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키워드 분류
국토연구원 전문가 자문 핵심 키워드 51개 · 갈등의 원인·쟁점이 된 제도 기준 AI 배정 · 여러 키워드에 함께 들어가며, 해당 키워드가 없는 기사(시설 입지·단순 보상 등)는 빠집니다순천만 갯벌습지보전기금 갈등
순천지역 시민단체들과 일부 시의원들은 순천만 생태계 보전과 주민 지원이 시급하다며 기금 조성을 요구하였고, 이에 순천시가 재원부족, 주민갈등 초래 등의 이유로 기금 조성을 반대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음 2013년 10월 4일 지역주민들의 청원을 받아 이복남 순천시의원은…
아산 배방농협 벼보관창고 신축 갈등
배방농협은 갈매리에 벼 보관창고 건축 허가를 받은 후 공사를 진행하였고, 신축부지 인근 자이아파트 주민들이 이를 반발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음 2013년 4월경 배방농협은 갈매리 부지면적 8547㎡에 철골조 판넬 창고 2개동과 철근콘크리트 슬라브조 사무동 1개동 등에 대…
안동·임하호 연결공사 갈등
안동호와 임하호는 저수용량의 차이로 매년 댐에서 방류하는 물의 양이 늘어나자 효율적인 수자원 확보를 위하여 도수로 연결 공사에 착수하였고, 이에 임하호 인근 어민들이 외래어종 유입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 등을 이유로 공사에 반발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음 안동호임하호 연결…
원주 보호관찰소 이전 갈등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이 무실동 신청사로 이전 후 학성동 청사가 빈 건물로 방치되자 원주보호관찰소가 학성동 청사로 사무실을 이전하였고, 이에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음 2013년 8월 25일 원주보호관찰소는 학성동 원주지청 청사로 사무실을 이전하였음 지…
전남 백운산 국립공원 지정 갈등
서울대의 법인화가 추진되면서 서울대는 백운산의 학술림을 학교법인 재산으로 편입하려고 하였고, 이에 주민들은 소유권 이전을 반대하며 백운산 국립공원 지정을 추진하는 등 갈등이 발생하였음 백운산은 일제강점기인 1912년부터 동경제국대학에서 34년간 연습림으로 관리·운영하다…
전북 서남권광역화장장 갈등
서남권 광역 공설화장장의 건립부지가 김제시 금산면과 맞닿아 있는 정읍시 감곡면 통석리 일대로 결정됨에 따라 김제시와 김제시 주민들이 반발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음 정읍시는 고창군, 부안군과 함께 ‘서남권 광역 공설화장장’ 조성을 추진하였음 2012년 7월 12일 정읍시는…
전북-전주시 일본 탄소기업 유치 갈등
일본 도레이사는 새만금 지역에 3,000억 원을 투자하기로 결정하였음 이에 전주시는 중점 추진사업인 탄소산업 육성에 차질을 빚을 것이라 우려하여 도레이사 유치에 반대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음 2013년 10월 7일 김완주 전북도지사와 이영관 도레이첨단소재 회장은 서울 롯…
전주시-임실군 항공대대 이전 갈등
전주시는 덕진구 송천동에 친환경 복합 주거단지인 에코타운 등을 조성하는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206항공대대의 이전 부지를 임실군으로 결정하였고, 이에 임실군 및 임실군 주민들이 반발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음 2012년 6월 29일 국방부는 항공대대 이전 기지를…
정읍시 서울장학숙 부지 갈등
정읍시가 정읍시민장학재단과 함께 수도권에서 공부하는 대학생들을 위하여 정읍시 서울장학숙(가칭) 건립을 추진하였고, 이에 시민단체, 정읍시의원 등은 예산, 형평성 등의 문제 발생을 이유로 건립에 반발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음 2012년 8월경 정읍시는 서울 및 수도권으로…
제주시-서귀포시 쓰레기 반입 갈등
북부광역소각장 정비 기간 중 제주시가 서귀포시 동부지역 쓰레기의 제주시 봉개매립장 반입을 거부함에 따라 서귀포시 또한 남부광역소각장 정비 기간 중 제주시 서부지역 쓰레기의 색달동 매립장 반입을 거부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음 2013년 10월 24일 제주시 봉개동에 있는…
주민-공연팀 홍대 길거리공연 갈등
홍대 ‘걷고 싶은 거리’에서 길거리공연(버스킹)을 하는 음악가들을 상대로 상인?주민들이 소음을 이유로 민원을 제기함에 따라 마포구청과 경찰은 길거리공연에 대한 단속을 확대하였고, 이에 거리공연자들이 반발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음 2013년 6월경 홍대 앞의 테마 거리인…
중화 2구역 뉴타운사업 해제 갈등
중랑구 중화뉴타운 내 중화2구역은 주민투표에서 41.2%가 개발에 반대하여 구역지정 해제를 결정 및 신청하였으나 중랑구에서 서울시에 해제 신청을 하지 않으면서 이에 주민들이 반발하여 갈등이 발생하였음 2012년 1월 30일 박원순 서울시장은 사업시행인가 이전 단계에 있…
평택시-시행사 평택 브레인시티 사업 갈등
