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제천시의 생활쓰레기 발생량 증가로 기존 매립장의 사용 연한이 단축되어 새로운 폐기물 종합처리장 조성이 시급해졌습니다. 또한, 국가 폐기물 처리 정책이 소각, 재활용, 매립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전환됨에 따라 새로운 종합처리장 조성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이로 인해 최적의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를 선정해야 하는 필요성이 갈등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사례 개요
갈등발단
제천시는 생활쓰레기 발생량의 증가로 기존 고암매립장의 사용 연한이 당초 2007년 9월에서 2005년 5월로 매립종료가 예상되어 새로운 폐기물 종합처리장 조성이 시급
기존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정책이 재활용매립위주였다면 현재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소각?재활용?매립으로 국가정책이 전환됨에 따라 새로운 종합처리장 조성이 불가피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제천시에서는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위생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유치 희망지로 신청된 6개소의 입지 후보지를 객관적이고 기술적으로 입지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여 최적의 처리시설 입지를 신청함으로서 환경 위생상의 문제를 해결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
2002년 8월 제천시는 폐기물종합처리시설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2003년 1월 입지후보지 선정계획을 수립한 이후 입지후보지를 공모하여, 여섯 개의 지역에서 유치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후 7개월간의 타당성 조사를 거쳐 신동 동막골 마을을 최종 후보지로 선정
갈등해결과정
제천시는 2003년 1월 24일~3월 14일 까지 50일 동안에 걸쳐 고객참여방식에 의한 공모방식으로 하되, 유치를 희망하는 마을의 주민대표가 희망지역 소재지 마을 내 가구주 70%이상의 주민동의서를 붙여 문서로 응모하도록 유도
입지선정 타당성조사 중간조사 평가보고서를 토대로 입지선정위원회, 전문연구기관, 시설설치기관인 제천시가 공동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입지선정절차, 기술적 입지여건 및 배점, 편입부지 보상방법 및 주민지원기금의 집행방법 등을 6개 응모지를 순회하면서 설명
전문연구기관의 입지타당성조사결과를 점수와 순위를 명시하여 20일간의 공람?공고를 하였으며, 1~3순위까지를 우선협상 대상지로 공고내용에 명시하고 중점적인 경합을 유도
기간 중에 6개 후보지를 방문하면서 최대한의 주민여론을 청취하여 입지선정위원회에 보고하여 입지결정시 참고하도록 지시
당초 응모한 마을 후보지에 대하여 타당성조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하였으며, 이중 환경관련 법령에 규정된 선정 조건을 충족하는 최적지 1개소를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도록 함
2003년 10월 24일에는 제천시 신동 동막골로 입지를 결정하여 2008년 6월 30일 자원관리센터의 준공식을 시작으로 시설 가동중에 있다.
사례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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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8.01제천시 폐기물종합처리시설 기본계획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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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9.01폐기물종합처리시설 추진 책임전담팀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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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2.01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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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2.01선진 환경시설 지역주민 견학(2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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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1.15종합처리장 명칭 확정: 제천시자원관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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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1.01제천시 자원관리센터 입지후보지 선정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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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1.20폐기물처리시설 선정계획 결정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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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1.03후보지 선정 공모 및 응모: 6개 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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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2.24제천시 자원관리센터 입지후보지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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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2.03선진지 견학: 응모신청 마을 주민 41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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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4.10집지선정위원회 구성(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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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6.01입지 타당성 조사 전문 연구기관 선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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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6.01입지 타당성 조사계획 공고(제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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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8.12전문 연구기관 중간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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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8.20입지후보지별 주민설명회(입지선정위원회) 2003-08-28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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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9.05전문연구기관 최종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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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9.01타 지자체와의 협의 요청(제천시)- 충북 단양군, 강원도 영월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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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9.01입지타당성 조사결과 공람,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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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0.01지역주민 의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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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0.24입지후보지 최종 선정(입지선정위원회)- 제천시 신동 동막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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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0.28폐기물처리시설 입지의 결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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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6.20부지 및 지장물 보상 실시
원천 DB의 발생 연도(1998년)와 연혁의 날짜가 달라, 연혁 기준 연도를 표시했습니다.
AI 구조화 분석
Beta
찬성측 쟁점
제천시는 생활폐기물을 위생적으로 처리하고 환경 위생상의 문제를 해결하며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폐기물처리시설 조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위해 객관적이고 기술적인 입지 타당성 조사를 통해 최적의 처리시설 입지를 선정하고자 했으며, 유치를 희망하는 마을의 주민 동의를 받아 공모하는 방식을 채택하여 주민 참여를 유도했습니다.
반대측 쟁점
제공된 텍스트에는 폐기물 종합처리장 건설에 대한 명확한 반대측 쟁점이나 주장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입지 선정 과정에서 주민 여론 청취 및 의견 제출 과정이 있었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결과 및 현황
2003년 10월 24일, 제천시 신동 동막골이 폐기물처리시설의 최종 입지로 결정되었습니다. 이후 2008년 6월 30일 자원관리센터의 준공식을 시작으로 시설이 가동 중에 있습니다.
AI 요약을 통해 생성된 구조화 데이터입니다. 원본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