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뉴스 공급 조건을 둘러싼 언론사와 포털 사이트 간의 갈등; 온라인신문협회의 '지난 기사 7일 보관제' 등 콘텐츠 이용규칙 적용 제안; 언론사와 포털사 간 기존 계약 만료
사례 개요
뉴스 공급 조건을 둘러싸고 언론사와 포털 사이트 간 발생한 갈등
발단 : 온라인신문협회의 콘텐츠 이용규칙 적용 제안
입장
1. 문화부 : 불법복제 방지
2. 온라인신문협회 : 포털 뉴스에 광고를 붙이는 등 수익모델 필요
3. 포털사 : 언론사와 대립할 생각 없음
쟁점
: 문화부
1. 뉴스 콘텐츠의 보존 기간과 변형 금지를 포함한 지적재산권 확립
2. 편집의 공정성과 언론의 피해 구제
3. 불법 복제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4. 언론사와 포털의 뉴스 서비스와 법제 문제가 사회 이슈화
5. 뉴스 콘텐츠의 지적재산권 인정 여부는 대부분 공감대가 이루어졌으나 보존 기한 등 서로 이해가 엇갈리는 부분에 대한 전문가 조언 필요
: 온라인신문협회
1. 포털들의 태도에 따라 후속조처 도입
: 포털사
1. 7일로 날짜를 제한하는 이유에 대해 어떤 이득이 있는지 이해하기 어려움
2. 완전히 거부할 생각은 없음, 기존 뉴스가격이 기한을 포함했다고 보며 기한이 정해지면 가격도 변동이 있어야 함
3. 7일 이상 지속되는 이슈에 대한 보관기간이 7일이내로 제한되면 이용자들의 불편 수반
갈등 해결 요인 : 계속지속중
사례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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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7‘지난 기사 7일 보관제’ 등 콘텐츠 이용규칙을 적용하자고 제안 언론사와 포털사간 기존 계약 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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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7.19문화부 뉴미디어산업팀, 언론사와 포털 관계 정립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
AI 구조화 분석
Beta
찬성측 쟁점
문화부: 불법복제 방지, 뉴스 콘텐츠의 보존 기간과 변형 금지를 포함한 지적재산권 확립, 편집의 공정성과 언론의 피해 구제, 불법 복제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뉴스 콘텐츠 지적재산권 인정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보존 기한 등 이해가 엇갈리는 부분에 대한 전문가 조언 필요. 온라인신문협회: 포털 뉴스에 광고를 붙이는 등 수익모델 필요, 포털들의 태도에 따라 후속조처 도입.
반대측 쟁점
포털사: 언론사와 대립할 생각 없음, 7일로 날짜를 제한하는 이유와 이득 이해하기 어려움, 기존 뉴스가격에 기한이 포함되었다고 보며 기한이 정해지면 가격 변동 필요, 7일 이상 지속되는 이슈에 대한 보관기간이 7일 이내로 제한될 경우 이용자 불편 초래.
결과 및 현황
갈등은 계속 지속중이며, 문화부 뉴미디어산업팀이 언론사와 포털 관계 정립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함.
AI 요약을 통해 생성된 구조화 데이터입니다. 원본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