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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공항 건설 갈등

행정연구원 갈등DB 전북 김제시 시설 입지 › 기피시설 입지 이익-가치갈등 민간-민간 1996~2008년

사례 개요

갈등발단
전라북도는 전주권 신공항이라는 명칭으로 1996년 타당성 조사를 시작으로 2000년 전주권 신공항 2000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김제공항 건설이 가시화
김제공항은 전라북도가 서해안 시대를 맞이하여 국내도시와 국제도시를 연결하고, 항공분야 SOC 사업확충으로 지역개발 촉진의 목적으로 김제시 백산면 조종리 일원에 전주권(김제) 신공항 건설을 추진
1995년 7월 15일 민선도지사가 청와대 초청 회의시 김제공항 건설을 건의한 뒤, 1996년 2월 7일 국가신규사업 책정 및 소요예산 확보 건의, 1996년 10월 공항건설 타당성 조사 용역비 확보 등 김제공항 건설사업에 착수
입지선정을 위한 예비조사 후보지 9곳 중 현 공항부지가 가장 조건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 최종 선정
갈등전개과정
김제공항의 추진계획이 발표되자 곧바로 김제시와 김제 시민들의 반대 움직임이 시작
이후 찬성과 반대 측의 갈등이 고조되다 토지보상 문제가 해결되면서 김제공항의 건설이 진행
김제공항의 경우 전라북도의 강력한 의지로 추진되었으나, 공항의 입지가 김제지역으로 선정되면서 김제시, 김제시장, 김제시의회, 김제시민의 강력한 반발로 인해 갈등이 초래
특히 김제시장, 김제시 의원 등이 주민의 정서를 바탕으로 반대의사를 표명하면서 전북도지사와 갈등을 빚음
김제시는 전라북도의 상호협의 없는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식추진에 반발하였고, 전라북도는 김제시의 반대를 소지역이기주의라고 비판
2003년 9월 부지매입이 끝난 시점에서 감사원이 진행한 타당성 검토결과 문제가 제기되면서 김제공항 건설이 일시적으로 중지되었고, 2004년 6월 건설교통부의 공항 확충사업 추진실태 감사결과 발표에 따라 착공시기가 연기되었으며, 기획예산처의 예산이 지속적으로 누락되면서 장기간 공사가 진행
갈등해결과정
1999년부터 2006년까지 전체 사업비 1천 474억원 중 1/3에 해당되는 496억원이 투입되었으나, 이후 김제공항 부지는 농작물 임대용으로 활용되면서 국제공항으로의 확장과 건설사업 백지화 등 다양한 논란 발생
결국 2008년 7월 김제공항 건설 사업은 새만금과 연계한 군산공항 국제선 확장계획에 밀려 10년만에 백지화

