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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오르는 세부 주제 (DB 문헌, 2021~2026 비중이 직전 10년 대비 몇 배인지)
공동저당의 대위등기에 대한 검토
공동저당에서 후순위저당권자의 대위등기 문제를 검토했다. 공동저당의 대위등기는 부동산등기법 제80조에 규정되어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민법 제368조제2항에 규정에 의하여 후순위저당권자가 자신의 저당목적물이 먼저 경매되어 배당된 경우, 선위공동저당권자가 당해 목적물의…
수인의 채권자가 가지는 매매예약완결권의 귀속 형태에 대한 소고 = 대법원 2012. 2. 16. 선고 2010다82530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지적공부 관련 판례를 분석해 지적분쟁의 유형과 판결 내용을 살폈다. 수인의 채권자가 채무자와 하나의 매매예약약정을 체결하고 매매목적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등기하는 경우 매매예약완결권의 행사와 그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 청구를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채권…
등기명의신탁에서 신탁부동산의 임의처분과 횡령죄의 성부 - 대법원 2016. 5. 19. 선고 2014도6992 전원합의체 판결 -
등기명의신탁 부동산의 임의처분과 횡령죄 성립 여부를 검토했다. The Supreme Court Judgment(2016.5.19. 2014do6992 en banc) declared that disposal of trusted real estate in registra…
부동산담보신탁에 대한 가등기담보법의 적용여부
부동산담보신탁에 가등기담보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했다. 역사적으로 인류사회는 문명화되기 전에는 힘의 각축장이었고, 문명화된 이후에는 재력의 각축장이었다. 문명화된 이후 특히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재력을 가진 자와 못가진 자의 힘겨루기였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자본주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를 원인으로 한 중간생략등기의 가부 : 명의신탁해지 사례의 경우 = Interim Omitted Registry due to the Transfer of the Right of the Ownership Transfer Registration Request : In case of the Cancellation of the Nominal Transfer Agreement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양도를 검토했다. 대상판결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에 관하여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제한 법리가 적용된다는 판결이다. 원심에서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제한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등기를 하여야 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는 현행 입법주의에 대한 평가 = Valuation on the existing Legislative Principle that the Change in a Real Right over Immovables shall take Effect upon its Registration
부동산 물권변동에서 등기주의의 형성과 개선 방향을 평가했다. 현행 「민법」은 부동산물권변동에 관하여 구 「민법」이 취하고 있었던 이른바 의사주의로부터 이른바 형식주의로 전환하였다. 본 논문은 우리 「민법」이 시행된 지 반세기를 넘기고 있는 차제에 처음의 입법취지와 등기…
不動産登記制度의 缺陷와 그 改革方案
부동산등기제도의 결함을 살피고 개혁방안을 제시했다. RISS 에 초록이 등록되지 않은 문헌입니다.
신탁회사 명의 민간건설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제외
신탁회사 명의 민간임대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 과세특례 적용을 검토했다. RISS 에 초록이 등록되지 않은 문헌입니다.
부동산등기법상 신탁등기의 대항력에 대한 검토
부동산등기법상 신탁등기의 대항력과 그 법적 효력을 검토했다. RISS 에 초록이 등록되지 않은 문헌입니다.
부동산에 관한 가등기담보법의 문제점
부동산 가등기담보법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검토했다. RISS 에 초록이 등록되지 않은 문헌입니다.
중간생략등기에 관한 고찰
부동산 거래에서 중간생략등기의 법적 쟁점을 고찰했다. Junggansaenglyakdeunggi is the registration that is omitted a part of the registration in the formalities of registratio…
장기 토지소유권 미등기 아파트 경락 사례연구
토지소유권 미등기 아파트의 경락 사례를 분석했다. RISS 에 초록이 등록되지 않은 문헌입니다. Ⅰ. 개요 Ⅱ. 경매물건 내역 Ⅲ. 물건분석 Ⅳ. 응찰 및 입찰표 작성 Ⅴ.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한 제반경비분석 Ⅵ. 맺음말
미국의 부동산 등기제도
미국의 부동산 등기제도와 권리등록 체계를 분석했다. This article focuses on analysis with regard to the american title registration system, widely known as torrens title reg…
不動産의 登記請求權에 對한 若干의 硏究 : 新民法의 規定을 中心으로
부동산실명제 시행 이후 부실등기의 방지와 구제 방안을 검토했다. RISS 에 초록이 등록되지 않은 문헌입니다.
