항 제5…
제주 비양도 도선사 갈등
도항사 (주)비양도천년랜드(1도선사), ㈜비양도해운(2도선사)이 비양도 공유수면 점·사용허가에 대한 갈등 1도선사측보다 1개월 늦게 허가를 받은 2도선사측의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로 인하여 1도선사측이 피해를 본다 1도선사측에서 제주시를 상대로 소송 1도선사측이 공유수면…
제천 여성도서관 갈등
제천시 여성전용 도서관 개방관련 공공시설인 여성도서관이 합리적 이유 없이 남성의 이용을 배제해선 안됨 기증자 의견을 공적 시설의 운영 목적에 반해 우선하기는 어려움 인권위 권고사항을 수행 차별을 겪었던 여성의 삶을 기억하기 위해서라도 '여성전용'으로 남겨둬야 한다"고…
중기부 세종시 이전갈등
대전시에 있는 중기부를 세종시로 이전하기로 하며 논란 세종시 출범 이후 대전시 인구와 법인, 기업 유출로 이미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음 중기부와 산하 단체까지 세종시로 이전하면 도시 침체는 더욱 가속화할 것이 분명 비수도권에 위치한 중기부를 이전하는 것은 수도권 과밀해…
차량공유-택시사업 갈등(타다)
◯ 우버(Uber) 택시를 비롯하여 풀러스, 카카오카풀 등 카풀 서비스까지 공유모빌리티 사업의 국내 서비스 착수 ◯ 이 같은 공유모빌리티 서비스는 기존 택시업계의 반발로 인해 갈등이 극심하게 전개되었으나 정부는 종국에 택시업계의 이익에 무게를 두었고 기존 공유모빌리티…
거제 지심도 주민 이주 갈등
거제시 지심도 관광섬 개발에 따른 토착민 지주 갈등 현행법상 지심도에 거주하는 것 자체가 불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때문에 불법을 양성화하기 위해 행정재산을 처분할 순 없음 개발 사업과 관계없이 주민 이주는 불가피 섬을 가꾸고 지키며 살아온 지심도 주민들을 그냥…
남부 내륙철도 지자체 갈등
남부내륙철도(김천역-거제역) 건설 노선 유치를 위한 지자체의 반발 갈등 1: 창원시 노선변경건의(진주시 및 서부경남 지자체<>창원시) 창원시, 기존 노선인 진주역 경유가 아닌, 함안 군북역 경유 노선으로 직선화요구 창원시 안: 경제성과 철도 수혜지역 확대, 소요시간 감…
대구공항 이전 부지 선정 갈등
◯ 2016년 7월 박근혜 대통령의 대구 군공항 및 국제공항 통합 이전 발표 이후 대구시 및 국방부의 공항이전 추진 ◯ 2018년 3월 14일 국방부는 대구 군공항 이전후보지로 경북 군위군 우보면 일대(단독후보지) 및 경북 의성군 비안면-군위군 소보면 일대(공동후보지)…
대기업 중고차시장 진출 갈등
중소기업 적합업종(생계형 적합업종)이었던 중고차판매업을 2019년 동반성장위원회에서 부적합 판정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시 독과점으로 중고차 매매시장 생태계 파괴 및 소비자 피해(신차 가격 상승)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시 기존 30만 중고차판매업 종사자의 생계 위…
대전 평촌 LNG 발전소 갈등
대전광역시가 도시의 균형발전, 산업단지 활력, 기업유치 활성화를 위해 대규모 청정연료 복합발전단지(LNG발전소)를 건설 계획 발표 시민단체와 주민들은 경제적 효과보다 환경오염 문제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가 더 심각하다는 이유로 건설계획에 반대 계획과정에서 주민들이나 관련…
동해안~신가평 송전선 갈등
'500㎸ 동해안~신가평 초고압직류송전선로(HVDC) 건설사업'으로 신규 송전선이 설치되는 지역의 반발 국가 기간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인 만큼, 백지화는 어렵다며, 해법을 찾겠다는 입장 송전탑 건설로 인해 재산상, 건강상, 피해가 발생할 것
리얼돌 수입 및 판매 갈등
◯ 대법원이 한 성인용품업체가 제기한 ‘리얼돌(real doll, 여성의 얼굴과 신체를 본 떠 만든 성인용품)’ 수입통관 보류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수입을 허용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림 ◯ 그 후 관련 판매 사이트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국정감사장에 실물이 등장하자 찬반…
민식이법' 찬반 갈등
2019년 9월에 충남 아산시 온양중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시속 23.6km/h로 운행하던 승용차가 9세 김민식 군을 추돌하여 사망케 한 교통사고 발생 이를 안타까워한 민식 군 부모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시설 정비 및 동 구역 내 사고에 대한 가중 처벌 등을 요구하는…
부산 서구 송도 해수욕장 해안도로 시내버스 통행 갈등
◯ 부산시는 인근 지역 주민 및 관광객들의 송도해수욕장, 인근 송도 오션파크, 오토캠핑장까지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26번 버스가 송도해수욕장 바로 앞 도로인 송도해변로로 진입하는 내용의 노선 개편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 추진 ◯ 하지만 서구와 인근 상인은 교통난 및…
서울시-인천시 9호선-공항철도직결연결 갈등
서울지하철 9호선을 공항철도와 직결운행하는 노선을 위한 예산에 대한 갈등 서울지하철 9호선의 공항철도 직결운행은 광역철도 성격임 서울시민보다 영종, 청라의 인천시민이 더 많은 수혜를 받기 때문에 인천시에서도 일정금액을 부담해야 함 차량구매비 222억 불용처리 서울시와…
영월 쌍용 산업폐기물 매립장 갈등
영월 폐광산 산업폐기물매립장 건설 갈등 찬성(쌍용C&E, 영월찬성주민) 침출수 유출 차단을 위한 4중 차단시설(국내보다 규정이 높은 영국의 모델보다 더 높은 차단시설) 침출수 무방류 시스탬 구축 주민협의회와 함께 주민감시단 운영, 환경보전활동 추진 지역경제 활성화 반대…
용인-안성 SK하이닉스 방류수 갈등
용인시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오·폐수가 안성으로 유입되는 계획에 대해 안성시와 용인시 간 갈등 발생 용인시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계획에 따르면 하루 발생 오·폐수 61만여㎥ 중 하수처리 과정을 거친 처리수 37만여㎥를 용인에서 안성으로 이어지는 한천으로 유입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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