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림만 조력발전소 건립갈등
한국서부발전㈜을 통하여 오는 2012년까지 1조 원을 들여 서산시 대산읍 오지리~태안군 이원면 내리까지 방조제를 막아 조류를 이용해 발전기를 돌려 520㎿의 발전설비를 갖추고, 연간 발전량 950gwh를 생산하는 시설 1970년대 초 석유파동으로 대체에너지 개발 및 탈…
김제공항 건설 갈등
전라북도는 전주권 신공항이라는 명칭으로 1996년 타당성 조사를 시작으로 2000년 전주권 신공항 2000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김제공항 건설이 가시화 김제공항은 전라북도가 서해안 시대를 맞이하여 국내도시와 국제도시를 연결하고, 항공분야 SOC 사업확충으로 지역개발 촉…
대구시 쓰레기 매립장 확대 갈등
대구시의 달성군에 위치한 쓰레기매립장 은 1982년 1월 매립장 입지를 선정한 후, 10여년간 법?행정적 절차를 거쳐 18만여평의 쓰레기 매립장을 조성하여 1990년 5월부터 생활쓰레기 매립을 시작하여 지금까지 사용 중 대구시는 기존에 사용하던 매립장이 수년내에 매립이…
스크린쿼터 축소 갈등
한미 통상관계 개선을 위한 스크린쿼터 축소에 따른 국내 영화계와 문화관광부 간 발생한 갈등 발단 : MPAA 윌리엄 베이커 회장, 문화관광부 방문하여 스크린 쿼터 일수를 축소하면 한국에 5억 달러 규모의 투자계획 제안(스크린쿼터 문제 본격제기) 1. 문화관광부 - 스크…
제천자원관리센터 입지 갈등
제천시는 생활쓰레기 발생량의 증가로 기존 고암매립장의 사용 연한이 당초 2007년 9월에서 2005년 5월로 매립종료가 예상되어 새로운 폐기물 종합처리장 조성이 시급 기존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정책이 재활용매립위주였다면 현재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
평택 미군기지 이전
주한 미군기지 평택 이전사업의 시발은 1988년 노태우 정권으로 거슬러 올라감 당시 정부는 1882년 청나라 군대의 용산 주둔 이래 수도 서울 중심부에 일본군과 미군 등 외국의 군대가 주둔해온 역사를 청산, 국가의 자존심을 회복한다며 미국 측에 기지 이전을 요구 199…
경의선 복선화 갈등(고양시-주민간 환경 피해에 관한 갈등)
수도권 경의선 48㎞구간 복선 전철화 사업은 99년 착공돼 공정률 20%를 보이고 있는 상태 이 중 고양시를 지나는 6.4㎞의 경우, 최근 고양시의 지상 건설 방침이 확정됐지만 주민들은 계속 반발하고 있어 문제 제기 주민들의 입장은“소음이나 진동 같은 환경 피해 는 말…
노조전임자 제도 도입 갈등
초기업별 노동조합의 설립이 금지되던 시절에는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이 불가피 한 것으로 보았지만, 1997년 초기업별 노동조합의 설립이 자유화 되면서 원칙적으로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 금지 기업별 노조가 주를 이루고 있는 우리나라 노동조합의 열악한 재정환경을 감…
동강댐 건설 갈등
동강댐 건설의 본격적 추진은 1996년 2월 21일부터 1997년 12월 15일까지 영월댐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하면서임(건교부·수자원공사, 1997) 영월댐 건설 정책의 전개과정을 정책참여자의 변화과정을 중심으로 구분해보면, 먼저 댐건설이 논의되는 초기는 건교부에서…
신불산 케이블카 설치 갈등
울산 울주군 신불산(1209m)의 케이블카 설치 논란은 10여년째 해결 되지 못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립공원 내의 환경 파괴와 관련한 갈등 사례이다. 이 갈등은 울산시가 신불산이 포함된 ‘영남 알프스’에 산악관광 개발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용역에 들어가면서부터…
영동고속도록소래IC설치갈등
관계 기관과 주민들 간의 갈등으로 10년 넘게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소래 IC는 1996년 인천시와 한국도로공사가 인천시 남동구 논현 2지구와 영동고속도로를 연결하기 위해 설치 협약을 맺은 사업이다. 사업 구상 초기 단계에서 소래 IC(나들목 인터체인지)는 협의에 따…
울산 북구 음식물자원화..
