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키워드 분류
국토연구원 전문가 자문 핵심 키워드 51개 · 갈등의 원인·쟁점이 된 제도 기준 AI 배정 · 여러 키워드에 함께 들어가며, 해당 키워드가 없는 기사(시설 입지·단순 보상 등)는 빠집니다청주대,서원대 학과 통폐합 갈등
서원대는 미술학과와 뷰티학과를 뷰티학과로, 경영정보학과와 경제학과를 유통경제정보학과로 통폐합하기로 결정하는 등의 2015년도 입학 정원 조정안을 확정하였음 청주대 역시 한문교육과와 사회학과를 폐지하는 등 2015년도 입학 정원을 2.89% 줄이는 것을 뼈대로 하는 학과…
카드복합상품 폐지 당국-업계 갈등
금융감독원이 주요 캐피탈사 임원들에게 카드복합 상품 금지를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밝히자 캐피탈업계가 이에 반발하여 갈등이 발생하였음 카드복합 할부금융 상품은 소비자가 신용카드로 자동차를 구입할 경우 캐피탈사가 카드사에 결제금액을 갚아주고, 소비자는 캐피탈사에 할부 방식…
강원도청-시군협의회 무상급식 갈등
강원도와 강원도교육청이 시군의 무상급식 분담금에 인건비 항목을 포함하여 합의함에 따라 이에 강원도시장군수협의회가 사전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반발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음 2013년 1월 10일 강원도시장군수협의회는 횡성군청에서 민선 5기 제11차 정례회를 열어 20…
경기도-고양시 수변공원 인수 갈등
2013년 9월 30일에 고양시는 시범운영 중에 있는 수변공원을 경기도로부터 인수하려고 계획하였으나, 당초 예상했던 유지관리비를 크게 상회한다는 이유로 경기도 측에 시범운영 기간 연장을 요청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음 경기도는 수변공원 조성사업을 위해 2008년에 (주)코…
고용부-전교조 갈등
원인 ○ 전교조가 해직자를 노동조합원에서 배제하라는 명령을 거부하자 고용노동부는 예고한 대로 전교조의 법적 지위를 박탈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갈등이 발생하였음 □ 전개 ○ 2013년 2월경 고용노동부는 현직 교원이 아닌 해직 교원도 조합원 자격이 될 수 있는 전국교직원노…
광주시-공무원노조 노동기본권 갈등
광주시 공무원노조가 ‘조직 형태변경 투표 총회 상정의 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임시대의원대회 소집공고를 냈으나 광주시에서 법외노조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가입투표는 불법이라며 대의원대회 장소를 불허함에 따라 광주시 공무원노조가 이에 반발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음 20…
단말기 유통법 갈등
미래창조과학부는 보조금 과열경쟁을 해소하고, 합리적인 단말기 유통구조를 확립하기 위하여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을 추진하였고, 이에 제조사 측이 영업비밀 누출 우려 등의 이유로 반발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음 2013년 5월 24일 조해진 의원(새누리당)은 ‘이동통신단말장치…
담양군 하나로마트 건립 갈등
담양농협이 담양읍 천변리에 300평 규모의 파머스형 하나로마트 건립 공사를 착수하였고, 이에 담양상인협의회가 지역상권 황폐화 등을 이유로 반발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음 담양농협은 담양읍에 파머스형 하나로마트 건립을 추진하여 2013년 5월경 착공하였음 담양농협 측은 기존…
서울-진주 유등축제 갈등
서울시가 서울등축제를 연례화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진주시가 남강유등축제를 모방하였다고 서울등축제의 중단을 요구하였으나 서울시가 등축제를 계속 열겠다고 밝히면서 갈등이 발생하였음 서울시는 청계천에 등을 띄우는 세계등축제를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 간 한시적으로…
서초구-의회 서초장학재단 예산 갈등
서초구의회가 서초구 장학재단의 사업, 기금 출연과 지출에 대한 내용을 수정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 및 의결함에 따라 서초구청이 예산권 및 운영권 침해 등의 이유로 개정 조례안 의결에 반발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음 20…
소래포구 노점상 양성화 갈등
인천 남동구가 소래포구의 노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어시장 미관을 개선하기 위해 노점상실명제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힘에 따라 어시장 상인들이 노점상실명제로 인하여 상권질서가 무너질 수 있다고 반발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음 2013년 8월 22일 인천 남동구는 소래포구의…
수서발 KTX 갈등
