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키워드 분류
국토연구원 전문가 자문 핵심 키워드 51개 · 갈등의 원인·쟁점이 된 제도 기준 AI 배정 · 여러 키워드에 함께 들어가며, 해당 키워드가 없는 기사(시설 입지·단순 보상 등)는 빠집니다태백시민강원랜드 갈등
2003년도에 강원랜드는 태백시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 추진 등에 합의하였으나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고, 이에 태백시지역현안대책위원회 등에서 합의사항 이행을 촉구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음 강원랜드는 폐광지역 지역경제 회생을 위해 설립되었음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으로 무너진 폐…
서울시 공공기여금 사용 범위 개정 갈등
서울시가 강남구의 현대차 글로벌비즈니스센터 개발에 따른 공공기여금의 사용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국토계획법 시행령의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하였고, 이를 강남구가 반발하여 갈등이 발생하였음 공공기여란 토지 용도변경이나 용적률 상향조정 등 규제 완화 혜택을 받는 당사자가…
서울시-강남구 SETEC(서울무역전시장) 부지 갈등
2015년 3월 18일 서울시가 강남구의 SETEC(서울무역전시장) 부지에 제2시민청 건립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이에 강남구가 반발하여 갈등이 발생하였음 2015년 3월 18일 서울시는 SETEC 부지에 있는 강남SBA컨벤션센터에 15억 원을 투자하여 제2…
전북도-전주시 종합경기장 재개발 갈등
전주종합경기장 재개발 사업의 일환인 쇼핑몰 건립 문제를 놓고 전라북도는 당초 양여조건대로 쇼핑몰과 컨벤션센터 건립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전주시는 컨벤션센터를 우선 건립하겠다고 발표하여 갈등이 발생하였음 2012년도에 당시 전주시장이었던 송하진 시장(현 전북도지사)은…
경희대 공공기숙사 갈등
경희대가 대운동장에 학생 1천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규모 공공기숙사를 건설하려고 하자 지역 임대업자들이 생존권 등을 이유로 반발하여 갈등이 발생하였음 2012년 당시 교육과학기술부와 국토해양부는 저소득층 가구 및 지방출신 대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주거안…
수영 팔도시장 아케이드 설치 갈등
팔도시장은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2012년 8월부터 길이 800m의 아케이드 설치공사를 시작하였으나 일부 건물주와 시장 내 새마을금고가 반대하여 2013년 8월경 반대 측 건물들을 제외한 채 공사를 마무리하였음 2014년 팔도시장이 시장 도로를 재포장하고 고…
익산 풍물거리 철거 갈등
어양동 풍물거리는 익산시가 포장마차와 상인들을 위하여 도로부지를 제공하면서 조성되었음 풍물거리 조성당시 익산시와 상인들은 현장에 도로건설이 진행되는 경우 업장을 철거하기로 합의를 하였음 2009년 어양아파트 재건축조합이 인근 어양동 풍물거리를 철거해 도로를 조성하여 익…
제주 드림타워 갈등
2014년 2월 제주도는 제주 드림타워 건설을 조건부로 허가하였음 그러나 건축허가 진행과정에서 일조권과 조망권, 재난대책의 부족, 교통량의 증가, 카지노 등 다양한 논란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제주도지사 후보들과 시민단체들의 재검토 요구가 이루어짐에 따라 갈등이 발생…
전북-전주시 일본 탄소기업 유치 갈등
일본 도레이사는 새만금 지역에 3,000억 원을 투자하기로 결정하였음 이에 전주시는 중점 추진사업인 탄소산업 육성에 차질을 빚을 것이라 우려하여 도레이사 유치에 반대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음 2013년 10월 7일 김완주 전북도지사와 이영관 도레이첨단소재 회장은 서울 롯…
정읍시 서울장학숙 부지 갈등
정읍시가 정읍시민장학재단과 함께 수도권에서 공부하는 대학생들을 위하여 정읍시 서울장학숙(가칭) 건립을 추진하였고, 이에 시민단체, 정읍시의원 등은 예산, 형평성 등의 문제 발생을 이유로 건립에 반발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음 2012년 8월경 정읍시는 서울 및 수도권으로…
중화 2구역 뉴타운사업 해제 갈등
중랑구 중화뉴타운 내 중화2구역은 주민투표에서 41.2%가 개발에 반대하여 구역지정 해제를 결정 및 신청하였으나 중랑구에서 서울시에 해제 신청을 하지 않으면서 이에 주민들이 반발하여 갈등이 발생하였음 2012년 1월 30일 박원순 서울시장은 사업시행인가 이전 단계에 있…
평택시-시행사 평택 브레인시티 사업 갈등
사업 시행사인 브레인시티개발이 사업 자금을 확보하지 못하여 경기도가 지구지정 취소를 위한 행정절차에 들어감에 따라 인근 지역 주민 등이 반발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음 브레인시티는 평택시 도일동 일원 495만㎡에 성균관대 신 캠퍼스, 국제공동연구소, 친환경주거공간이 어우러…
