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둘러싼 노사갈등 및 비정규직법 제정에 따른 비정규직 차별 및 해고 문제
사례 개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둘러싼 노사갈등으로 노동자와 사측이 고용한 용역의 몸싸움으로 까지 번지면서 노사간 갈등을 넘어 노동계와 사측, 정부까지 개입한 갈등양상으로 발전한 사건(비정규직
발단 : 비정규직법 제정에 따른 비정규직 차별 및 해고
입장
1. 사측 - 정규직과 기존 직원들의 권한 및 기득권 보호
2. 비정규직 노동자 -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및 노동자의 권리 보호
3. 경영계 - 비정규직 노동자가 노동시장 유연성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
쟁점
사측 :
1. 이랜드 그룹의 까르푸, 뉴코아 인수와 관련하여 고용보장문제 등 발생
2. 전 점포 현금 PDA설치에 따른 잉여인력의 구조조정 필요성 증대
비정규직 노동자, 노동계 :
1. 이랜드의 구조조정 등 인력감축이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규정
2. 다른 매장으로 전직시키는 것이 가능한 상황에서 해고 절차를 실시하는 것은 부당함
갈등 해결 요인 : 소송에 의한 해결방식 채택하여 갈등이 일단락 되었으나 공동의 합의에 따른 원만한 해결로 보기 어려움
공권력을 투입하여 노동조합 해산을 통해 갈등해결
사례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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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7.06이랜드 일반노조원에 대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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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7.09이상수 노동부 장관 민주노총 위원장 이랜드 사태 논의(결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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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7.10뉴코아 노동조합 간부 9명을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추가 소송 신촌-영동 세브란스병원 노조원 병원로비에서 농성 시작 및 파업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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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7.11금속노조 200여개 지회 8만여명의 조합원 대상 산별고셥 쟁취를 위한 쟁의행위 찬반투표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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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7.12총리주재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에서 점거농성 해제 및 노사간 성실한 대화 촉구 민주노동당 차기 대선후보들 연내 비정규직법 재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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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7.13한국노총위원장,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노동부 장관 회동 및 합의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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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7.14한국노총, 민주노총 간 입장차 및 갈등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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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9.11대법원 2부 이랜드 일반노조위원장에 대해 징역 1년2월 집행유예 2년 선고 원심 확정 뉴코아 전 노조위원장 징역 1년4년 집행유예 2년, 이랜드 노조 사무국장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확정 이랜드 노조 수석부위원장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원심확정 등 노조 간부 실형선고
AI 구조화 분석
Beta
찬성측 쟁점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 및 권리 보호 주장; 이랜드의 구조조정 및 인력감축이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하며, 다른 매장으로의 전직이 가능한 상황에서 해고 절차를 실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
반대측 쟁점
사측은 정규직과 기존 직원들의 권한 및 기득권 보호를 주장하며, 경영계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노동시장 유연성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주장. 또한, 이랜드 그룹의 까르푸, 뉴코아 인수 관련 고용보장 문제와 전 점포 현금 PDA 설치에 따른 잉여인력 구조조정 필요성을 제기.
결과 및 현황
갈등은 소송에 의한 해결방식으로 일단락되었으나 공동의 합의에 따른 원만한 해결로 보기 어려움. 공권력 투입 및 노동조합 해산을 통해 갈등이 해결되었으며, 대법원은 이랜드 및 뉴코아 노조 간부들에게 징역형 및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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