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공기여금 사용 범위 개정 갈등

사례 개요

원인

서울시가 강남구의 현대차 글로벌비즈니스센터 개발에 따른 공공기여금의 사용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국토계획법 시행령의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하였고, 이를 강남구가 반발하여 갈등이 발생하였음

전개

공공기여란 토지 용도변경이나 용적률 상향조정 등 규제 완화 혜택을 받는 당사자가 지방자치단체에 기반시설 부지나 설치비용을 제공 하도록 하여 개발이익 일부를 환수하는 제도

2015년 4월 8일 개최된 제5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서울시는 강남구 삼성동, 대치동 일대 ‘종합무역센터주변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잠실종합운동장까지 확대하는 계획(안)을 통과시켰음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직접 참여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송파구 확대 반대, 주변에 있는 일부 전용주거지역 및 봉은사의 구역 추가편입, 공공기여 활용의 강남구 중심활용 등을 요구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음

서울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위원들 간에 충분히 토론한 뒤 심의한 것이라 밝혔음

강남구는 총 7만9342m² 한전부지 개발을 위해 현대자동차가 낼 공공기여금이 1조 5,000억∼2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였으며, 이는 부지개발로 인하여 소음, 먼지 등 불편을 겪게 될 강남구민을 위한 사업에 온전히 투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음

서울시의 경우 잠실운동장은 이미 2014년 4월 한전 부지와 더불어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 계획에 포함된 곳이므로 공공기여금으로 함께 리모델링하면 강남구민뿐만 아니라 시민 전체에 혜택이 고루 돌아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

2015년 5월 19일 서울시는 지역 개발로 생기는 공공기여를 해당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활용하는 방안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하였음

서울시는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경우 공공기여의 활용범위가 해당 시, 군, 구로 한정되어 있어 개발지역과 미개발지역 간 기반시설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고 주장하였음

강남구는 개발로 인하여 불편을 겪는 주민들을 위한 주변 기반시설 설치 및 보완, 주민합의를 도출해 내기 위한 반대급부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국토부에 건의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하였음

2015년 4월 30일 송파구는 서울시에 비공개 공문을 발송하여 잠실종합운동장은 송파구의 운동장이 아닌 서울시민 모두의 공용재산이라는 입장을 밝혔음

2015년 6월 18일 서울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국토부에 제출하였음

현행 법령은 공공기여를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와 시군구의 기반시설 설치 용도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사용범위를 시도로 확대하자는 것임

2015년 8월 10일 서울시구청장협의회(회장 동대문구청장 유덕열)는 성명을 발표하여 서울 강남·북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통한 공공기여 제도개선을 정부에 촉구하였음

서울시는 옛 한국전력 부지 개발 공공기여금 중 6,000억~6,500억 원을 제외하고는 강남구 지역에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음

권해윤 서울시 동남권개발추진단장은 8월 11일 브리핑을 통해 공공기여는 탄천도로 지하화와 잠실종합운동장 정비 외에는 대부분 강남구에 쓰인다고 밝혔음

2015년 8월 12일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통하여 서울시가 강남구 한국전력 부지와 송파구 잠실종합운동장 등을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시킨 것에 대하여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음

강남구는 서울시가 5월에 일대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잠실운동장을 함께 포함해 국제교류복합지구로 확대 고시하는 것과 관련해 강남구의 참여를 배제하고 주민설명회도 개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음

서울시 관계자는 강남구의 경우 법률적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협상조정협의회에 직접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회의와 실무TF 팀 2개 조직에 참여해 주민 불편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협상내용을 조율할 수 있는데 강남구는 4월부터 이 같은 협상조직 구성과 운영계획에 대해 참여를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음

강남구 범구민 비상대책위원회 장영칠 공동대표는 소송을 통하여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음

비대위는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결정 고시에 따른 무효 등 확인소송 원고 연명부 작성을 위한 서명 운동을 펼치고 있음

장영칠 비대위 공동대표는 서울시가 국토계획법, 환경영향평가법 등 관련 법령을 많이 위반했고 주민의 의사를 철저히 무시했다고 주장하였음

서울시의 법령 개정 건의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지자체와 전문가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였음

국토교통부는 광역지자체 3곳과 기초지자체 5곳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한 결과 광역지자체는 서울시 입장을, 기초지자체는 강남구 입장을 각각 옹호했다고 설명하였음

국토교통부는 교수 2명과 국토연구원 연구자 2명, 엔지니어링업체 소속 기업인 2명 등 전문가 6명 중 5명이 강남구의 의견에 동의했다고 밝혔음

2015년 12월 17일 서울시구청장협의회,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여 제도개선 TF는 9월부터 실시하였던 공공기여금 활용 등에 대한 여론조사(서울시민 및 전문가집단) 결과를 발표하였음

서울시민 2,500명을 대상으로 9월 24일 실시한 전화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83.8%가 공공기여금을 강남구에서 우선 사용하되, 서울시 전체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응답하였음

11월 6일부터 12월 7일까지 서울시 소재 대학교 관련분야 교수 122명을 대상으로 한 전문가 여론조사에서는 79.5%가 공공기여금은 서울시 전체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응답하였음

서울시구청장협의회 사무총장인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이번 여론조사 결과는 공공기여 제도개선에 대한 시민들의 열망과 의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라 해석할 수 있으며, 계속해서 공공기여 관련 제도개선을 위한 공청회, 주민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법령 개정에 힘을 보태고 합리적인 공공기여금 활용방안을 찾을 계획이라고 밝혔음

현재(2016년 6월 기준)까지 국토교통부는 서울시에서 건의 받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음

결과

현대자동차그룹의 한전부지 개발에 따른 공공기여금의 활용방안에 대하여 서울시와 강남구의 입장이 대립하고 있음 - 강남구는 부지개발로 인하여 소음, 먼지 등 불편을 겪게 될 강남구민을 위한 사업에 온전히 투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서울시는 공공기여금을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다른 자치구에서도 균등하게 사용해야 한다는 입장임

6월 18일 서울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국토부에 제출하였으나, 현재까지 국토교통부는 서울시에서 건의 받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음

AI 구조화 분석

Beta

갈등 원인

찬성측 쟁점

서울시는 공공기여금을 해당 개발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활용하여 개발지역과 미개발지역 간 기반시설 격차를 해소하고 서울시 전체의 균형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잠실종합운동장 리모델링 등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에 공공기여금을 활용하면 강남구민뿐만 아니라 시민 전체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고 보며,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공기여금의 사용범위를 시도로 확대할 것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하였다.

반대측 쟁점

강남구는 현대차 개발로 인해 발생하는 공공기여금(1조 5,000억∼2조 원 추산)이 소음, 먼지 등 불편을 겪게 될 강남구민을 위한 사업에 온전히 투자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공공기여금은 개발로 인한 주민 불편 해소 및 주변 기반시설 설치·보완의 성격이 강하므로, 서울시의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공공기여금의 타 지역 활용에 반대하며 법적 대응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결과 및 현황

현대자동차그룹의 한전부지 개발에 따른 공공기여금의 활용방안에 대하여 서울시와 강남구의 입장이 대립하고 있으며, 서울시가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현재까지(2016년 6월 기준)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AI 요약을 통해 생성된 구조화 데이터입니다. 원본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