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철도, 항공, 병원, 전기 등 공익사업장의 노조 파업권에 대한 직권 중재를 없애는 대신 필수 유지업무와 대체 근로를 도입하며 발생한 갈등. 법안에서 직권중재 제도를 없애고, 쟁의권을 보장한다는 애초의 입법 취지를 찾기 어려움.
사례 개요
철도, 항공, 병원, 전기 등 공익사업장의 노조 파업권에 대한 직권 중재를 없애는 대신 필수 유지업무와 대체 근로를 도입하며 발생한 갈등
발단 : 법안에서 직권중재 제도를 없애고, 쟁의권을 보장한다는 애초의 입법 취지를 찾기 어려움
입장
1. 정부 : 직권중재 제도를 없애는 대신 대부분의 업무를 파업이 불가능한 필수 유지업무로 지정
2. 노동계 : 파업권에 대한 심각한 피해
쟁점
: 정부
1. 직권중재 제도를 폐지해 쟁의권 보장
2. 공익사업장의 경우만 업무 특성상 필수 유지업무 지정(업무 유지수준, 인원 등은 노사가 자유롭게 지정)
3. 파업시 필수유지 인력 최대화
4. 노동계의 입장만을 고려해 필수 유지 업무를 지나치게 제한적으로 열거
: 노동계
1. 사업장의 유지 운영과 관련되지 않은 부분에서만 파업권이 보장되어 파업의 효과 없음
2. 필수 공익사업에 항공운수, 혈액공급 등이 추가
3. 필수 업무 이외의 파업에 대해서도 사측의 대체 근로인력 투입 허용은 권리 침해
4. 사실상 파업 무력화 시도로 이해
5. 파업시 필수 유지 인력 최소화
6. 사용자에게 타격을 주지 못하는 무의미한 파업권 만을 보장
갈등 해결 요인 : 계속지속중
사례 연혁
2007-07-10 직권중재 제도 폐지를 위한 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절차 마무리
AI 구조화 분석
Beta
찬성측 쟁점
정부는 직권중재 제도를 없애는 대신 대부분의 업무를 파업이 불가능한 필수 유지업무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 직권중재 제도를 폐지해 쟁의권을 보장하며, 공익사업장의 경우만 업무 특성상 필수 유지업무를 지정(업무 유지수준, 인원 등은 노사가 자유롭게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 파업시 필수유지 인력을 최대화해야 하며, 노동계의 입장만을 고려해 필수 유지 업무를 지나치게 제한적으로 열거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
반대측 쟁점
노동계는 파업권에 대한 심각한 피해를 우려. 사업장의 유지 운영과 관련되지 않은 부분에서만 파업권이 보장되어 파업의 효과가 없다고 주장. 필수 공익사업에 항공운수, 혈액공급 등이 추가된 것에 반대하며, 필수 업무 이외의 파업에 대해서도 사측의 대체 근로인력 투입 허용은 권리 침해라고 주장. 이는 사실상 파업 무력화 시도로 이해하며, 파업시 필수 유지 인력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 사용자에게 타격을 주지 못하는 무의미한 파업권 만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비판.
결과 및 현황
갈등은 계속 지속중이며, 2007년 7월 10일 직권중재 제도 폐지를 위한 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절차가 마무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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