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위성수신장비 의무화 갈등
정보통신부는 2006년 11월부터 관련사업자 및 전문가로 구성된 MATV전문협의회를 구성하고 위성방송공동수신설비 정책을 준비 정보통신부는 2007년 09월 "신규 공동주택의 경우 공시청안테나(MATV)를 통한 위성방송 수신이 가능토록 '텔레비전 공동시청 안테나 시설 등…
공무원 노조 관련 갈등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민공노)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간 발생할 갈등 예방 사례 발단 : 전공노(강경파)의 합법화 강경파 전공노의 자체반성에 따른 합법화에 따라 공무원 노조가 이분화 되며 정부의 교섭 등에서 차별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 갈등 해결 요인 : 정부…
구청장 인사권 관련 경기도-안양시 갈등
안양시 동안구청장이 안양시장 재선거 출마를 위하여 명예퇴직을 신청하자 경기도는 그 동안의 관행에 따라 구청장 요원의 전입을 요청하라고 안양시에 요구하였으나 안양시 공무원노조가 이에 반발하며 갈등이 발생 경기도는 도내 31개 시군과 5급이상 간부들의 인사교류를 하고 있는…
국립공원 내 사찰 문화재 관람료 징수 갈등
2007년 국립공원입장료가 폐지되었지만 국립공원 내 위치한 대한불교조계종 소유의 사찰들이 공원입구에서 국립공원 방문자들에게 관람료를 징수 문화재보호법 제49조를 근거로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지만 사찰방문이 아닌 국립공원 방문을 목적으로 한 시민들에게도 공원 길목…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관련 갈등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두고 의료단체, 시민단체와 보건복지부 간 발생한 갈등 발단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확정 1. 복지부 :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2. 의료단체, 시민단체 : 국민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음 : 복지부 1. 소액진료…
국부펀드 조성 갈등
국부펀드 조성을 둘러싸고 재정경제부와 한국은행 사이에 발생한 갈등 발단 : 재경부가 한국투자공사(KIC)를 세계적인 국부펀드 육성계획 발표 1. 재정경제부 : 한국투자공사(KIC)를 세계적 국부펀드로 만들어 한국을 동북아 금융허브로 육성 2. 한국은행 : 공적자금을 위…
내신반영비율 관련 갈등
교육부의 내신반영비율 증대 권고에 수도권 주요 대학이 자율성을 이유로 권고에 따르지 않으며 발생한 갈등 발단 : 서강대의 교육부 권고보다 낮은 수준의 내신실질반영비율 발표 1. 수도권 주요 대학 : 내신의 확대적용이 교육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대학 자율성 고취)…
노동조합법, 노동관계조정법 관련 갈등
철도, 항공, 병원, 전기 등 공익사업장의 노조 파업권에 대한 직권 중재를 없애는 대신 필수 유지업무와 대체 근로를 도입하며 발생한 갈등 발단 : 법안에서 직권중재 제도를 없애고, 쟁의권을 보장한다는 애초의 입법 취지를 찾기 어려움 1. 정부 : 직권중재 제도를 없애는…
뉴스 서비스 공급 관련 갈등
뉴스 공급 조건을 둘러싸고 언론사와 포털 사이트 간 발생한 갈등 발단 : 온라인신문협회의 콘텐츠 이용규칙 적용 제안 1. 문화부 : 불법복제 방지 2. 온라인신문협회 : 포털 뉴스에 광고를 붙이는 등 수익모델 필요 3. 포털사 : 언론사와 대립할 생각 없음 : 문화부…
도시개발사업 관련 문화재 발굴 기준 갈등
문화재청의 매장 문화재 조사제도 개선 방안을 둘러싼 고고학계와 문화재청간 발생한 갈등 발단 : 문화재청이 '매장문화재 제도 개선안' 발표 1. 고고학계 : 문화재청의 문화제 조사제도 개선 방안 즉각 철회 2. 문화재청 : 국민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로스쿨법률안 관련 갈등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로스쿨법률안)이 정치적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통과되면서 교육부와 대학간 적정 입학정원을 두고 발생한 갈등 발단 : 교육인적자원부의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정원 1500명 확정 1. 교육부 : 2009년 1500명으로 시작하여 2013년까…
문화예술위원회 원월드뮤직페스티벌 개최관련 갈등
문화예술위원회가 원월드뮤직페스티벌 개최여부를 놓고 벌인 내부분열 ○ 발단 : 문화예술위원회 위원 중 한명희 전 국립국악원장이 위원장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공연 행사 추진 중지 가처분 신청 ○ 입장 1. 문화예술위원A - 사무처가 위원회 승인 및 보고 없이 대규모 행사…
