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으로

부동산등기부상의 면적이 실측상의 면적과 다를 경우에 소유권취득의 범위 - 대법원 1988.4.27 선고 86다카 2924 판결 -

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부동산 등기부와 실측 면적이 다를 때 소유권 취득 범위를 검토했다.
초록
RISS 에 초록이 등록되지 않은 문헌입니다.

발행 정보

1988. 한국사법행정학회 『사법행정』 Vol.29No.8[19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