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안양시 동안구청장의 명예퇴직으로 인한 공석에 대해 경기도가 관행에 따라 구청장 요원의 전입을 안양시에 요구하자 안양시 공무원노조가 이에 반발하며 갈등이 시작되었다.
사례 개요
갈등 발단
안양시 동안구청장이 안양시장 재선거 출마를 위하여 명예퇴직을 신청하자 경기도는 그 동안의 관행에 따라 구청장 요원의 전입을 요청하라고 안양시에 요구하였으나 안양시 공무원노조가 이에 반발하며 갈등이 발생
갈등 전개과정
경기도는 도내 31개 시군과 5급이상 간부들의 인사교류를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시각차가 기존부터 존재 하고 있었음
안양시 노조는 안양시에서는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는 데 14년이나 걸리는 반면 경기도에서는 6~7년이면 된다며 경기도의 왜곡된 인사교류 관행이 빚은 결과라고 주장하고 있음
반면 경기도는 도와 시.군 간 전출입 인사는 1대1 교류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경기도에서 안양시로 내려간 자원보다 안양에서 도로 올라온 숫자가 더 많다고 반박
그러나 경기도는 구청장의 인사발령을 강해하였고 안양시 노조는 신임 구청장의 출근저지와 경기도에서 전입한 시 간부들의 명패를 걷어가는 등 물리적인 행동으로 대응함
안양시 노조의 물리력 동원에 경기도는 안양시 인사담당 직원 3명을 고발하고 불법투쟁기금을 모금한 안양시 공무원 29명을 문책하라고 안양시에 통보함
이에 안양시 노조를 비롯해 각 시군의 공무원 노조는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세움
갈등경과
결국 갈등이 계속되자 경기도는 안양시 구청장 인사권 행사 후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같은 직급의 시 상수도사업소장을 불러들이는 방법으로 전출입의 형평을 맞춰 구조적인 개선의 가능성을 보여주었지만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음
사례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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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경기도 공석이된 안양시 동안구청장에 대하여 안양시에 새로운 구청장 요원의 전입을 요청하라고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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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05안양시 공무원노조 경기도의 인사관행에 반발하며 성명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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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19안양시 공무원노조 경기도에서 전입한 시 간부들의 명패를 걷어감 경기 동북부권 공무원노조 일선 시군에서 근무중인 도 소속 공무원들의 복귀와 불합리한 인사관행의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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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26경기도는 안양시 공무원 3명을 직무유기로 고발 안양시 공무원 노조 소속 50여명 낙하산 인사와 구속 공무원들의 석방을 요구하는 농성을 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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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경기도 도-시.군 인사교류에 반발해 상사의 업무 지시를 거부하고 불법투쟁기금을 모금한 안양시 공무원 29명을 문책하라고 안양시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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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14경기도내 26개 시·군 공무원노동조합원들은 14, 15일 이틀간 도청 정문 앞 등에서 집회를 열고 “인사적체의 원인이 되는 도와 시·군 간 인사교류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
AI 구조화 분석
Beta
찬성측 쟁점
경기도는 도와 시·군 간 전출입 인사가 1대1 교류를 원칙으로 하며, 경기도에서 안양시로 전입된 인원보다 안양시에서 경기도로 전출된 인원이 더 많다고 주장한다.
반대측 쟁점
안양시 공무원노조는 안양시의 6급에서 5급 승진에 14년이 걸리는 반면 경기도는 6~7년이면 된다며, 경기도의 왜곡된 인사교류 관행이 안양시 공무원들의 승진 적체를 심화시킨다고 주장한다. 또한, 경기도에서 일방적으로 전입시키는 '낙하산 인사'에 반대한다.
결과 및 현황
경기도는 안양시 구청장 인사권을 행사한 후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같은 직급의 시 상수도사업소장을 불러들이는 방법으로 전출입의 형평을 맞추려 했고, 이는 구조적인 개선의 가능성을 보여주었으나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 노조는 계속해서 인사교류 중단을 촉구하며 공동대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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