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키워드 분류
국토연구원 전문가 자문 핵심 키워드 51개 · 갈등의 원인·쟁점이 된 제도 기준 AI 배정 · 여러 키워드에 함께 들어가며, 해당 키워드가 없는 기사(시설 입지·단순 보상 등)는 빠집니다굴업도 방폐장 입지 갈등
1994년 1월 5일 정부는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의 촉진 및 시설주변지역에 관한 법률을 공포하고 6월 1일부터 발효 1994년 10월 국무회의에서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 의결하고 방사성폐기물사업기획단을 발족 이 같은 방침에 기초하여 전국 592개의 후보지역을…
부산 신규취수원 개발 갈등
1991년 낙동강 페놀 오염사고 이후 부산 시민들의 식수 안전에 대한 불안감 증가 부산시와 국토부는 낙동강 외에 비교적 깨끗한 남강댐으로 부산시 취수원 변경 시도 경남도 및 진주시는 남강댐의 물부족 및 홍수위험성을 이유로 부산시 취수원 변경 반대 부산 취수원 변경 찬성…
부산-진해 신항만 명칭
1996년 6월 가덕도 북서해안, 부산시 송정동, 경남 진해시 용원동 일대에 민자유치 대상 사회간접시설 신항만 입지 확정에 따른 부산시와 진해시간 항만명칭을 두고 발생한 갈등 발단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산하 부산항건설사무소가 신항건설 안내간판 10개중 2개에서 부산을…
수도권 규제 갈등
수도권규제합리화대책 박표에 따른 수도권과 비수도권 주민, 지자체간 이해관계 충돌에 의해 발생한 갈등 발단 : 참여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정책 추진 1. 정부 - 수도권 규제 완화 2. 비수도권 - 수도권 규제를 통한 국가균형발전 정부 : 1. 수도권 개발을 통한 국가경쟁…
수도권규제 갈등
수도권규제합리화대책 박표에 따른 수도권과 비수도권 주민, 지자체간 이해관계 충돌에 의해 발생한 갈등 발단 : 참여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정책 추진 1. 정부 - 수도권 규제 완화 2. 비수도권 - 수도권 규제를 통한 국가균형발전 정부 : 1. 수도권 개발을 통한 국가경쟁…
제주도내 영리 의료 법인 인허가 갈등
갈등발단 - 제주 투자 개방형 의료법인 병원(영리 의료 법인 병원) 갈등은 특별 자치도의 핵심 산업 중 의료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대안으로 발생한 갈등이었지만, 이로 인한 여파는 전국적인 수준으로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 존재 ○ 갈등전개과정 - 실제로 정부는 투자개방형…
김포 광역쓰레기 일반 산업폐기물 반입 허용 갈등
1990년대 환경부는 소각시설과 광역쓰레기 매립지를 중심으로 쓰레기처리를 하고자 의도 매립지와 관련하여 정부는 노천투기식 비위생적인 매립지를 줄이고 지역주민의 매립지건설 반대로 인한 부지확보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여러 지역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대규모 광역위생…
소고기 협상 FTA갈등..
한미 쇠고기협상과정에서 소해면상뇌증(광우병)의 발생확률과 위험성을 둘러싼 정부와 국민간 갈등 발단 :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에서 미국 쇠고기의 특정부위 수입 재개 합의 1. 정부 - 쇠고기 수입중단이 아닌 검역강화 입장 2. 여당, 야당 - 쇠고기 수입 전면금지를…
시화호 개발
시화호 주변 지역 공업단지 조성에 따른 대기질 및 수직 악화문제로 발생한 지역 시민단체들과의 갈등 ○ 발단 : 정부가 시화호 방조제 공사로 조성된 북측, 남측 간석지에 개발사업 계획 발표 ○ 입장 1. 정부 - 특수지역 지정에 따른 첨단 산업단지 조성 2. 시흥, 안산…
천안아산역 명칭 선정 갈등
경부고속철도역 제 4-1공구는 1990년 6월 경부고속철도 사업계획 및 노선이 확정되어 충남 아산시 배방면 장재리의 현 위치에 설치 역사명칭 변경문제는 1995년 1월 온양시와 아산군이 아산시로 도농통합된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제기 천안아산역 명칭 갈등은 경부고속철도 기…
경북도청이전 23개 시,군 갈등
1981년 7월 대구가 직할시로 승격되면서 대구 산격동에 위치한 경북도청의 이전문제가 1991년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이슈화. 도의회는 1992년부터 1994년까지 도청이전특별위원회 구성, 도청이전기획단설치조례제정, 전문기관에 도청소재지 후보선정용역의뢰, 이전 후보지 선…
상수원 상류지역 공장입지 완화
