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토지 경계·소유권, 부동산신탁 등 2016년 민사 물권법 판례를 개관한다.
초록
이 글은 2016년에 선고된 대법원 주요 판결 중 물권법 분야에 관하여 개관한 것이다. 토지 경계 분쟁, 토지소유권과 환경피해, 부동산신탁과 명의신탁, 집합건물, 점유와 시효취득, 저당부동산의 법정과실에 대한 압류,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일괄양도담보, 집합채권의 양도예약, 동산채권담보법 등에 관한 다양한 판결들을 소개하면서, 필자의 의견을 포함하여 간략한 평석을 겸하고 있다.
목차
Ⅰ. 서 론 Ⅱ. 물권법총론 1. 지적공부와 임야대장 2. 폐쇄등기 및 분필등기 : 말소회복등기와 소의 이익 Ⅲ. 점유권ㆍ소유권 1. 소유권과 환경피해 2. 부동산신탁과 부동산명의신탁 3. 공동소유 4. 집합건물 5. 점유ㆍ시효취득 Ⅳ. 담보물권 1. 저당권 2. 유치권 3. 양도담보, 가등기담보 4. 동산채권담보법
발행 정보
2017. 大韓辯護士協會 『인권과 정의(Human rights and justice)』 Vol.-No.464[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