1997년 7월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의해 2005년 1월부터 특별시, 광역시, 시지역에 대해 음식물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1998년 12월 울산시는 이에 대비하고자, 음식물에 대한 분리수거를 시작 울산 북구의 경우 2001년 2월까지 1만 6천 세대 1일 11톤…
육군 35사단 이전 갈등
전북 전주시 북부권에 위치하고 있는 제35사단 사령부 부지는 전주시가 추진하는 북부지역 개발 사업계획의 중심지역에 위치 전주시가 제35사단 사령부 이전문제를 주요 의제로 채택하고 각계에 여론을 조성함으로써 갈등이 발생 1991년 전주시는 국방부에 국가 재정사업(특별회계…
인천 남구 용현 갯골 수로 갈등
◯ 용현 갯골 수로에서 발생하는 악취가 심각하여 용현동 주민들은 용현 갯골 수로를 매립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함 ◯ 당시 남구청과 승주종합개발은 갯골 수로 지역 매립을 위한 계획을 추진했지만, 인천시는 매립보다는 자연재해 방지 등을 이유로 수로 전체를 유수지화 하는 것…
한강 수계 의무제 오염..
이 사례는, 팔당호 상수원수의 수질보전과 지역개발 갈등으로, 한강수계 의무제 오염 총량관리 정책의 추진을 둘러싸고 일어난 환경부와 팔당호 주변 지방자치제 간의 갈등 1999년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한강수계를 제외한 3대강수계에…
강남 자원회수시설
쓰레기의 양이 점점 늘어나고, 어렵게 확보한 김포의 수도권매립지도 포화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자, 서울시는 향후 추가 매립지 확보가 관란함을 인식하여 "그 지역의 쓰레기는 그 지역에서 처리한다"는 쓰레기처리 기본계획 수립 강남구 일원동 일대에 강남자원회수시설을 건설…
경부고속철도 경주노선 우회
건설교통부가 1992년 6월 경주 도심을 지나는 영산강노선을 결정하고 도심에서 남쪽으로 5km 떨어진 북녘들에 경주역사를 세우겠다고 발표 4년간 문화계와 종교계, 학계를 중심으로 반대 고속철도가 지나가면 유물·유적에 직·간접적인 피해를 줄 뿐 아니라, 경주의 성산인 남…
구리시 자원회수시설 설치
구리시 자원회수시설 갈등 사례는 이것이 일종의 혐오시설이라는 점과 이에 따른 인근지역 주민의 이해에 따른 반대와 환경상의 영향에 따른 환경단체의 반발로 인해 일어난 갈등 사업의 배경은 1990년대 들어 인구의 증가와 생활 수준의 향상으로 인한 생활폐기물의 양적 증가와…
로스쿨 도입 갈등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Law School)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 이 2007년 7월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009년 3월 국내 첫 법학전문대학원 개교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 교육 및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문민정부 시절인 1995년부터 법학전문대학원…
마포자원회수시설 건설 갈등
마포 자원회수시설은 도시 쓰레기의 무해 감량화로 수도권매립지의 사용기간 연장과 주거환경 개선 및 환경오염 방지, 소각열을 이용한 지역난방의 열원 등의 목적으로 착수 현 방식대로 매립할 경우 20년 후에는 쓰레기 매립이 불가하고, 쓰레기 처리 비용이 증가함은 물론, 쓰레…
부안 방폐장 입지 갈등
부안군수의 독단적 판단에 따른 입지결정 및 정부의 비대칭적 정보제공에 따른 방사능폐기물 처리장 건설과정에서 발생한 갈등 발단 : 부안군수의 원전 수거물 관리시설 유치신청서 제출과정에서의 독단적 행동 1. 정부, 전라북도, 부안군 - 원전 수거물 관리시설의 부안 유치 2…
상도대리마을(충북) 고압선 설치 갈등
마을을 저고도로 관통하는 송전선 때문에 건강상 피해를 우려해 이전을 요구하던 주민들과 한국전력간 발생한 갈등 발단 : 99년 송전선로 전자파 영향에 따른 마을 주민의 질병사(암) 언론보도 1. 한국전력 - 손전선로 전자파와 암발생과 연관성 없음, 지역주민이 비용을 부담…
서울시 원지동 추모공원..
서울시 장묘문화개선의 일환으로 실시한 원지동 추모공원 건설과정에서 경기도 및 서초구민과 발생한 갈등 1. 서울시 - 장묘문화개선을 위한 시설건립 및 개증축 필요에 따른 당초 계획대로 조성 2. 경기도 - 수도권광역협의회 구성 요청 거부(광역화장장 건립 거부) 3. 서초…
안면도 핵폐기물 처리장
“안면도에 핵폐기물 처리장을 세운다”는 초안은 1990년 9월 원자력위원회(위원장 : 부총리)를 통과해 곧바로 Ⅲ급 비밀로 분류된 채 안면도 현지에서 처분장소를 매입해 오다 1990년 11월 9일 열릴 예정이던 원자력위의 최종의결 준비과정에서 언론에 의해 11월 3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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