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연구가 많은 키워드
직전 5년보다 늘어난 키워드 (최근 5년 30건 이상)
떠오르는 세부 주제 (DB 문헌, 2021~2026 비중이 직전 10년 대비 몇 배인지)
필지표면 모형화에 의한 필지의 입체등록 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Solid-Registration of Parcel by Parcel Surface Modeling
필지표면 모형화를 활용한 필지의 입체등록 방안을 제시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인구밀도의 증가로 인해 토지이용의 입체적인 극대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는 개별화한 소유권의 중요성보다는 지상권의 영역이 그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반면 지적제도는 2차원에 기반을 두고 있…
우리나라 지적법 고찰에 따른 제도 개선방안
우리나라 지적법의 역사와 제도 개선방안을 고찰했다. 1. CONTENTS(1) RESEARCH OBJECTIVESThe modern cadastral system was developed in Europe and spread throughout to the world.…
3차원 지적정보 구축을 위한 지적정보의 입체적 등록 방법 연구
지적정보의 입체적 등록 방법을 제안해 3차원 지적정보 구축을 연구했다. The cadastral system of our country is same as Japanese 2D-cadastral system. Recently, not only surface but gr…
지적 법제의 정합성에 관한 연구 : 공간정보관리법과 지적재조사법을 중심으로
공간정보관리법과 지적재조사법의 정합성 및 입법 개선을 검토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mprove the coherence of the two legislations and to propose legislative amendment…
지적측량을 위한 Network RTK-GPS의 적용에 관한 연구
지적측량에 Network RTK-GPS를 적용하는 방안을 연구했다. The types of Network RTK which have been developed so far are of two types VRS(Virtual Reference Station) method…
2012년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정의 민사법적 함의
지적재조사 특별법의 제정이 민사법과 토지소유권에 미치는 함의를 검토했다. The Korea Ministry of Land and Transport undertook cadastral resurvey projects in 2012 in order to efficientl…
土地情報論의 學制構成에 관한 小考
토지정보체계론의 학제 구성 방안을 제안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학계, 실무분야를 막론하고 ‘토지정보체계’의 개념은 혼동되거나 오용되고 있다. 그러나 때맞추어 토지정보체계론은 4년제 대학. 전문대학의 지적관련 학과에서 새로운 교과목으로 등장해야 할 시점에 있다. 따라서…
GPS 측량에 의한 서울특별시 지적삼각점 측량성과 분석
GPS 측량으로 서울시 지적삼각점의 측량성과를 분석했다. RISS 에 초록이 등록되지 않은 문헌입니다.
지적(地籍)의 추정력(推定力)에 관한 연구
지적 및 등기 기록의 추정력과 지적에 추정력을 인정할 근거를 검토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and analyze the research status on the Presumptive Power of Regist…
세계측지계 기반의 지적측량기준점 검사시스템 개발
세계측지계 기반 지적측량기준점 검사 시스템을 개발했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지적측량기준점의 성과를 검사할 수 있는 SW모형을 개발하여 세계좌표계 전환을 위한 지역적인 지적불부합 현황 등에 대한 합리적인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지적기준점에…
일제 토지조사사업에서의 소유권 査定과정과 裁決
일제 토지조사사업의 소유권 사정과 재결 과정을 연구했다. RISS 에 초록이 등록되지 않은 문헌입니다.
GPS를 이용한 지적측량기준점 관측값의 분석에 관한 연구
GPS로 관측한 지적측량기준점 값의 특성을 분석했다. RISS 에 초록이 등록되지 않은 문헌입니다.
ISO TC 211 Land Administration Domain Model Survey Package와 국내지적정보모델의 비교 연구
국제 토지행정 도메인 모델과 국내 지적정보모델을 비교했다. ISO TC 211은 지리정보 분야와 관련된 하나의 국제 표준화 기구로서 지구상의 지리적 위치와 직ㆍ간접적인 관계있는 사물이나 현상에 대한 표준을 정의ㆍ개발한다. ISO TC 211은 기존 연구되어진 핵심 지적…
不動産登錄制度의 改善에 關한 硏究 : 登記.地籍.家屋制度 統合을 中心으로
등기·지적·가옥제도 통합을 중심으로 부동산등록제도 개선을 연구했다. RISS 에 초록이 등록되지 않은 문헌입니다.