사례 연혁

  1. 1996.12.01
    건교부의 전주권공항건설 타당성 조사
  2. 1997.07.01
    전라북도의 교통개발원 타당성 검토 용역 의뢰
  3. 1998.08.02
    전북도, 김제공항 건설계획안 발표
  4. 1999.03.01
    감사원의 공항건설감사: 종합적 교통체계망 미 반영 지적
  5. 2000.05.06
    건교부, 김제공항 건설 기본설계 용역 추진
  6. 2000.09.25
    김제시장의 공항반대투쟁위원회 집회에서 공항건설 반대의사 표명
  7. 2000.09.26
    김제시장 공항반대의사표명에 대해 전북도지사가 지역이기주의라고 비판
  8. 2000.10.30
    전라북도의 갈등해결 위한 김제시와의 대화모색(종부부지사와 김제시장 회합)
  9. 2001.06.08
    김제지역주민 서울 종묘공원에서 공항반대투쟁 항의 집회
  10. 2001.06.10
    김제지역주민 유종근 전북도지사와 오장섭 건교부 장관 퇴진 요구 집회
  11. 2001.06.20
    건교부주관으로 공항건설 고청회 개최했으나 주민반대로 무산
  12. 2001.06.30
    건교부, 전라북도와 김제시의 갈등을 강제적으로 조정(보상을 통해)
  13. 2001.07.02
    건교부, 김제공항건설 기본계획 고시
  14. 2001.09.03
    김제공항건설지원사업소 설치 승인안이 행자부 심사통과
  15. 2001.11.12
    공항부지 보상 문제에 대해 전라북도와 주민간 잠정 합의
  16. 2001.11.21
    김제공항건설지원사업소 출범
  17. 2002.06.17
    김제공항부지 보상 본격화(일부 주민 반대)
  18. 2002.12.20
    김제공항건설공사 입찰(㈜쌍용건설)
  19. 2003.02.11
    김제공항건설반대 및 토지불매운동캠페인
  20. 2003.08.03
    김제공항건설부지 국토이용계획변경안 결정
  21. 2003.09 ~ 2004.06
    감사원의 2차 감사 실시 공사 착공시기 조정
  22. 2004.04.25
    공항건설 중단
  23. 2004.06.14
    건교부, 공항 확충사업 추진실태 감사결과 발표 및 사업착공시기 조정
  24. 2005.03.27
    건교부, 김제공항 건설 타당성 재조사 마무리
  25. 2006.06.01
    65개 농가에 1년생 작물로 한정하여 부지 임대
  26. 2006.06.03
    김제공항 건설 예산 반영 누락
  27. 2006.08.01
    김제공항 건설 지원 사업소 폐지
  28. 2007.01.29
    건교부, 중기재정계획(안)에 김제공항 누락
  29. 2007.04.05
    한국교통연구원, 새만금국제공항보다 김제국제공항 추진 발표
  30. 2007.08.27
    전라북도와 도내 정치권 회의: 김제공항 선 사업비 확보, 후 타당성조사로 의견 조율
  31. 2007.09.19
    기획예산처, 2007년도 예산안 최종 심사에서 김제공항 건설비 반영 누락
  32. 2007.11.26
    김제공항 관련 사업비 내년도 국가예산 반영 누락
  33. 2007.01.03
    전라북도, 김제공항 관련 타당성 조사용역 추진계획 발표
  34. 2008.07.23
    김제공항 건설 백지화

AI 구조화 분석

Beta
갈등 원인
전라북도가 서해안 시대에 대비하여 지역개발 촉진 및 국내외 도시 연결을 목적으로 김제시 백산면 일원에 전주권(김제) 신공항 건설을 추진했으나, 공항 입지가 김제지역으로 선정되면서 김제시와 시민들의 강력한 반발이 초래되어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찬성측 쟁점
전라북도는 김제공항 건설이 서해안 시대를 맞아 국내외 도시를 연결하고 항공분야 SOC 확충을 통해 지역개발을 촉진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입지 선정 과정에서 현 공항 부지가 가장 조건이 양호하다고 판단했으며, 김제시의 반대를 '소지역 이기주의'라고 비판했습니다.
반대측 쟁점
김제시, 김제시장, 김제시의회, 그리고 김제시민들은 공항 입지가 김제지역으로 선정된 것에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전라북도의 상호협의 없는 일방적인 추진 방식에 반대했으며, 주민 정서를 바탕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토지 불매운동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결과 및 현황
총 사업비 1,474억 원 중 496억 원이 투입되었으나, 감사원의 타당성 검토 문제 제기, 건설교통부의 착공 시기 연기, 기획예산처의 예산 누락 등으로 공사가 장기간 지연되었습니다. 결국 2008년 7월, 김제공항 건설 사업은 새만금과 연계한 군산공항 국제선 확장 계획에 밀려 10년 만에 백지화되었으며, 매입된 부지는 농작물 임대용으로 활용되었습니다.

AI 요약을 통해 생성된 구조화 데이터입니다. 원본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