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제도의 공법적 검토 -토지공개념 관련 법제를 중점으로-

토지공개념 관련 법제와 토지 재산권 제한의 헌법적 쟁점을 검토했다.

이 글은 사유재산권 침해와 공익에 대해 합리적이고 건전하게 수용될 수 있는 토지공개념 법제가 입안되는데 일조하도록 토지공개념 법제와 헌재결정을 검토한다. 토지(土地)의 공적 재화로서의 성질을 인정하여, 토지에 대한 사유재산권에 의한 이익에 대하여 적절히 제한하여야 한다는 생각이나 주장을 의미하는 것이 토지공개념의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대표적인 예가 개발제한구역인 그린벨트, 공공택지, 공공임대주택 모두 토지공개념에 속한 제도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 토지를 이용하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포괄적인 토지공개념보다 토지 이윤분배제도라는 말이 더 정확하며 적합하다.”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다. 토지와 활용이 구체적으로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토지공개념의 의의와 도입배경과 토지와 토지 활용에 있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권리와 법제들을 살펴보고, 토지 재산권의 제한과 관련하여 토지공개념 법제들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입장을 기술하고, 헌법재판소 결정을 검토하며 전원합의체 판결을 소개하고 토지공개념 관련 판례 및 법제를 중심으로 검토하여 우리 공동체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살펴보는 것도 토지 법제와 정책 수립에 참고가 되리라 본다.

토지정책은 이러한 사회적 갈등과 마찰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수립 운영되고, 그에 알맞게 사유재산권 침해 방지와 공익 즉 공공복리에 대해 합리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 토지공개념적 토지법제로의 입법이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국민의 공감을 얻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입법자는 토지재산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만들기 위해 헌법상의 토지재산권보장과 토지재산권 제한이 요청되는 공익차원의 정책 등에 있어 토지재산권의 사회적 기속성을 감안하고 협의하여 양쪽의 법적 이익을 조화롭게 균형을 맞추도록 토지공개념 토지법제가 제정 및 개정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국문초록 Ⅰ. 서론 Ⅱ. 토지공개념 도입 배경 Ⅲ. 토지공개념 관련 법제 검토 Ⅳ. 토지공개념 관련 법제의 헌법재판소 결정 검토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