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연구원 갈등DB 유사 사례 검색

가치·이념·문화 경남 가치갈등 민간-정부 2013년

청학동 학교 명칭 갈등

H씨는 청학동 인근인 청암면 묵계리에 2층 교사를 신축한 뒤 경상남도교육청에 ‘청학동학교’로 정식인가를 신청하였고, 이에 주변 마을 주민들 및 서당 훈장들이 반발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음 2006년부터 서당 형태의 미인가 대안학교를 운영해 왔던 H씨는 청학동 인근인 청암…

경상남도교육청, 청학동 서당 운영자 등 상세보기

업종·시장 강원 춘천시 이익갈등 정부-정부 2013년

춘천시 저잣거리 조성 갈등

춘천시가 중앙로 2가 노점상들이 약사리 고개 인근에서 영업 할 수 있도록 저잣거리를 조성하겠다고 밝혔고, 이에 일부 기존 상인들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음 2013년 11월 19일 춘천시는 중앙로 2가 노점상들이 약사리 고개 인근에서 영업할 수 있도록…

춘천시, 춘천 시장조합 등 상세보기

사업 추진 찬반 경기 평택시 이익갈등 민간-정부 2013년

평택시-시행사 평택 브레인시티 사업 갈등

사업 시행사인 브레인시티개발이 사업 자금을 확보하지 못하여 경기도가 지구지정 취소를 위한 행정절차에 들어감에 따라 인근 지역 주민 등이 반발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음 브레인시티는 평택시 도일동 일원 495만㎡에 성균관대 신 캠퍼스, 국제공동연구소, 친환경주거공간이 어우러…

경기도, 평택시, 브레인시티개발(주), 브레인시티 통합지주협의회… 상세보기

노사·고용 경북 포항시 이익갈등 민간-민간 2013~2014년

포항신항 노무공급권 갈등

2012년 6월경 대법원이 복수노조에 대한 노무공급권을 허용하였고, 이에 인터지스(주)가 신생 포항항운노조와 단체교섭을 시도하려는 움직임을 보임에 따라 기존에 있던 경북항운노조가 이에 반발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음 경북 포항 신항의 화물 하역 업무는 전국항운노조 산하 경…

인터지스(주), 포항항운노조, 경북항운노조 등 상세보기

노사·고용 이익갈등 민간-민간 2013년

한국 GM 노노갈등

한국 GM 노동조합의 정기대의원회의에서 일부 대의원들이 사무지회를 없앨 것을 요구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음 한국 GM 노조는 생산직과 사무직이 함께 금속노조 산하에 속해 있음 부평공장 생산직을 중심으로 한 금속노조 한국 GM 지부를 필두로, 지역과 기능에 따라 창원지회,…

GM 사무직 근로자, GM 생산직 근로자 등 상세보기

정책·제도 강원 이익-가치갈등 민간-정부 2012년

강원 공립유치원 설립 찬반 갈등

원인 ○ 강원도교육청이 공립 단설유치원 추가 설립을 추진함에 따라 ‘생존권 보호’를 주장하는 사립유치원 측에서 반대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음 □ 전개 ○ 단설유치원은 시?도 교육감 아래에서 원장이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유치원을 의미함 ○ 2009년 1…

강원도교육청, 사립유치원, 공립유치원 등 상세보기

노사·고용 이익갈등 민간-정부 2013~2019년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노동자 직접고용 갈등

◯ 2013년 고속도로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들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제기하며 갈등 가시화 ◯ 대법원이 2015년의 1심과 2017년의 2심에서 직접 고용하라며 판결했지만, 도로공사 측에서는 자회사를 설립하여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하며 갈등 심…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노동자 등 상세보기

기피시설 입지 강원 횡성군 외 1 가치갈등 정부-정부 2013년

횡성군-양평군 탄약고 이전 갈등

횡성군과 국방부가 ‘횡성군 탄약고 이전 사업’으로 양평군 지평면 59탄약대대 현대화 기공식 및 착수 보고회를 개최함에 따라 양평군 및 지평면 주민들이 사전 합의 없는 이전은 불가능하다며 이전에 반대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음 2011년 8월경 국방부와 횡성군은 탄약고 이전…

