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전주종합경기장 재개발 사업의 일환인 쇼핑몰 건립 문제를 놓고 전라북도는 당초 양여조건대로 쇼핑몰과 컨벤션센터 건립을 주장하는 반면, 전주시는 컨벤션센터를 우선 건립하겠다고 발표하여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전주시가 전라북도와 사전 협의 없이 무상양여 조건을 무시하고 컨벤션센터를 우선 건립하겠다고 발표한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사례 개요
원인
전주종합경기장 재개발 사업의 일환인 쇼핑몰 건립 문제를 놓고 전라북도는 당초 양여조건대로 쇼핑몰과 컨벤션센터 건립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전주시는 컨벤션센터를 우선 건립하겠다고 발표하여 갈등이 발생하였음
전개
2012년도에 당시 전주시장이었던 송하진 시장(현 전북도지사)은 ‘종합경기장 이전·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기부 대 양여’ 방식을 선택(재정이 열악한 점을 고려한 결정)하여 민간 사업자인 롯데쇼핑이 참여해 호텔과 쇼핑몰을 짓고 도심 외곽에 체육시설을 조성하는 것으로 방향을 설정하였음
하지만 지역 중소상인과 시민사회단체 등이 지역상권을 붕괴할 우려가 있다고 반대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고, 민선 6기 시정을 이끌고 있는 김승수 현 전주시장은 민간개발방식을 거부하고 부분개발 방식으로 선회하였음
2014년 12월 경 김승수 시장은 2015∼2018년 공공예산(정부와 시가 절반씩 부담) 590억 원을 들여 종합경기장 5만㎡에 전시장과 회의시설을 갖춘 컨벤션센터를 우선 건립하기로 하였음. 하지만 전주시가 전라북도와 사전 협의 없이 종합경기장 무상양여 조건을 무시하고 컨벤션센터를 우선 건립하겠다고 발표하였기 때문에 전라북도 측에서는 반발하고 있음
송하진 전북지사의 경우 종합경기장은 부지를 무상양여해 줄 당시 이행각서 내용대로 전면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음
김승수 전주시장은 컨벤션센터를 우선 건립하고 순차적으로 리모델링을 하겠다는 입장임
타협점을 모색하기 위하여 전라북도와 전주시는 전주종합경기장 개발 실무협의회을 진행하였음
2015년 1월 13일 ‘1차 실무협의’가 전주종합경기장 1층에서 진행되었지만 상호 입장차만 재확인하는데 그쳤음 - 2015년 4월 3일 ‘2차 실무협의’가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진행되었지만 첨예한 대립으로 인하여 30분 만에 파행을 맞이하였음
2015년 6월 5일 전북도의회와 전주시의회까지 참여한 ‘4자 실무협의’가 전라북도 체육회관에서 진행되었지만 이 또한 별다른 소득이 없었음
2015년 6월 3일 전라북도 시민단체인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재개발을 앞둔 전주종합경기장에 제2의 롯데백화점 등 변형된 형태의 대형쇼핑시설이 입점해서는 안 된다는 논평을 냈음
전주종합경기장개발 문제는 자체재원을 마련하지 않고 민간자본에만 의존해서 개발하려했던 무대책 행정이 가장 핵심적인 문제로 지적될 수 있다고 언급하였음
또한, 대체시설의 규모를 현실에 맞게 축소 조정하고 필요에 따라 확장 가능한 시설로 설계하는 것이 타당 할 것이라 주장하였음
2015년 7월 28일 전주시의회는 종합경기장을 기부 대 양여 방식에서 자체 재정 사업으로 개발하기로 한 전주시의 ‘종합경기장 이전 및 복합단지 개발사업 변경계획 동의안(종합경기장 이전사업 변경계획안)’을 33명의 재적 의원 중 찬성 26표, 반대 7표로 원안 가결하였음. 따라서 2012년 전주시와 롯데쇼핑이 체결한 투자협약도 효력을 잃게 되었음 - 2015년 9월 15일 롯데쇼핑은 전주시에 일방적인 사업 변경으로 인해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되었으며, 일방적으로 협약을 해지하고자 한다면 이에 대한 법적 대응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는 공문을 발송하였음
2015년 9월 21일 김승수 전주시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지리적으로 정서적으로 전주의 심장부이자, 수많은 시민들의 애환과 추억이 담긴 종합경기장을 롯데에 절대 빼앗길 수 없으며, 롯데의 이익이 아닌 시민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음