군산 제2산단 도시가스관 매설 비용 갈등
군산 제2국가산업단지 조성 당시 도시가스 배관시설을 설치하지 않았고, 군산 도시가스 측에서 개별 기업들이 가스 공급 배관 매설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밝힘에 따라 입주업체들이 반발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음 2012년 6월경 군산 제2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한 나산, KB중공업…
울산 대왕암공원 차량출입 갈등
울산시 동구는 대왕암공원 진입로 공사를 시작하면서 울산교육연수원으로 출입하는 차량을 통제하였고, 공사가 끝난 뒤에도 동구에서 출입을 통제함에 따라 울산교육연수원에서 반발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음 울산교육연수원은 동구 일산동 대왕암공원에 들어선 방어진수산중학교를 고쳐 19…
통영 장사도해상공원 수익 배분 갈등
장사도해상공원의 수익금 분배를 놓고 통영시와 장사도해상공원 측이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음 2004년 통영시는 장사도 해상공원 대표와 민자유치협약서를 체결하여 장사도에 국·도비 29억 원을 투입하였음 통영시는 국·도비로 장사도에 도선을 띄우기 위한 선…
과천 보금자리주택 갈등
과천시와 LH는 지식정보타운의 건설을 추진하였으나 LH의 자금난으로 사업이 어렵게 되자 과천시, 경기도, 국토해양부, LH는 이 부지에 보금자리 주택 9,600가구를 건설하기로 함 그러나 과천시의 기대와는 달리 반대측 주민이 비대위를 구성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여 갈등이…
광주 U대회 선수촌 건립 갈등
광주시는 광주U대회의 선수촌을 화정과 염주주공아파트를 재건축하는 방식으로 추진 재건축 방식으로 추진하면서 광주시는 현대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하였으나 시의회에서는 지역업체를 컨소시엄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하였고 조합원들은 권리가액이 낮다는 불만이 생기면서 갈등이 발…
굴업도 관광단지 개발 주민 갈등
전면 보류됐던 굴업도 해양관광단지 개발 사업이 최근 다시 추진되자 덕적도 주민들은 조속한 개발을 촉구하는 반면, 굴업도 주민들은 개발 반대를 요구하고 있어 주민간 찬반 양론이 맞서며 갈등이 발생 덕적도 주민들은 대기업인 CJ그룹이 인천앞바다에 해양관광단지를 조성하면 고…
무주기업도시 관련 갈등
무주기업도시는 2005년 국토균형발전 목적으로 대한전선㈜와 무주군이 공동출자해 추진됐지만, 2011년 1월 사업권자인 대한전선의 포기로 무산 이에 무주군 안성면 주민들은 피해주민대책위원회(위원장 박천석)를 구성하고, 기업도시 추진과 포기과정에서 주민들이 입은 피해를 보…
부안 궁항마을 관광휴양 개발 갈등
부안군은 궁항지구 일대 36만4000㎡의 개발을 위해 관광휴양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안)을 2011년 2월 열람공고함 전북 부안군 변산면 격포리 궁항마을 주민들이 궁항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반발해 백지화를 촉구하며 갈등이 발생 주민들은 지구단위계획대로 추진하면 마을에 도로…
서울 노점상 이전 특화거리사업 갈등
서울시는 종로 일대 노점상을 주변 뒷길에 조성한 특화거리로 옮기는 '걷기 편한 종로거리 만들기'의 일환으로 낙원동 다문화거리를 개장 종로 대로변 노점상들은 '낙원동에 장사할 공간을 마련해주겠다'는 서울시의 약속을 믿고 올해 초 점포를 철수했음 그러나 낙원동 상인의 강한…
소래철교 개방 관련 지자체 갈등
소래철교 안전에 문제가 있다는 용역 결과가 나오면서 시흥시는 시민들의 안전을 이유로 철거를 요구 남동구는 문화 관광 자원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보존을 주장 2010년 8월 국토해양부가 소래철교의 존치를 결정하며 갈등이 본격화 되었음 인천 남동구는 관광객들이 통행할 수 있…
양화대교 공사 관련 시의회 갈등
갈등 발단 - 양화대교 구조개선공사는 서해뱃길 사업의 일환으로 다리의 교각 사이 거리를 넓혀 선박이 운항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성능과 디자인을 개선하는 공사임 - 서울시는 시의회가 올해 양화대교 구조개선공사 사업비를 전액 삭감해 공사가 사실상 중단됐다며 시민의 심…
용인경전철 준공 갈등
갈등 발단 - 용인경전철은 기흥구 구갈동에서 포곡읍 전대리까지 18.1km 구간에 건설돼 당초 2010년 7월 개통될 예정에 있었음 - 그러나 최소운임수입 보장 규모에 따른 견해차와 소음 및 안전문제 보완 등에서 용인시와 시행사의 입장차가 발생 - 용인경전철(에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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