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화장장 갈등
2004년부터 광역장사시설 건립계획을 수립, 공모방식을 통해 광역화장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나 부천시가 이와 무관하게 시립추모공원을 설립하면서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간 화장장 건립 주도권을 두고 법제화 공방을 벌인 갈등 발단 : 화장장의 광역화 경향에 역행한 부천시…
특전사 이천 이전 갈등
신도시 개발에 따른 특전사 기지이전 문제를 두고 이천시와 국방부, 이천 주민과 국방부, 특정사간 발생한 갈등 발단 : 국방부가 특전사 이전지역 선정과정에서 이천시와 사전협의를 하지 않고 대상지에 편입 1. 이천시장, 이천시민 : 특전자의 이천 이전 반대 2. 정부, 국…
경기도 하남시 화장장 건설
2006년 10월 경기도 하남시는 경기도 광역화장장을 하남시에 유치하겠다고 발표 하남시는 부지 20만~30만평에 건축 연면적 1만 600평, 화장로 32기, 봉안당 20만위, 장례식장 20실과 공원 등을 갖춘 국내 최대 규모의 추모공원을 건설하기로 계획 혐오시설을 유치…
고리원전 수명연장 관련 갈등
고리원전1호기의 설계상 수명(30년)이 2007년 말로 완료됨에 따라 가동 연장을 놓고 환경단체와 고리원전 1호기 인근 부산 기장군 주민들은 안전성을 이유로 폐쇄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정부측은 “설계 수명보다 10년은 더 쓸 수 있다”며 맞서며 갈등이 발생 ㈜한국수력원…
하남 광역화장장 설치 관련 갈등
화장장 건립을 두고 하남시와 하남시민, 광역화장장 전환을 두고 하남시와 경기도간 발생한 갈등 발단 : 김황식 하남시장이 광역화장장 유치 계획 발표 1. 하남시 : 광역 화장장 건립을 통해 경기도의 지원을 받아 지역개발 2. 하남시민 : 광역 화장장 건립의 독단적 판단에…
경주시 방폐장 입지 갈등
경주는 문화유산의 보존 책임으로 인한 각종 제약과 규제 등 열악한 생활여건과 고도보존법 강화, 고속철도 역사규모 축소, 경마장 건설 ?및 태권도 공원 유치가 정치적 논리로 무산되는 등 각종 국책사업 유치에서 소외되는 등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국책사업을 추진하지 못함 경…
부천시 화장장 입지 갈등
관내 화장장의 필요성에 따른 건립추진과정에서 주민들이 환경오염 등의 이유로 장소 재검토를 요구하면서 발생한 갈등 발단 : 부천시가 춘의동에 추모공원 설립 계획 발표 1. 부천시 - 화장장과 납골시설의 부재로 주민들이 다른 지역 화장장을 이용하기 위해 불편을 겪고 있어…
수원시립화장장(연화장..
수원 시립화장장 이전에 따른 시설 입지 갈등 발단 : 수원시의 시립화장장 이전 발표 1. 수원시 - 시립화장장 확장 이전 및 시설 현대화 2. 인근 지역주민 - 화장장 이전 반대 수원시 : 1. 인계동 화장장 인근 시청과 대단위 아파트 단치 유치로 화장장 이전 필요 2…
신고리-북경남(밀양) 지..
한국전력은 지난 2000년 1월 전력수급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2003년 11월 송전선로 경과지 확정, 2005년 8월 주민설명회 개최를 통하여 2008년 8월 송전탑 건설에 착공하였으나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2010년 8월 현재 공정 0%의 상태로 진행 중에 있다.…
국군 기무사 과천 이전 갈등
서울시 종로구 소격동에 소재해 있던 기무사는 부지가 협소하고 시설이 노후화되어 1990년대부터 이전이 논의 1992년 당시 김영삼 대통령 후보는 기무사 이전을 공약하였고, 2000년 4월 김대중 정부에서 기무사 이전계획을 발표 2002년 5월 국방부는 기무사의 과천시…
포천 승진훈련장 주민집..