횡성군, 양평군, 국방부, 탄약고 이전반대 비상대책위원회 등 상세보기

관할·권한·재정 경기 정부-정부 2011~2013년

경기도 교육청 학교용지 매입비 갈등

2011년 7월경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은 ‘학교용지매입비 분담을 위한 공동 협력문’을 발표하였음 이후 경기도가 2012년도 마지막 추경예산안에 경기도교육청에 지급하여야 할 학교용지매입비 721억 원을 삭감하였고, 경기도교육청이 이에 반발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음 2011…

경기도, 경기도 교육청 등 상세보기

기피시설 입지 전남·광주 고흥군 외 1 가치갈등 민간-정부 2012년

고흥군 해남군 화력발전소 유치 찬반 갈등

고흥군, 해남군에서 화력발전소를 건설하겠다고 입장을 밝히면서 유치 절차를 진행하자, 지역 주민들이 이를 반발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음 [고흥군 화력발전소 유치 갈등] 2012년 1월 10일 고흥군은 포스코 건설이 나로우주센터 인근 마치산 해변 300여만㎡에 4000㎿급…

고흥군, 해남군, 신안군, 고흥군 주민, 해남군 주민, 포스코건설… 상세보기

개발이익·분양·사업비 전북 군산시 이익갈등 민간-민간 2012년

군산 제2산단 도시가스관 매설 비용 갈등

군산 제2국가산업단지 조성 당시 도시가스 배관시설을 설치하지 않았고, 군산 도시가스 측에서 개별 기업들이 가스 공급 배관 매설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밝힘에 따라 입주업체들이 반발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음 2012년 6월경 군산 제2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한 나산, KB중공업…

군산시, 군산 도시가스, 한국 산업단지관리공단, 군산 제2국가산업… 상세보기

개발 대 보전 전북 군산시 외 1 가치갈등 정부-정부 2012년

군산-서천 해상매립지 갈등

국토해양부가 ‘군산항 내항 준설토 투기장 활용방안 구축 용역’을 추진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충청남도 서천군이 생태계 파괴 등을 이유로 반발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음 군산 해상매립지는 금강하구둑이 건설되면서 금강하구에 쌓이는 토사를 준설해 1980년부터 임시 적치장으로 활용…

군산시, 서천군, 군산 해상도시 건설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등 상세보기

교통·SOC 노선 전남·광주 나주시 외 1 이익갈등 정부-정부 2012년

나주시-전라남도 KTX 노선 갈등

전라남도는 국토해양부에 ‘호남고속철도 기본계획 변경’ 협의공문을 발송하여 무안공항을 직접 경유하는 고속신선을 건설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 이후 민주통합당이 호남고속철의 송정역­무안공항­목포역 노선안을 총선공약으로 발표하였음 이에 나주시, 지역주민들이 KTX 나주역 경유를…

전라남도, 나주시, 국토해양부 등 상세보기

부당이득·미불용지·사용료 서울 성동구 가치갈등 민간-정부 2012년

뚝섬승마장 갈등

서울시가 서울시승마협회에 2007년부터 2011년까지의 뚝섬 승마장 부지 이용료 22억 원을 청구하였으나, 서울시 승마협회가 부지 이용료를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음 뚝섬 승마장은 서울시 공유재산으로 1988년부터 서울시승마협회가 승마 훈련…

서울시, 서울시승마협회 등 상세보기

업종·시장 전북 전주시 이익-가치갈등 민간-민간 2012~2014년

롯데슈퍼-전주수퍼마켓협동조합 골목상권 갈등

롯데슈퍼 전주평화점이 본사 직영점으로 전환된 후 가격경쟁력과 무료 배달서비스 등을 통해 고객들을 흡수함에 따라 인근 슈퍼마켓 업주들이 반발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음 롯데슈퍼 전주평화점을 운영하던 가맹점주가 경영난을 견디지 못하고 운영을 포기함에 따라 2012년 6월 29…

전라북도, 롯데슈퍼, 전주수퍼마켓협동조합 등 상세보기

교통·SOC 노선 경기 광명시 외 2 이익갈등 정부-정부-민간 2003~2019년

서울-광명 민자고속도로 건설 갈등

국토교통부가 경기도 광명시, 부천시, 서울 구로구, 강서구를 관통하는 20㎞의 고속도로 건설계획을 발표함 지역주민들은 제대로 된 공청회 없이 수립된 일방적인 개발 계획의 추진과 건설과정의 안전사고, 환경오염, 소음 등 발생 우려를 이유로 반대 서울~문산 고속도로 완공으…