수서발 KTX의 운영을 운영자회사 설립으로 결정함에 따라 전국철도노동조합이 KTX 별도법인 설립은 철도민영화를 위한 신호탄이라고 반발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음 국토해양부는 수도권 KTX 민간경쟁을 추진하였음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은 수도권 KTX 민간경쟁은 국가 기간시설…
여수 환경미화원 노조 위원장 해고 갈등
환경미화원 오 씨가 청소차 압축기에 깔려 숨지자 여수도시공사 노조 김승남 위원장은 장비 결함에 따른 인재임을 주장하며 이틀간 업무를 하지 않았고, 여수도시공사는 업무상 과실치사로 결론이 나자 김승남 위원장을 복무규정 위반으로 해고하였음 이에 김승남 위원장을 비롯한 노조…
연세대 학부통폐합 갈등
연세대학교는 자유전공학부를 폐지하여 해당 정원을 언더우드국제대학의 글로벌융합학부에 편입시키고, 기존에 언더우드국제대학에 있던 아시아학부와 테크노아트학부도 글로벌융합학부에 흡수하겠다는 내용의 학제 개편안을 발표하였고, 이에 관련 학생들 및 학부모들이 반발하면서 갈등이 발…
유해송환 국군포로 보상금 갈등
국군포로였던 손동식 씨의 유골이 국내로 송환되어 국방부 측에서 국군포로임을 최종 확인하였고, 이에 유족 측은 유골 송환비용 및 생환포로에 준하는 보상금 지급 등을 요구하였으나 국방부 측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이에 유족들이 반발하면서 갈등이 발생…
전남 폐염전 부활 갈등
과거 정부의 염전 폐지 정책으로 인하여 문을 닫았었던 천일염 생산자들이 폐염전의 부활을 위하여 2012년 10월경 신안군에 염제조업 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신안군이 이를 불허함에 따라 신청자들이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등 반발하여 갈등이 발생하였음 정부는 1997년부터 200…
중앙정부-서울시 무상보육 갈등
정부의 무상보육 전면 시행으로 인하여 서울시에서 부담해야 할 예산이 크게 증가하여 3,708억 원 정도의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이에 서울시가 중앙정부에 추가비용에 대한 지원을 요구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음 2013년 1월 5일 국회에서 5세 이하 소득 상위 3…
진천 단설유치원 설립 갈등
충청북도교육청이 단설유치원 설립을 추진함에 따라 충청북도 사립유치원 등 관련단체들이 단설유치원 설립에 반발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음 충청북도교육청은 유아교육 여건 변화에 따른 학부모의 공립유치원 교육수요 증가와 유아무상교육이 1년에서 3년으로 확대됨에 따라 취원아의 증가…
천연가스 직수입 확대 갈등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시장기능 활성화 차원에서 민간 가스 직수입을 위한 규제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이에 야당 국회의원, 가스공사 노조 등이 반대하여 갈등이 발생하였음 2012년 7월 25일 지식경제부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음 도매시장의 경쟁…
청학동 학교 명칭 갈등
H씨는 청학동 인근인 청암면 묵계리에 2층 교사를 신축한 뒤 경상남도교육청에 ‘청학동학교’로 정식인가를 신청하였고, 이에 주변 마을 주민들 및 서당 훈장들이 반발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음 2006년부터 서당 형태의 미인가 대안학교를 운영해 왔던 H씨는 청학동 인근인 청암…
춘천시 저잣거리 조성 갈등
춘천시가 중앙로 2가 노점상들이 약사리 고개 인근에서 영업 할 수 있도록 저잣거리를 조성하겠다고 밝혔고, 이에 일부 기존 상인들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음 2013년 11월 19일 춘천시는 중앙로 2가 노점상들이 약사리 고개 인근에서 영업할 수 있도록…
포항신항 노무공급권 갈등
2012년 6월경 대법원이 복수노조에 대한 노무공급권을 허용하였고, 이에 인터지스(주)가 신생 포항항운노조와 단체교섭을 시도하려는 움직임을 보임에 따라 기존에 있던 경북항운노조가 이에 반발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음 경북 포항 신항의 화물 하역 업무는 전국항운노조 산하 경…
한국 GM 노노갈등
한국 GM 노동조합의 정기대의원회의에서 일부 대의원들이 사무지회를 없앨 것을 요구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음 한국 GM 노조는 생산직과 사무직이 함께 금속노조 산하에 속해 있음 부평공장 생산직을 중심으로 한 금속노조 한국 GM 지부를 필두로, 지역과 기능에 따라 창원지회,…
강원 공립유치원 설립 찬반 갈등
원인 ○ 강원도교육청이 공립 단설유치원 추가 설립을 추진함에 따라 ‘생존권 보호’를 주장하는 사립유치원 측에서 반대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음 □ 전개 ○ 단설유치원은 시?도 교육감 아래에서 원장이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유치원을 의미함 ○ 2009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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