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직무전환 관련 노노갈등
직무전환문제를 현대차 사측과 노동조합이 일방적으로 진행하면서 발생한 노노갈등 발단 : 사무직 여사원의 직무전환에 노사가 합의 1. 현대차 : 사무직 여사원의 임의배치전환에 노조가 합의하면 계약직의 정규직 전환 합의 2. 현대차 노조 : 사무계약직 근로자 377명의 정규…
호남고속철도 계룡산 통..
호남고속철도 계룡산 통과 구간 갈등사례는 2005년 6월 30일 정부가 호남고속철도의 분기점을 충북 오송으로 발표하면서 촉발되었는데, 발표가 되자마자 충남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은 곧바로 성명서를 발표하고 공개질의서를 보내는 등 반대활동을 시작 일반적인 공공갈등 사례를…
화엄사-구례군민 관람료 갈등
화엄사 관람료 인상을 두고 사찰과 구례군 상인간 발생한 갈등 발단 : 화엄사가 문화제 관람료를 3,000원으로 인상 1. 화엄사 : 문화재 관람료는 합법 2. 구례군 상인 연합회 등 : 화엄사의 문화재 관람료 폐지 : 화엄사 1. 문화재 관람료 징수는 법에 의한 고유…
경기도 하남시 화장장 건설
2006년 10월 경기도 하남시는 경기도 광역화장장을 하남시에 유치하겠다고 발표 하남시는 부지 20만~30만평에 건축 연면적 1만 600평, 화장로 32기, 봉안당 20만위, 장례식장 20실과 공원 등을 갖춘 국내 최대 규모의 추모공원을 건설하기로 계획 혐오시설을 유치…
고리원전 수명연장 관련 갈등
고리원전1호기의 설계상 수명(30년)이 2007년 말로 완료됨에 따라 가동 연장을 놓고 환경단체와 고리원전 1호기 인근 부산 기장군 주민들은 안전성을 이유로 폐쇄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정부측은 “설계 수명보다 10년은 더 쓸 수 있다”며 맞서며 갈등이 발생 ㈜한국수력원…
국내 KTX승무원 고용 갈등
2004년 1월 KTX 개통을 앞두고 승무원 350명 홍익회 계약직(1년후 한국철도유통으로 고용 승계) 채용 철도청은 향후 2년 내 정규직 전환 약속 승무원의 열악한 처우 및 철도청이 아닌 철도유통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불만 고조 2006년 3월 철도노조 총파업과 함께…
부평 미군부대 반환 대지 개발 갈등
인천시 부평구 산곡동 부평미군부대 부지 활용 방안을 놓고 인천시와 시민단체간 발생한 갈등 발단 : 인천시의 부평미군부대 부지 활용계획 발표 1. 인천시 - 부평미군부대 부지 내 인천아시안게임을 위한 수영장 부지 반드시 확보 2. 시민단체 - 부평미군부대부지 전체를 시민…
여수시-GS칼텍스 공익사업규모 갈등
GS칼텍스의 공익사업 시행 규모를 두고 여수시와 회사간 발생한 갈등 발단 : GS칼텍스가 공익사업에 100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 1. 여수시 : GS칼텍스의 공익사업 규모 증대 2. GS칼텍스 : 공익사업의 규모 적정 : 여수시, 전남도 일부 의원 1. 여수지역 각…
하남 광역화장장 설치 관련 갈등
화장장 건립을 두고 하남시와 하남시민, 광역화장장 전환을 두고 하남시와 경기도간 발생한 갈등 발단 : 김황식 하남시장이 광역화장장 유치 계획 발표 1. 하남시 : 광역 화장장 건립을 통해 경기도의 지원을 받아 지역개발 2. 하남시민 : 광역 화장장 건립의 독단적 판단에…
화물연대 파업
화물연대파업의 초기 발생은 화물연대 포항지부와 경남지부 소속 차주와 운전사 400여명이 5월 2일부터 포항~경주간 7번 국도변인 경북 포항시 남구 연일읍 유강리 관문주유소 앞에 차량 300여대를 주차시켜 놓은 채, 16개 사항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 화물연대 포항지부와…
경주시 방폐장 입지 갈등
경주는 문화유산의 보존 책임으로 인한 각종 제약과 규제 등 열악한 생활여건과 고도보존법 강화, 고속철도 역사규모 축소, 경마장 건설 ?및 태권도 공원 유치가 정치적 논리로 무산되는 등 각종 국책사업 유치에서 소외되는 등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국책사업을 추진하지 못함 경…
마산 진동 택지개발지구 내 사적지 지정 갈등
마산 진동택지개발지구 내 사적지 지정 갈등은, 택지개발 예정지역에서 발견된 유적의 보전과 관련하여 이를 둘러싼 문화재청, 관할지방자치단체와 아파트 건축조합간 사이의 대립을 협상을 통하여 해결된 사례 진동 일대에는 조합원 약 300명으로 구성된 진동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이…
부천시 화장장 입지 갈등
