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쓰레기 매립장 확대 갈등

사례 개요

갈등발단

대구시의 달성군에 위치한 쓰레기매립장 은 1982년 1월 매립장 입지를 선정한 후, 10여년간 법?행정적 절차를 거쳐 18만여평의 쓰레기 매립장을 조성하여 1990년 5월부터 생활쓰레기 매립을 시작하여 지금까지 사용 중

대구시는 기존에 사용하던 매립장이 수년내에 매립이 완료될 것이 예상되에 따라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매립장을 확보하기 위하여, 1999년 4월부터 추가 매립장의 확보를 위하여 입지선정계획을 공고

같은해 6월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3여년 동안 수차례에 걸친 위원회를 개최하여 현지조사, 타당성검토 등에 대하여 심의 진행

전문교수로 하여금 입지타당성을 조사하여 1단계로 7개 후보지를 선정하여 현지조사 등을 거친 후, 제2단계로 3개 후보지에 대하여 환경?기술?사회?경제적 측면 및 관련법 등을 고려하여 매립지의 일반조건, 사회적 조건, 환경영향, 운영관리 등 항목별로 평가하여 우선 적지 3개 후보지를 선정하고 2000년 5월 주민공람을 20일간 실시

후보지에 대한 입지타당성을 조사한 결과 기존 매립장을 확장하는 것이 가장 적정한 것으로 결정됨에 따라, 2002년 9월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최종입지로 기존 매립장이 결정

갈등전개과정

주민들과의 본격적인 갈등은 2000년 5월 주민공람하는 과정에서 기존 매립장을 확장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매립장 확장반대 비상대책위원회가 발족되면서 시작

대구시는 기존에 사용하는 매립장을 친환경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면서 법적 절차로 2003년 9월 주민지원협의회를 구성?운영하였으며, 같은 해 12월에는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주변영향지역에 대한 지원이 가능한 기금의 조성 근거를 마련

이러한 법적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 그 동안 주민대표로서 설치기관과의 대화 상대였던 주민대표에 대한 불신임으로 시작된 주민들의 불만이 다시 매립장 확장?연장을 반대하는 방향으로 발전

수차례 주민들의 매립장 연장?확장 반대 집회가 개최, 이 과정에서집회 주동자 41명이 연행되어 집행유예, 벌금, 기소유예 등의 처벌

갈등해결과정

2004년 10월 29일 대구시가 시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쓰레기 반입중단에 따른 비상대책반 구성, 지역대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주민들에게 선대화 원익, 지원사업 추진, 분리수거 홍보를 하면서 시위가 점차 감소되었으며, 2004년 11월 1일 주민대표와 합의사항이 선언되면서 주민집회는 종료

사례 연혁

1998.11.15

매립장 확장 기본계획 용역
1999.04.23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계획 결정 공고
1999.06.28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위원회 구성(10명)
1999.07.20

입지선정위원회 회의(1차)
2000.04.28

주민들에게 사업설명 시작, 반대 주민의견 접수 50여명
2000.05.04

입지타당성 조사결과 주민공람 공고 2000-05-29까지
2000.05.01

매립장 확장반대 비상대책위원회 발족
2000.06.02

매립장 확대 반대 의견서를 대구시에 제출 1560여명
2000.06.15

매립장 확장반대 사전 전진대회 개최
2000.06.16

매립장 확장반대(입지선정 철회 요구)집회
2000.07.13

매립장 연장, 반대 집회 500여명
2000.09.03

매립장 선정관련 입지선정위원회 회의개최(7차)
2002.11.11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 결정, 고시
2002.11.17

위생매립장 확장사업 기본계획 용역 준공
2003.05.27

위생매립장 기본설계 및 환경영향평가용역
2003.06.23

매립장 확장 관련 서재주민 집회 300여명
2003.09.25

제1기 위생매립장 주민지원협의회 구성(15명)
2003.12.20

위생매립장 주변영향지역지원 조례 제정
2004.09.09

매립장 확장반대 서재주민 집회 600여명
2004.09.14

매립장 진입차량 방해 서재주민 집회
2004.10.04

매립장 관련 주민 토론회 개최 100여명
2004.10.12

매립장 확,연장 반대 서재주민 집회 150여명
2004.10.25

매립장 입구 봉쇄, 쓰레기반입 전면 중지 500여명, 41명 연행(집유2, 벌금10, 기소유예29)
2004.10.29

쓰레기 반입중단에 따른 비상대책반 구성
2004.11.01

주민대표와 합의사항 선언되면서 주민집회 종료
2005.05.24

매립장 주변영향지역 결정, 고시

AI 구조화 분석

Beta

갈등 원인

대구시가 기존 쓰레기매립장의 매립 완료가 예상됨에 따라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매립장 확보를 위해 달성군에 위치한 기존 매립장을 확장하기로 결정한 것.

찬성측 쟁점

기존 매립장의 매립 완료가 예상되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매립장 확보가 필요하다. 입지선정위원회와 전문교수의 타당성 조사 결과, 기존 매립장을 확장하는 것이 가장 적정하다고 판단되었다. 매립장을 친환경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법적 절차에 따라 주민지원협의회를 구성 및 운영하였다. 주변영향지역에 대한 지원이 가능한 기금 조성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원조례를 제정하였다. 쓰레기 반입 중단으로 인한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비상대책반을 구성하고, 지역대책협의회를 개최하여 주민들에게 선대화 원칙, 지원사업 추진, 분리수거 홍보 등을 제안하였다.

반대측 쟁점

기존 매립장 확장에 반대하며, 매립장 확장반대 비상대책위원회를 발족하였다. 기존 주민대표에 대한 불신임으로 인해 매립장 확장·연장 반대 운동이 더욱 격화되었다. 수차례에 걸쳐 매립장 연장·확장 반대 집회를 개최하였다. 매립장 진입 차량을 방해하고, 매립장 입구를 봉쇄하여 쓰레기 반입을 전면 중지시키는 등 강경한 시위를 벌였다.

결과 및 현황

2004년 10월 29일 대구시가 쓰레기 반입 중단에 따른 비상대책반을 구성하고 지역대책협의회를 개최하여 주민들에게 선대화 원칙, 지원사업 추진, 분리수거 홍보 등을 하면서 시위가 점차 감소하였다. 최종적으로 2004년 11월 1일 주민대표와 합의사항이 선언되면서 주민집회는 종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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