사업 시행사인 브레인시티개발이 사업 자금을 확보하지 못하여 경기도가 지구지정 취소를 위한 행정절차에 들어감에 따라 인근 지역 주민 등이 반발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음 브레인시티는 평택시 도일동 일원 495만㎡에 성균관대 신 캠퍼스, 국제공동연구소, 친환경주거공간이 어우러…
횡성군-양평군 탄약고 이전 갈등
횡성군과 국방부가 ‘횡성군 탄약고 이전 사업’으로 양평군 지평면 59탄약대대 현대화 기공식 및 착수 보고회를 개최함에 따라 양평군 및 지평면 주민들이 사전 합의 없는 이전은 불가능하다며 이전에 반대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음 2011년 8월경 국방부와 횡성군은 탄약고 이전…
고흥군 해남군 화력발전소 유치 찬반 갈등
고흥군, 해남군에서 화력발전소를 건설하겠다고 입장을 밝히면서 유치 절차를 진행하자, 지역 주민들이 이를 반발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음 [고흥군 화력발전소 유치 갈등] 2012년 1월 10일 고흥군은 포스코 건설이 나로우주센터 인근 마치산 해변 300여만㎡에 4000㎿급…
군산 제2산단 도시가스관 매설 비용 갈등
군산 제2국가산업단지 조성 당시 도시가스 배관시설을 설치하지 않았고, 군산 도시가스 측에서 개별 기업들이 가스 공급 배관 매설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밝힘에 따라 입주업체들이 반발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음 2012년 6월경 군산 제2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한 나산, KB중공업…
군산-서천 해상매립지 갈등
국토해양부가 ‘군산항 내항 준설토 투기장 활용방안 구축 용역’을 추진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충청남도 서천군이 생태계 파괴 등을 이유로 반발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음 군산 해상매립지는 금강하구둑이 건설되면서 금강하구에 쌓이는 토사를 준설해 1980년부터 임시 적치장으로 활용…
나주시-전라남도 KTX 노선 갈등
전라남도는 국토해양부에 ‘호남고속철도 기본계획 변경’ 협의공문을 발송하여 무안공항을 직접 경유하는 고속신선을 건설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 이후 민주통합당이 호남고속철의 송정역무안공항목포역 노선안을 총선공약으로 발표하였음 이에 나주시, 지역주민들이 KTX 나주역 경유를…
뚝섬승마장 갈등
서울시가 서울시승마협회에 2007년부터 2011년까지의 뚝섬 승마장 부지 이용료 22억 원을 청구하였으나, 서울시 승마협회가 부지 이용료를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음 뚝섬 승마장은 서울시 공유재산으로 1988년부터 서울시승마협회가 승마 훈련…
서울-광명 민자고속도로 건설 갈등
국토교통부가 경기도 광명시, 부천시, 서울 구로구, 강서구를 관통하는 20㎞의 고속도로 건설계획을 발표함 지역주민들은 제대로 된 공청회 없이 수립된 일방적인 개발 계획의 추진과 건설과정의 안전사고, 환경오염, 소음 등 발생 우려를 이유로 반대 서울~문산 고속도로 완공으…
세종시 청사 위치 관련 갈등
연기군민들은 세종시청사 등 지방 공공청사 이전에 반발하여 위치를 재조정할 것을 주장하였으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시청사 등의 위치 이전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히면서 연기군민들과 갈등이 발생하였음 2011년 12월 31일 연기군민들로 구성된 ‘세종시균형발전협의회’…
양양군 순환 수렵장 설치 갈등
야생동물로 인한 강원도 농가들의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강원도가 양양군을 비롯한 지역에 순환 수렵장을 설치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양양군의 송이농가들이 이에 반발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음 2012년 5월경 환경부는 양양군을 비롯하여 강릉시와 삼척시 등이 포함된 제4권역 수렵장…
용유담 명승 지정 관련 주민간 찬반 갈등
문화재청은 함양 용유담을 명승으로 지정 예고하였으나 지리산 댐 건설 문제와 맞물리면서 지리산 댐 건설에 찬성하는 측은 용유담 명승지 지정에 반대, 지리산 댐 건설에 반대하는 측은 용유담 명승지 지정에 찬성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음 2011년 12월 8일 문화재청은 경상남…
울산 대왕암공원 차량출입 갈등
울산시 동구는 대왕암공원 진입로 공사를 시작하면서 울산교육연수원으로 출입하는 차량을 통제하였고, 공사가 끝난 뒤에도 동구에서 출입을 통제함에 따라 울산교육연수원에서 반발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음 울산교육연수원은 동구 일산동 대왕암공원에 들어선 방어진수산중학교를 고쳐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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