1988년부터 확장 및 통합 작업을 진행하고 추진하고 있는 국방부와 훈련장 부근의 오현리 마을 주민간의 대립 평택 미군기지 확장 사업과 더불어 지난 1996년 무건리 훈련장 확장 사업 계획이 발표되면서 2007년 4월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되었으나, 주민들에…
고양시 백마사격장 갈등
9사단 백마사격장은 주변이 개발되면서 안전성 문제와 소음 등의 이유로 2000년부터 민원 대상이 되었으며, 주변에 아파트가 건립되면서 주민 반발은 더욱 거세졌고 9사단은 전 병력이 실거리 사격훈련을 실시하는 백마사격장을 폐쇄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갈등이 심해짐 갈등이…
서울 인천 쓰레기 매립지 분쟁 갈등
서울시와 인천시 간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매립면허 유호기간 연장을 두고 발생한 갈등 ○ 입장 1. 인천시 - 인천 서구에 위치한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의 매립면허 기간 연장 반대 2. 서울시 - 예전부터 가지고 있던 권한에 따라 기존 매립지 활용 계획 ○ 쟁점(이해관계)…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건립갈등
한국서부발전㈜을 통하여 오는 2012년까지 1조 원을 들여 서산시 대산읍 오지리~태안군 이원면 내리까지 방조제를 막아 조류를 이용해 발전기를 돌려 520㎿의 발전설비를 갖추고, 연간 발전량 950gwh를 생산하는 시설 1970년대 초 석유파동으로 대체에너지 개발 및 탈…
김제공항 건설 갈등
전라북도는 전주권 신공항이라는 명칭으로 1996년 타당성 조사를 시작으로 2000년 전주권 신공항 2000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김제공항 건설이 가시화 김제공항은 전라북도가 서해안 시대를 맞이하여 국내도시와 국제도시를 연결하고, 항공분야 SOC 사업확충으로 지역개발 촉…
대구시 쓰레기 매립장 확대 갈등
대구시의 달성군에 위치한 쓰레기매립장 은 1982년 1월 매립장 입지를 선정한 후, 10여년간 법?행정적 절차를 거쳐 18만여평의 쓰레기 매립장을 조성하여 1990년 5월부터 생활쓰레기 매립을 시작하여 지금까지 사용 중 대구시는 기존에 사용하던 매립장이 수년내에 매립이…
제천자원관리센터 입지 갈등
제천시는 생활쓰레기 발생량의 증가로 기존 고암매립장의 사용 연한이 당초 2007년 9월에서 2005년 5월로 매립종료가 예상되어 새로운 폐기물 종합처리장 조성이 시급 기존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정책이 재활용매립위주였다면 현재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
평택 미군기지 이전
주한 미군기지 평택 이전사업의 시발은 1988년 노태우 정권으로 거슬러 올라감 당시 정부는 1882년 청나라 군대의 용산 주둔 이래 수도 서울 중심부에 일본군과 미군 등 외국의 군대가 주둔해온 역사를 청산, 국가의 자존심을 회복한다며 미국 측에 기지 이전을 요구 199…
울산 북구 음식물자원화..
1997년 7월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의해 2005년 1월부터 특별시, 광역시, 시지역에 대해 음식물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1998년 12월 울산시는 이에 대비하고자, 음식물에 대한 분리수거를 시작 울산 북구의 경우 2001년 2월까지 1만 6천 세대 1일 11톤…
육군 35사단 이전 갈등
전북 전주시 북부권에 위치하고 있는 제35사단 사령부 부지는 전주시가 추진하는 북부지역 개발 사업계획의 중심지역에 위치 전주시가 제35사단 사령부 이전문제를 주요 의제로 채택하고 각계에 여론을 조성함으로써 갈등이 발생 1991년 전주시는 국방부에 국가 재정사업(특별회계…
강남 자원회수시설
쓰레기의 양이 점점 늘어나고, 어렵게 확보한 김포의 수도권매립지도 포화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자, 서울시는 향후 추가 매립지 확보가 관란함을 인식하여 "그 지역의 쓰레기는 그 지역에서 처리한다"는 쓰레기처리 기본계획 수립 강남구 일원동 일대에 강남자원회수시설을 건설…
구리시 자원회수시설 설치
구리시 자원회수시설 갈등 사례는 이것이 일종의 혐오시설이라는 점과 이에 따른 인근지역 주민의 이해에 따른 반대와 환경상의 영향에 따른 환경단체의 반발로 인해 일어난 갈등 사업의 배경은 1990년대 들어 인구의 증가와 생활 수준의 향상으로 인한 생활폐기물의 양적 증가와…
마포자원회수시설 건설 갈등
마포 자원회수시설은 도시 쓰레기의 무해 감량화로 수도권매립지의 사용기간 연장과 주거환경 개선 및 환경오염 방지, 소각열을 이용한 지역난방의 열원 등의 목적으로 착수 현 방식대로 매립할 경우 20년 후에는 쓰레기 매립이 불가하고, 쓰레기 처리 비용이 증가함은 물론, 쓰레…
부안 방폐장 입지 갈등
부안군수의 독단적 판단에 따른 입지결정 및 정부의 비대칭적 정보제공에 따른 방사능폐기물 처리장 건설과정에서 발생한 갈등 발단 : 부안군수의 원전 수거물 관리시설 유치신청서 제출과정에서의 독단적 행동 1. 정부, 전라북도, 부안군 - 원전 수거물 관리시설의 부안 유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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