입체지적 도입을 위한 지적공부모형 개발
입체지적 도입을 위한 지적공부 모형을 개발했다. RISS 에 초록이 등록되지 않은 문헌입니다.
국내외 지목체계 운영 실태 연구
국내외 지목체계를 비교해 한국의 합리적인 지목체계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In this study, we investigated exertion for rationalization of the land category systems of many countries in…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지적측량의 의뢰
채권자대위권에 따른 지적측량 의뢰 요건과 법리를 검토했다. The Act of Survey, Channel Investigation and Cadaster regulates that creditors may make an application in substitutio…
지적재조사사업 측량 장비의 성능 기준 연구
지적재조사사업에 적합한 지적측량 장비의 성능 기준을 제시했다. 본 연구에서는 현행 지적측량 관련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적측량에 대한 성과인정 범위와 적용 장비 규 정, 관련 규정에서의 정확도와 적용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3차원 지적도 제작 및 토지지형정보대장 모델에 관한 연구
3차원 지적도와 토지정보대장 모델의 구축방안을 제안했다. 90여년 동안 우리나라의 지적공부체계는 도면과 대장으로 분리된 이원적 체계로 유지⦁관리되어 오고 있으며, 도면은 2차원적인 평면정보만이 수록되어 있고, 대장의 경우 다양한 정보를 포함하지 못하여 사용자들의 폭넓은…
경매절차에서 현황과 공부가 불일치한 건물의 처리방안 = How to Deal with Buildings Whose Status does not Match with the Certified Register in the Auction Procedure
경매 건물의 현황과 건축물대장·등기부 불일치에 따른 처리 문제를 다룬다. 경매절차를 진행하다 보면 경매목적물인 건물의 건축물대장과 등기부에 첨부된 도면이나 면적이 다른 건물과 서로 바뀌어 있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러한 불일치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에 경매목적물을 등기부…
지적재조사측량 경계결정에서의 사전 예측성과 적용 연구
지적재조사 경계결정에 사전 예측 측량성과를 적용하는 방법을 연구했다. The objective of this research is to develop a methodology that minimize the parcel area difference when determ…
지적법의 모법에 관한 연구 : 1907.5 대구시가지 토지측량에 관한 타합사항을 중심으로 =(A) study on a mother law of cadastral act : focus on the implementing ordinances for land surveying in Daegu City
1907년 대구 토지측량 규정이 지적법 제정에 미친 영향을 분석했다. 우리나라 최초의 지적법은 1950. 12. 1 법률 제165호로 제정ㆍ공포되었다. 그러나 지적법의 제정의 모법에 대하여서는 지금까지의 학설이나 연구결과 토지조사법이라는 것이 다수의 의견으로 인정되어…
새주소 부여을 위한 도로 관리 시스템의 설계 및 구현
새주소 부여를 위한 도로 관리 시스템의 설계와 구현을 제시했다. 우리나라의 지번체계는 인구증가와 경제발전에 따른 도시의 팽창과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토지의 등록, 분할 및 합병 등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서 불규칙하고 불합리하게 지번이 부여되어 있다. 이에 따라 선진국…
2016년 민사(물권법) 중요 판례 = An Extensive Review on the Supreme Court Cases in 2016 : Property Law
토지 경계·소유권, 부동산신탁 등 2016년 민사 물권법 판례를 개관한다. 이 글은 2016년에 선고된 대법원 주요 판결 중 물권법 분야에 관하여 개관한 것이다. 토지 경계 분쟁, 토지소유권과 환경피해, 부동산신탁과 명의신탁, 집합건물, 점유와 시효취득, 저당부동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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