상수원 오염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주민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규제에 반발하며 발생한 갈등 ○ 발단 : 팔당호 근접지역에 대한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및 팔등상류 경기도 7개시, 군을 자연 보전권역으로 지정, 서울시 구간수역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 입장 1. 정부 - 상…
울산북구 화장장 설치
1999년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01년 1월 13일부터 시행됨으로 인해 장묘문화의 변화가 불가피 경남도의 경우 2000년 화장률은 30.1%로 98년 21.3%, 99년 25.6%에 비해 매해 4~5%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경상남도가 199…
국립 서울병원 이전 갈등
45년째 운영중인 정신병원의 이전을 요구하는 주민, 지방의원, 국회의원, 광진구청과 현 위치에서 재건축을 추진하는 국립 서울병원, 보건복지부, 환자가족, 전문가 간의 주민 기피시설 이전을 둘러싼 갈등 국립 서울병원 이전의 목적은 건립 이후 45년 동안 병원 건물 및 시…
국립서울병원 재건축 관련 갈등
1961년 설립된 국립서울병원은 병원건물 및 시설의 노후화와 진료공간의 부족으로 1989년 부터 병원현대화사업을 추진 인근주민들은 지역발전을 저해한다며 이전을 요구하여 갈등이 발생하였고 1994년 재건축이 중단됨 보건복지부는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하여 이전을 추진하였으나…
제주 해군기지 건설
제주 해군기지 건설 사업은 ‘대양해군’을 목표로 하는 해군이 <‘08~’12 국방중기계획> 및 <국방개혁 2020>에 따라 2014년까지 제주도에 1개 기동전단을 수용하기 위한 기지를 건설하는 사업 육지 및 해안을 매립한 12만여 평 부지(서귀포시 강정마을 일대)에 함…
경기 화성 매향리 주한미군 사격소음
전만규씨(매향리 주민대책위원장)를 비롯한 주민들은 매향리에서 수십년동안 농업과 어업을 하며 생계를 유지 매향리 일대의 연안해역과 해안지역에는 미국의 태평양 미공군사령부 산하 대한민국 주둔 제7공군 소속의 미군전용 사격장이 설치 매향리 해안으로부터 1.6 Km가량 떨어진…
울산 반구 갈등
2003년 7월 이래 울산광역시와 문화재청간 사이의 반구대 암각화 보존 방안을 둘러싸고 발생한 7년간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갈등 주변 환경과 함께 반구대 암각화를 보존해야 한다는 방침 아래 사연 댐의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문화재청의 입장과, 암각화 보존에는 공감하면서도…
경인운하 건설
1988년 9월 “굴포천 치수종합대책 조사보고서”에서 방수로 건설을 통해 하천수량 일부를 서해로 방류하는 대안 제시 방수로 건설시 방수로를 이용한 주운계획 발표로 갈등 시작 1991년 12월 경인운하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 굴포천 종합치수사업 기본계획 및 경인운하 계획을…
서울 공항 고도제한 완화 갈등
제2 롯데월드 고도제한 완화를 계기로 성남시의 고도제한 완화를 주장하며 국방부와 발생한 갈등 1. 성남시 - 정부의 무계획적 개발과 서울공항의 고도제한에 따른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 2. 국방부 - 법률 및 조약에 따른 고도제한 완화요구 수용 불가 성남시, 성남시민 :…
육상폐기물 해양 배출제..
우리나라의 폐기물 해양배출은 폐기물의 육상처리 부담을 줄이고 하천과 연안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1988년 처음 시작되었으며, 런던협약 및 해양오염방지법에 근거하여 중금속 등 유해물질 농도가 비교적 낮고, 희석?확산이 쉽게 이루어지는 폐기물을 중심으로 해양배출 허용 폐기…
군 사격장(영평) 피해지원
1953년부터 미8군에 의해 포천시 영평사격장이 운영되면서 소음, 진동, 도비탄, 화재, 환경오염 등의 주민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 60여년동안 연간 300일 가까이 지속되는 훈련으로 인한 피해 때문에 인근 주민들이 훈련일정에 관한 사전정보 제공 등 피해 재발 방지 및…
의약분업 갈등
의약분업의 필요성은 1960년대부터 제기되기 시작해 여러 차례 시도된 바 있으며, 1984년 목포지역에서 시범사업이 실시 1993년에 발생한 한약분쟁은 의약분업의 원인이 되었는데, 한약분쟁을 의와 약에 대한 구분이 애매하고 중첩되는 데서 발생한 문제로 보고 의약분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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