전주시는 롯데쇼핑과 체결하였던 전주종합경기장 이전사업 및 호텔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자체 재정 사업으로 변경이 결정되어 의회의 승인까지 받았기 때문에 법정 대응이 아닌 서로 협의 하에 해지하는 절차만 남았다고 주장하고 있음 ○ 2015년 9월 경 전주시가 전주종합경기장에 컨벤션센터를 짓겠다며 요청한 기술심의(전라북도가 300억 원 이상 규모의 시·군 대형사업에 대해 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열어 입찰방법을 정하는 절차)를 유보하였음
전주시는 2005년 12월 전주종합경기장을 전라북도로부터 무상양여를 받을 때 대체시설 이행각서를 통해 ‘종합경기장 대체시설은 월드컵경기장 보조경기장을 활용해 국제경기 규정에 따른 1종 육상경기장을 기존 경기장의 타 용도 활용시기에 맞춰 연차적으로 투자해 설치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기술심의를 요청하면서 대체시설 건립 관련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지 않아 기술심의를 유보한 것임
정부는 사업 착공을 하지 않았더라도 입찰공고 등 사업이 추진되면 이를 진행 중인 것으로 인정한다고 전주시에 통보하였음. 하지만 기술심의를 통과하지 못함에 따라 전시컨벤션센터 건립과 관련한 국비 지원은 무산되었음. 국비를 지원받으려면 정부의 투융자심사 등 처음부터 모든 행정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며, 이는 2년 정도 소요된다고 함
2016년 1월 25일 김승수 전주시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종합경기장 개발과 관련해 육상 경기장과 야구장 등 대체시설을 건립하고 전주형 센트럴파크 조성사업에 나서는 한편, 전시컨벤션센터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재추진할 것임을 밝혔음 □ 결과 ○ 전라북도 측은 부지를 무상양여해 줄 당시 이행각서 내용대로 전면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음
하지만 전주시 측은 컨벤션센터를 우선 건립하고 순차적으로 리모델링을 하겠다는 입장임
지역 중소상인과 시민단체 등은 쇼핑몰, 호텔 건립이 지역상권을 붕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원안을 반대하고 있음
결국 컨벤션센터 건립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2015년도가 지남에 따라 국비지원을 통한 컨벤션센터 건립이 무산되었으며, 이에 전주시는 종합경기장 개발을 원점에서 재추진하겠다고 밝혔음
AI 구조화 분석
Beta
찬성측 쟁점
전라북도는 전주종합경기장 부지를 무상양여해 줄 당시 이행각서 내용대로 쇼핑몰과 컨벤션센터를 포함한 전면 개발을 주장합니다.
민간 사업자인 롯데쇼핑이 참여하여 호텔과 쇼핑몰을 짓고 도심 외곽에 체육시설을 조성하는 '기부 대 양여' 방식의 민간 개발을 지지합니다.
반대측 쟁점
전주시는 컨벤션센터를 우선 건립하고 순차적으로 리모델링하는 부분 개발 방식을 주장합니다.
지역 중소상인과 시민사회단체는 대형 쇼핑몰(롯데백화점 등) 건립이 지역 상권을 붕괴할 우려가 있다고 반대합니다.
민간 개발 방식을 거부하고 '기부 대 양여' 방식 대신 자체 재정 사업으로 전환하여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민간 자본에만 의존하는 무대책 행정을 비판하며, 시민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롯데의 이익에 반대합니다.
대체 시설의 규모를 현실에 맞게 축소 조정하고 필요에 따라 확장 가능한 시설로 설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합니다.
결과 및 현황
전라북도와 전주시 간의 실무협의는 상호 입장차만 확인하고 별다른 소득 없이 파행되었습니다. 전주시의회는 종합경기장 개발 방식을 '기부 대 양여'에서 자체 재정 사업으로 변경하는 안을 가결하여 롯데쇼핑과의 투자협약이 효력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에 롯데쇼핑은 전주시에 법적 대응을 시사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전주시가 요청한 컨벤션센터 건립 기술심의를 유보했고, 이로 인해 컨벤션센터 건립을 위한 국비 지원이 무산되었습니다. 결국 전주시는 종합경기장 개발을 원점에서 재추진하겠다고 밝혔으며, 육상 경기장과 야구장 등 대체시설 건립, 전주형 센트럴파크 조성, 전시컨벤션센터 재추진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AI 요약을 통해 생성된 구조화 데이터입니다. 원본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