관내 화장장의 필요성에 따른 건립추진과정에서 주민들이 환경오염 등의 이유로 장소 재검토를 요구하면서 발생한 갈등 발단 : 부천시가 춘의동에 추모공원 설립 계획 발표 1. 부천시 - 화장장과 납골시설의 부재로 주민들이 다른 지역 화장장을 이용하기 위해 불편을 겪고 있어…
서울 김포공항 소음으로 인한 갈등
김포공항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항공기 소음에 대한 정신적 피해보상을 환경부 장관에게 소송
영덕 영해시장 현대화사업 갈등
영해시장의 현대화 사업을 추진중인 영덕군이 시장 완공 후 입점, 위치와 규모 등을 두고 시장상인들과 벌인 갈등 발단 : 화엄사가 문화제 관람료를 3,000원으로 인상 1. 영걱군, 국방부 : 재래시장 현대화 필요 2. 영해시장 상인 : 현대화사업 완료 후 같은 위치,…
호주제 폐지
정부가 남녀차별을 시정하기 위해 추진한 다양한 제도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양성평등을 저해하는 근본적이 제도로 호주제 시행 남성에게 가족을 대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호주제는 오랫동안 우리사회의 가족질서, 더 넓게는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기본제도로서 기능 유교적 가치에…
구례온천 골프장 건설 갈등
2004년 초 지리산온천랜드㈜가 전남 구례군 산동면에 골프장 건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구례군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다고 나서며 사업주와 주민, 주민과 주민의 찬반 갈등이 발생 골프장 건설을 반대하는 주민은 골프장 부지는 구만리 저수지와 용방면 농업용수의 수원지로 농약…
사학법 개정
노무현 정부 출범과 더불어 사립학교법 개정이 가시화되며 사학법인과 정부, 정치권 간 발생한 갈등 발단 : 민주당의 대선 승리에 따른 사립학교법 개정 추진 1. 정부, 민주당 - 학교의 구성주체들이 학교운영에 책임있는 참여 및 부패척결을 위한 법안 마련 필요 2. 학교법…
주한미군기지 환경오염 치유 관련 갈등
2004년 용산미군기지이전협정과 연합토지관리계획 개정에 따라 주한미군기지 50여개의 반환이 이루어지기 시작함 하지만 당초 미군의 약속과 달리 반환대상 기지 대부분이 오염 치유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반환되었음 주한미군측은 KISE 조항(인간건강에 대한 공지의 급박하고 실…
구미 김천 KTX 역사명 갈등
갈등의 발단은 국토부가 2003년 김천·구미역으로 표기하며 시작되었으며, 본격적인 갈등이 시작된 것은 2008년 역사명이 김천역으로 확정되면서 구미시가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부터임 구미시는 김천역 확정 소식에 김천·구미역' 명칭을 전제로 KTX역사 건립비와 진입도로 등…
굴포천 방수로 공사 갈등
건설교통부와 지역 주민들과의 대립 사례로, 1987년 7월 경인지역의 집중 호우로 굴포천 유역에 수해가 발생하게 되면서 1990년중반 이후 논란이 거듭되어왔던 사례 경인운하 추진의 딜레마로 주춤했던 굴포천 방수로 사업은, 지역 주민들과 환경NGO의 거센 반발에 있었으나…
수원시립화장장(연화장..
수원 시립화장장 이전에 따른 시설 입지 갈등 발단 : 수원시의 시립화장장 이전 발표 1. 수원시 - 시립화장장 확장 이전 및 시설 현대화 2. 인근 지역주민 - 화장장 이전 반대 수원시 : 1. 인계동 화장장 인근 시청과 대단위 아파트 단치 유치로 화장장 이전 필요 2…
신고리-북경남(밀양) 지..
한국전력은 지난 2000년 1월 전력수급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2003년 11월 송전선로 경과지 확정, 2005년 8월 주민설명회 개최를 통하여 2008년 8월 송전탑 건설에 착공하였으나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2010년 8월 현재 공정 0%의 상태로 진행 중에 있다.…
청계천 복원 갈등
청계천 복원사업은 광화문의 동아일보 앞에서 마장동 신답철교 구간의 5.8Km에 대한 청계천복개구조물과 고가도로의 철거 그리고 주변 지역의 재개발 사업 경제적·도시학적 측면뿐 아니라 인식적·정치적·정책적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짐 단순한 철거 및 재개발 사업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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