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춘천시가 중앙로 2가 노점상들이 약사리 고개 인근에서 영업 할 수 있도록 저잣거리를 조성하겠다고 밝히자, 일부 기존 상인들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갈등이 발생함.
사례 개요
원인
춘천시가 중앙로 2가 노점상들이 약사리 고개 인근에서 영업 할 수 있도록 저잣거리를 조성하겠다고 밝혔고, 이에 일부 기존 상인들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음
전개
2013년 11월 19일 춘천시는 중앙로 2가 노점상들이 약사리 고개 인근에서 영업할 수 있도록 저잣거리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음
노점상의 생계 터전 마련, 중심도로의 미관 개선, 도심 관광코스 개발, 중앙 및 제일시장 활성화 등의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임
춘천시는 시설만 짓고 운영은 상인협의회와 인근 전통시장 등 주변 단체 등과 협의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음
2013년 11월 25일 춘천 중앙(낭만)시장과 제일종합시장 관계자들은 춘천시의 계획이 노점상을 양성하는 정책이라며 비판하였고, 정책시정을 요구하였음
저잣거리 조성은 노점상들에게만 혜택을 부여하는 일종의 역차별이며, 춘천시가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하였음
기존 인정·등록 시장의 빈 점포 또는 시장 인근 노점으로 유인하는 정책으로 방향을 선회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음
반면, 이번 기회에 노점상들을 상인회에 등록시켜 시너지 효과를 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었음
중앙 제2시장(가칭)이라고 불리는 곳에서 상인번영회 일을 맡고 있는 이모 씨는 저잣거리를 중앙시장과 제일시장을 연계한 도심 관광코스로 개발한다면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며, 춘천시의 계획이 발표대로 추진된다면 노점 상인들까지도 상인회로 등록해 정식 인정시장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춘천시 관계자는 인근 시장에서의 반발은 관련 부서와 해당 상인들과 협의를 통해 의견을 조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음
결과
중앙시장, 제일종합시장 등 일부 상인들의 경우 저잣거리 조성이 노점상들에게만 혜택을 부여하는 일종의 역차별이라는 입장임
반면, 이번 기회에 노점상들을 상인회에 등록시켜 시너지 효과를 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었음
춘천시는 관련 부서와 해당 상인들과 협의를 통하여 의견을 조율해 나가겠다고 밝혔음
AI 구조화 분석
Beta
찬성측 쟁점
춘천시는 노점상의 생계 터전 마련, 중심도로 미관 개선, 도심 관광코스 개발, 중앙 및 제일시장 활성화 등을 위해 저잣거리 조성을 추진함. 또한, 일부에서는 저잣거리를 중앙시장과 제일시장을 연계한 도심 관광코스로 개발하여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노점상들을 상인회에 등록시켜 시너지 효과를 내야 한다고 주장함.
반대측 쟁점
춘천 중앙(낭만)시장과 제일종합시장 관계자들은 저잣거리 조성이 노점상들에게만 혜택을 부여하는 일종의 역차별이며, 춘천시가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함. 기존 인정·등록 시장의 빈 점포 또는 시장 인근 노점으로 유인하는 정책으로 방향을 선회해야 한다고 주장함.
결과 및 현황
중앙시장, 제일종합시장 등 일부 상인들은 저잣거리 조성이 노점상들에게만 혜택을 부여하는 역차별이라는 입장이며, 반면 노점상들을 상인회에 등록시켜 시너지 효과를 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됨. 춘천시는 관련 부서와 해당 상인들과 협의를 통하여 의견을 조율해 나가겠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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