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대한전선㈜의 무주기업도시 사업 포기로 인해 주민들이 재산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무주군에 보상을 요구한 것.
사례 개요
갈등 발단
무주기업도시는 2005년 국토균형발전 목적으로 대한전선㈜와 무주군이 공동출자해 추진됐지만, 2011년 1월 사업권자인 대한전선의 포기로 무산
이에 무주군 안성면 주민들은 피해주민대책위원회(위원장 박천석)를 구성하고, 기업도시 추진과 포기과정에서 주민들이 입은 피해를 보상해줄 것을 무주군에 요구하며 갈등이 발생
갈등 전개과정
주민대책위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에 따른 재산상의 불이익과 과수목 갱신제한, 각종 개발사업 제외, 사업추진에 따른 찬반대립 등으로 주민들이 재산상 큰 피해를 입었다며 무주군과 대한전선을 상대로 집회와 소송을 진행
이에 무주군은 전라북도에 갈등조정을 신청함
무주군의 요청으로 라북도는 전라북도갈등조정협의를 열고 중재와 조율과정을 거침
갈등경과
결국 2011년 7월 26일 무주군 안성면 주민자치센터에서 홍낙표 무주군수와 김준환 군의회 의장, 주민대책위 박천석 위원장과 임원진, 전북도갈등조정협의회 사무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합의에 이름
합의한 내용은 무주군수가 대한전선을 상대로 주민들의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기업도시 해당마을 주민과 무주군수와의 간담회 진행,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마을숙원사업비 지원, 안성면 발전을 위한 중앙정부 공모사업 공동추진 등이 있음
그러나 주민대책위가 무주군과의 합의와는 별개로 사업권자인 대한전선㈜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 갈등이 완전하게 해소되지는 않음
AI 구조화 분석
Beta
찬성측 쟁점
주민대책위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에 따른 재산상 불이익, 과수목 갱신제한, 각종 개발사업 제외, 사업추진에 따른 찬반대립 등으로 주민들이 재산상 큰 피해를 입었으므로 무주군과 대한전선에 보상을 요구함.
반대측 쟁점
무주군은 주민들의 요구에 대응하여 전라북도에 갈등조정을 신청함. 대한전선의 구체적인 주장은 명시되지 않음.
결과 및 현황
무주군과 주민대책위는 합의에 도달하여 무주군수가 대한전선을 상대로 주민 피해 보상을 위해 노력하고, 간담회 진행, 마을숙원사업비 지원, 공모사업 공동 추진 등을 약속함. 그러나 주민대책위가 대한전선을 상대로 별도의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이므로 갈등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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