법원 검찰 간 영장 갈등
영장발급 기준을 두고 검찰과 법원 간 발생한 갈등 발단 : 조관행 전 부장판사의 법조비리 사건 1. 검찰 - 법원의 영장 기각 기준이 모호해 실체 규명에 어려움이 있음 2. 법원 - 법에 정한 기준으로 영장 내용을 토대로만 발부, 기각을 결정하기 때문에 문제 얺음 검찰…
부산 도심학교 통폐합 관련 갈등
부산의 구도심 학교 통폐합과 관련하여 교명 등 문제로 각 학교의 학부모와 동창회간 발생한 갈등 발단 : 부산 동구 중앙초등학교와 동일초등학교 통합 1. 동일초교 학부모, 동창 - 통합 초등학교 교명이 동일초등학교로 확정되어야 함 2. 중앙초교 학부모, 동문 - 통합 초…
비정규직 보호법 관련 이랜드 노사갈등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둘러싼 노사갈등으로 노동자와 사측이 고용한 용역의 몸싸움으로 까지 번지면서 노사간 갈등을 넘어 노동계와 사측, 정부까지 개입한 갈등양상으로 발전한 사건(비정규직 발단 : 비정규직법 제정에 따른 비정규직 차별 및 해고 1. 사측 - 정규직과 기존 직…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관련 갈등
비정규직 법이 제정되며 부담을 느낀 민간기업이 비정규직 채용을 외주로 전환하며 자체 비정규직 고용을 없애고, 현 고용자들을 해고하며 발생한 노사갈등 발단 : 이랜드 노사분쟁 사태, 12년 근무하다 해고된 비정규직 학교 여직원의 자살 기도 사건 1. 정부 - 비정규직의…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 실시 관련 갈등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 실시를 두고 의사단체와 보건복지부간 발생한 갈등 발단 : 정부가 성문명 처방을 법제화 및 입법예고 1. 정부, 보건복지부 - 성분명 처방을 통해 약값부담 경감 2. 의사단체 - 성분명 처방이 국민건강 위협 정부, 보건복지부 : 1. 2005년 건강…
세종대 상지대 사학재단 관련 갈등
임기가 만료된 임시이사 7명의 선출방식을 두고 전 이사장쪽과 재단, 교육부간 발생한 갈등 발단 : 교육인적자원부가 임의로 임시이사를 선임 대학으로 파견 1. 교육부, 사학재단 - 사합법에 따라 임시이사 선발 2. 전 사학재단- 받아들일 수 없음 교육부, 사학재단 : 1…
수도권 규제 완화 갈등
수도권 규제완화를 둘러싸고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발생한 갈등 발단 : 정부의 2단계 국가균형발전 종합대책 발표 1.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 2단계 국가균형발전 종합대책 철회 2. 비수도권 - 수도권 규제를 통한 국가균형발전 수도권 : 1. 팔당호 수질 개선, 수…
시내버스 준공영제 마산,창원시간 갈등
마산시 시내버스가 준공영제를 시행하며 버스에 시 예산이 투입되면서 광역 운영버스에 대한 효율성의 문제로 인접 지자체와 발생한 갈등 발단 : 마산시의 버스 준공영제에 따라 창원으로 가는 4개 노선 단축계획 발표 1. 마산시 : 관내 버스를 창원시까지 운행하는 것은 비효율…
은행-저축은행 수표 도안 갈등
저축은행 등의 수표 발행을 둘러싼 은행권과 제2금융권간 공방 발단 : 전남도가 육성수면으로 지정한 여수 앞 남해해역 주변에 경남도가 연구, 교습해역으로 지정하는 방안 추진 1. 은행권 : 은행권이 자기앞 수표 도안의 공동 사용에 반대 2. 제2금융권 : 은행권과 같은…
중고교 교육경비 보조 갈등
교육 당국과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개정 문제를 놓고 벌인 갈등 발단 : 문화재청이 '매장문화재 제도 개선안' 발표 1. 시도교육청, 교육인적자원부 : 교육경비 지자체에서 지원 2. 지방자치단체, 행정자치부 : 지방재정 부족으로 교육경비 지원 불가…
지자체 기숙학원 설립 갈등
교육청이 재학생의 기숙학원 방학기간 외 수업수강을 금지하는 조례 입법예고에 따른 학부모와 지자체 반발 발단 : 교육청의 재학생 방학기간외 기숙학원 수업수강 금지조례 입법예고 1. 교육청 : 학기중 기숙학원 학생교습 불가 2. 지자체 기숙학원 : 지자체가 운영하는 기숙학…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 관련 정부-언론간 갈등
국정홍보처의 일방적인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 발표하면서 언론의 자유와 공무원 업무효율성 간 발생한 갈등 발단 : 언론단체의 반대에도 불구 통합브리핑센터 실시 설계 등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 강행, 노무현 대통령이 언론이 사안과 관련해 사실을 왜곡해 보도하고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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