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의 수표 발행 및 은행권과 동일한 자기앞수표 도안 사용 여부를 둘러싼 은행권과 제2금융권 간의 공방
사례 개요
저축은행 등의 수표 발행을 둘러싼 은행권과 제2금융권간 공방
발단 : 전남도가 육성수면으로 지정한 여수 앞 남해해역 주변에 경남도가 연구, 교습해역으로 지정하는 방안 추진
입장
1. 은행권 : 은행권이 자기앞 수표 도안의 공동 사용에 반대
2. 제2금융권 : 은행권과 같은 도안의 수표 도안 사용 희망
쟁점
: 은행권
1. 고객들이 2금융권 발행 자기앞 수표를 은행 발행 수표와 똑같이 인식할 경우 은행 발행 자기앞수표의 지급능력을 오해할 소지가 있음
: 제2금융권 :
1. 자체 발행한 수표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은행권과 같은 도안을 사용하길 희망
갈등 해결 요인 : 은행권 자기앞수표 도안 공유 합의
사례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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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6법무부에서 입법예고한 수표법 시행령이 시행으로 2008년부터 제2금융권도 수표 발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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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7상호저축은행중앙회와 새마을금고연합회,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등 2금융권이 은행연합회에 공문을 보내 은행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기앞수표의 도안을 쓸 수 있도록 협조해줄 것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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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15은행연합회 및 시중은행들과 협의를 통해 제2금융권에서 자기앞수표 도안을 함께 쓰기로 사실상 합의
AI 구조화 분석
Beta
찬성측 쟁점
제2금융권은 자체 발행 수표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은행권과 같은 자기앞수표 도안을 사용하기를 희망함.
반대측 쟁점
은행권은 고객들이 제2금융권 발행 수표를 은행 발행 수표와 동일하게 인식하여 은행 발행 자기앞수표의 지급능력을 오해할 소지가 있음을 우려하며 공동 도안 사용에 반대함.
결과 및 현황
2008년부터 법무부의 수표법 시행령 시행으로 제2금융권도 수표 발행이 가능해졌으며, 2007년 10월 은행연합회 및 시중은행들과의 협의를 통해 제2금융권에서 은행권과 자기앞수표 도안을 함께 쓰기로 사실상 합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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