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의선 복선화 갈등(고양시-주민간 환경 피해에 관한 갈등)

사례 개요

갈등발단

수도권 경의선 48㎞구간 복선 전철화 사업은 99년 착공돼 공정률 20%를 보이고 있는 상태

이 중 고양시를 지나는 6.4㎞의 경우, 최근 고양시의 지상 건설 방침이 확정됐지만 주민들은 계속 반발하고 있어 문제 제기

갈등전개과정

주민들의 입장은“소음이나 진동 같은 환경 피해 는 말할 것도 없고 지역을 두 동강내어서 도시 발전을 가로막기 때문에 지상 건설은 재고돼야 한다.”는 것이고, 철도청의 입장은 “광역철도는 여객 뿐 아니라 화물 수송까지 분담해야 하기 때문에 지상 건설이 불가피하다.”는 것임

철도청은 그 뿐만 아니라 지하에 건설할 경우 화물을 수송할 열차가 디젤엔진이고 분진 발생이 심해 환경 피해가 우려된다며 지상 건설이 불가피하다는 입장 고수

갈등해결과정

경의선의 건립이 인정되고 나서도 해결 되지 않았던 쟁점 이지만, 복선 전철화 쟁점 이후 고양시 일산 지역에서는 지하구간으로 운행 된다는 전제로 갈등이 해결 되었고, 현재 경의선은 (2009-07-01) 문산~ 상암 DMC 지역에 한하여 운행 중

사례 연혁

1999

고양시 구간의 건설 방식을 둘러싸고 철도청과 고양시 논란
2001.07.01

철도청 - 고양시 조건부 지상건설 합의 (지상건설에 따른 폐해 줄임, 여건이 달라 질 경우 여객용 전철은 지하로 건설할 수 있음)
2001.12.13

철도청의 설계안 나옴. 파행적인 건널목(지하차도, 과선교)에 시민들 경악 고양시의회, 경의선 특위(경의선고양시구간지상화계획변경을위한특별위원회) 구성 한국철도학회, 대한교통학회 보고서 발간 - 경의선 복선전철은 여객 수송이 주 이고 화물 수송은 별도의 대책을 강구할 것을 권고
2002.01.04

시의회 경의선특위, 고양시구간 일부의 지하화, 반지하화를 촉구하는 성명서 발표
2002.01.15

고양시의회, 정부의 정책적 결단(지하화)을 촉구하는 결의문 채택 고양시민회, 살인적인 건널목등 경의선 지상화계획 재검토 요구 성명서 발표
2002.02.03

시의회 경의선특위, 주민간담회 계속
2003.03.01

고양시민 궐기대회(미관광장) 경의선 시민대책위 구성 합의 시의회 경의선특위, 각계와의 간담회 계속. 행자부 장관, 철도청장 면담
2003.04.03

시의회 경의선 특위, 도지사 면담 고양시의회, 지하-반 지하-지상 혼용의 도심형 철도통과방안 마련
2003.05.12

경의선 시민대책위 창립(주민대책위 10개, 시민단체 6개) 철도청, 고양시의 개선안이 나올 경우 협의하기로 약속 고양시, 경의선 지상화개선방안 연구용역 의뢰(경기개발연구원)
2003.06.11

경의선 지상건설반대 제1차 고양시민대회 (일산역 광장, 1,500여 명) 시민대책위, 미온적인 시장 및 국회의원 항의방문 개시
2003.07.12

제2차 고양시민대회 (고양시청 앞, 1,200여 명) 시민대책위, 시장 및 국회의원 항의방문 계속 지역 국회의원 "시장이 10%만 움직이면 자신은 5배, 10배 뛰겠다"고 약속
2003.09.17

고양시의 지상화개선방안 용역결과 발표 (고양시로서는 일부 구간 지하화,일부 구간 반지화하는 것이 최선이며, 지하화가 기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정책적 결정과 예산 증액이 따라야 한다는 것이 요지)

AI 구조화 분석

Beta

갈등 원인

고양시를 지나는 경의선 6.4km 구간의 지상 건설 방침이 확정되었으나 주민들이 이에 반발하여 발생한 갈등.

찬성측 쟁점

철도청은 광역철도가 여객뿐 아니라 화물 수송까지 분담해야 하므로 지상 건설이 불가피하며, 지하 건설 시 디젤 화물 열차로 인한 분진 발생 및 환경 피해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반대측 쟁점

주민들은 소음, 진동 등 환경 피해와 지역 단절로 인한 도시 발전 저해를 이유로 지상 건설에 반대하며 재고를 요구했고, 지하화 또는 반지하화를 주장했다. 한국철도학회 및 대한교통학회는 경의선이 여객 수송 위주이며 화물 수송은 별도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결과 및 현황

고양시 일산 지역에서는 경의선이 지하구간으로 운행된다는 전제로 갈등이 해결되었으며, 현재 (2009-07-01 기준) 경의선은 문산~상암 DMC 구간에 한하여 운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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