지역주민 및 지자체(광명, 부천, 구로, 강서), 국토부, 서울지… 상세보기

관할·권한·재정 서울 가치갈등 정부-정부 2012년

서울시 교육부담금 갈등

서울시의회에서 서울시의 전출금 지급 시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 및 가결함에 따라 서울시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재의를 요구하는 등 반발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음 서울시 교육청은 매월…

서울시, 서울시 시의회, 서울시 교육청 등 상세보기

관할·권한·재정 서울 이익-가치갈등 민간-정부 2012년

서울시-서울메트로 9호선 요금 인상 갈등

서울시 메트로 9호선이 지하철 9호선 개화역~신논현역 구간의 요금을 현행보다 500원 인상하겠다고 일방적으로 공고 하였고, 이에 반발하여 서울시가 협의 없는 요금인상은 불법이라며 사장해임, 과태료 부과 등 강경하게 대응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음 2012년 4월 14일 서…

서울특별시, 서울시 메트로 9호선 등 상세보기

선호시설·기관 유치 세종 이익갈등 정부-정부 2012년

세종시 청사 위치 관련 갈등

연기군민들은 세종시청사 등 지방 공공청사 이전에 반발하여 위치를 재조정할 것을 주장하였으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시청사 등의 위치 이전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히면서 연기군민들과 갈등이 발생하였음 2011년 12월 31일 연기군민들로 구성된 ‘세종시균형발전협의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세종시균형발전협의회 등 상세보기

관할·권한·재정 경기 용인시 외 1 이익갈등 정부-정부-민간 2012~2019년

수원 용인 간 행정구역 경계조정 갈등

◯ 행정구역 상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에 속하는 청명센트레빌 아파트는 수원시에 둘러싸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구역이 달라 인근 소재한 주민센터와 교육기관 이용이 불가한 상황에 놓여있었음 ◯ 2012년 청명센트레빌 아파트 주민들이 행정민원 처리와 거주 학생들의 통학 관련…

수원시, 용인시, 경기도, 수원시민, 용인시민 등 상세보기

기피시설 입지 강원 양양군 가치갈등 민간-정부 2012년

양양군 순환 수렵장 설치 갈등

야생동물로 인한 강원도 농가들의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강원도가 양양군을 비롯한 지역에 순환 수렵장을 설치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양양군의 송이농가들이 이에 반발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음 2012년 5월경 환경부는 양양군을 비롯하여 강릉시와 삼척시 등이 포함된 제4권역 수렵장…

강원도, 양양군 송이농가 등 상세보기

개발 대 보전 경남 함양군 가치갈등 민간-정부 2012년

용유담 명승 지정 관련 주민간 찬반 갈등

문화재청은 함양 용유담을 명승으로 지정 예고하였으나 지리산 댐 건설 문제와 맞물리면서 지리산 댐 건설에 찬성하는 측은 용유담 명승지 지정에 반대, 지리산 댐 건설에 반대하는 측은 용유담 명승지 지정에 찬성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음 2011년 12월 8일 문화재청은 경상남…

문화재청, 함양군, 함양군 주민 등 상세보기

사업 추진 찬반 울산 동구 가치갈등 민간-정부 2012년

울산 대왕암공원 차량출입 갈등

울산시 동구는 대왕암공원 진입로 공사를 시작하면서 울산교육연수원으로 출입하는 차량을 통제하였고, 공사가 끝난 뒤에도 동구에서 출입을 통제함에 따라 울산교육연수원에서 반발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음 울산교육연수원은 동구 일산동 대왕암공원에 들어선 방어진수산중학교를 고쳐 19…

울산시 동구, 교원단체 등 상세보기

업종·시장 울산 북구 이익-가치갈등 민간-정부 2012년

울산 북구 코스트코 입점 갈등

원인 ○ 코스트코는 북구 진장유통단지 일원에 입점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에 건축허가 심의를 신청하였으나, 울산광역시 북구에서 이를 반려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음 □ 전개 ○ 2010년 8월 24일 코스트코는 진장유통단지 일원에 입점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에 건축허…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유통단지조합, 울산슈퍼마켓협동조합, 코스트코… 상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