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아산역 명칭 선정 갈등

사례 개요

경부고속철도역 제 4-1공구는 1990년 6월 경부고속철도 사업계획 및 노선이 확정되어 충남 아산시 배방면 장재리의 현 위치에 설치

역사명칭 변경문제는 1995년 1월 온양시와 아산군이 아산시로 도농통합된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제기

천안아산역 명칭 갈등은 경부고속철도 기본계획에 명명된 천안역의 역사건물 대부분이 아산시에 소재하고 있어 천안역의 명칭에 대해 아산시가 문제를 제기하면서 갈등 시작

건설교통부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고속철도공단의 건의를 받아들여 철도역명 제정관례에 따라 충남도에 2000년 10월 24일 지역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토론을 요청

충남도의 지명위원화 개최 결과 장재역이 결정되어 이를 건의

고속철도공단은 2001년 3월에 장재역은 리(里)단위의 명칭이기 때문에 낮은 대외 인지도와 천안지역의 반대를 이유로 재검토를 요청

2001년 6월, 고속철도공단에서는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토대로 건설교통부에 충의역을 건의하였으나 의견수렴을 위해 재검토를 요청

고속철도공단에서는 이를 받아들여 2002년 12월부터 2003년 2월까지 충남도, 천안시, 아산시와 건설교통부 관계전문가, 자치단체 등의 관련인사가 참여하는 임시자문기구를 설치

고속철도공단에서는 동 기구에서 적정한 역명을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우세하자 관계기관 및 자치단체의 추천을 받아 고속철도역명칭선정자문위원회 구성

위원회는 2003년 4월 30일 3차의 회의를 통하여 천안아산역으로 결정하였고, 이에 아산시는 중앙행정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였으나 중앙행정조정위원회에서는 명칭결정은 국가사무임으로 심의할 수 없다는 이유로 아산시의 조정 각하 결정

위원회는 4개월이 자난 8월 28일 천안아산역(아산시 추천)을 공식적으로 발표하면서 괄호안 명칭은 아산시에서 추천해 줄것을 요구하여 아산시는 건설교통부안의 수용여부를 놓고 자체적인 여론조사와 시민단체 대표들과의 워크샵을 통해 주민투표를 실시

온양온천과 아산신도시를 추천

건교부는 2003년 11월 20일 최종적으로 역사명칭을 천안아산역(온양온천)으로 확정

아산시에서는 헌법소원과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며 건설교통부 장관을 피청구인으로 하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

2004년 4월 1일 경부고속철도가 개통하여 운영, 경부고속철도 4-1역은 천안아산(온양온천)역으로 확정되어 운영

사례 연혁

1990.06

건설교통부: 경부고속철도 건설 기본계획 고시
1992.06

경부고속철도 401공구 역사 기공식 실시
1995.01

온양시와 아산군의 도농 통합 아산시로 통합 발족
1996.07.31

아산시: 경부고속철도 4-1공구 역사 건축 허가
2000.08.21

경부고속철도 역사명칭 선정 협조 요청(건설교통부→충남도)
2000.01

충남도: 역명을 장재역으로 건설교통부에 건의
2002.12.23

건설교통부: 고속철도 역사명칭 선정 재협의 요청
2003.02.14

고속철도 역명 선정을 위한 위원추천 요청
2003.02.27

건설교통부: 역사명칭선정자문위원회 구성
2003.03.25

제1차 역사명칭선정자문위원회 개최(공개)
2003.04.03

제2차 역사명칭선정자문위원휘 개최(비공개)
2003.04.17

공정한 역사명칭 선정추진 탄원서 제출 및 아산시장 등건설교통부면담
2003.04.23

제3차 역사명칭선정자문위원회 개최(비공개)
2003.04.24

아산역 사수투쟁위원회 창립
2003.04.26

아산시: 역사명칭 자문 의결에 대한 재고 건의
2003.04.30

아산시장: 국무총리실 망문 건의
2003.05.26

역명표결 부당행위에 대한 진정(아산시→감사원)
2003.05.31

역명표결 부당행위에 대한 감사청구
2003.06.10

아산시: 역명 선정 추진경위 설명회
2003.07.16

국회 청원서 제출(아산시 사수투쟁위원회)
2003.08.04

아산시장: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조정신청
2003.08.26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서 조종신청안 각하 결정
2003.08.28

건설교통부: 천안아산역() 발표
2003.09.17

천안아산역(), 괄호안 명칭 여론조사
2003.10.22

천안아산역(), 괄호안 명칭에 대한 주민투표
2003.11.20

천안아산역(온양온천) 건설교통부 확정
2003.11.25

괄호안 명칭에 대한 헌법소원 및 행정소송제기
2003.11.27

아산시: 권한쟁의심판 청구
2004.04

경부고속철도 개통, 경부고속철도 천안아산(온양온천)역 으로 운영

AI 구조화 분석

Beta

갈등 원인

경부고속철도 4-1공구 역사의 대부분이 충남 아산시에 위치함에도 불구하고, 경부고속철도 기본계획에 '천안역'으로 명명되면서 아산시가 명칭 변경을 요구하며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1995년 온양시와 아산군이 아산시로 통합된 이후 명칭 변경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찬성측 쟁점

고속철도공단 및 건설교통부는 '장재역'과 같은 리(里) 단위 명칭은 대외 인지도가 낮고 천안 지역의 반대가 있다는 이유로 재검토를 요청했습니다. 이후 고속철도역명칭선정자문위원회를 통해 '천안아산역'으로 결정되었으며, 이는 천안 지역의 인지도와 기존 계획을 고려한 입장으로 해석됩니다. 최종적으로 건설교통부는 '천안아산역(온양온천)'으로 확정했습니다.

반대측 쟁점

아산시는 역사 건물 대부분이 아산시에 소재하므로 역명에 아산시의 지명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초기에는 '장재역'을 건의했으며, 이후 '천안아산역' 결정에 반대하며 중앙행정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괄호 안 명칭에 대해서는 '온양온천'과 '아산신도시'를 추천했으며, 최종 확정된 '천안아산역(온양온천)' 명칭에 대해 헌법소원, 행정소송,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하며 아산시의 권한을 주장했습니다.

결과 및 현황

2003년 11월 20일 건설교통부는 최종적으로 역사 명칭을 '천안아산역(온양온천)'으로 확정했습니다. 아산시는 이에 불복하여 헌법소원, 행정소송,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했으나, 중앙행정조정위원회는 명칭 결정이 국가 사무이므로 심의할 수 없다는 이유로 아산시의 조정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2004년 4월 1일 경부고속철도가 개통되었고, 해당 역은 '천안아산(온양온천)역'으로 확정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AI 요약을 통해 생성된 구조화 데이터입니다. 원본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