e-거버넌스 실현을 위한 부동산공시제도의 통합에 관한 연구
부동산공시제도의 통합 필요성과 지적·등기제도 개선을 연구한다. 부동산등록 공시제도는 부동산의 물리적 현황과 권리관계를 명확히 공시하여 효율적인 토지관리 및소유권보호에 기여하고, 부동산 거래의 안전성과 신속성을 보장하고 국토이용계획 및 토지정책수립에필요한 기초자료와 정보…
토지제도의 공법적 검토 -토지공개념 관련 법제를 중점으로-
토지공개념 관련 법제와 토지 재산권 제한의 헌법적 쟁점을 검토했다. 이 글은 사유재산권 침해와 공익에 대해 합리적이고 건전하게 수용될 수 있는 토지공개념 법제가 입안되는데 일조하도록 토지공개념 법제와 헌재결정을 검토한다. 토지(土地)의 공적 재화로서의 성질을 인정하여,…
위험제한법 입법 이후의 독일 보전토지채무의 변화
독일 보전토지채무의 법제화와 부동산 담보·등기 제도를 분석한다. 독일의 보전토지채무는 1900년 독일민법 제정 이래 명문의 규정이 없이 학설과 판례로만 인정이 되어오다가, 2008년 8월 위험제한법(Risiko begrenzungsgesetz)이 제정·시행되면서 이 법…
二年律令에 반영된 前漢初의 토지제도
한초의 토지 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당시 토지제도와 소유·등록 규정을 고찰했다. 有關漢初的土地制度研究,到20世紀以前由於相關資料的不足,只能以土地私有制弊害至極的漢中後期的情況為延長線進行理解。但事實上,已經成為定說的漢初土地制度由於新出土的《張家山漢簡ㆍ二年律令》,使深入的研究成為可能。…
부동산등기법 해설(제21회) : 부동산멸실(不動産滅失)에 관한 등기절차(登記節次)
부동산 멸실에 관한 등기절차를 설명했다. RISS 에 초록이 등록되지 않은 문헌입니다.
등기부시효취득시 무권리처분자의 원소유자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19다272275 판결— = Restitution of unjust enrichment of the no-right-disposalor to the original owner at the time of registration acquisitive prescription
부동산 등기부시효취득 때 무권리처분자의 부당이득 반환책임을 검토했다. 대법원은 부동산에 대한 무권리자의 처분행위 후 매수인이 등기부시효취득을 함으로써 원소유자가 소유권을 잃은 사안에서 무권리처분자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정했다. 이는 무권리처분자가 -적어도 부당이득반환문…
판례연구 : 부동산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법률적 성질 및 그것이 시효로 소멸하는지의 여부 -대법원(전원합의부) 1976. 11. 6 판결(소유권이전등기 ［76다 148］) ... 파기환송
부동산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소멸시효를 검토했다. RISS 에 초록이 등록되지 않은 문헌입니다.
부동산등기부상의 면적이 실측상의 면적과 다를 경우에 소유권취득의 범위 - 대법원 1988.4.27 선고 86다카 2924 판결 -
부동산 등기부와 실측 면적이 다를 때 소유권 취득 범위를 검토했다. RISS 에 초록이 등록되지 않은 문헌입니다.
부동산등기의 절차 ⑨ 대담(對談)
부동산등기의 일반적인 절차를 대담 형식으로 설명한다. RISS 에 초록이 등록되지 않은 문헌입니다.
이른바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있어서 신탁부동산의 임의처분시 민사법률관계와 범죄성립 여부
명의신탁 부동산의 임의처분에 따른 민사관계와 범죄 성립을 검토했다. 최근 대법원은 이른바 3자간 등기명의신탁 또는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 사안에서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의 처분한 경우 명의 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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