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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협상 FTA갈등..

행정연구원 갈등DB 토지 외 공공갈등 › 정책·제도 정부-정부 1992~2008년

사례 개요

한미 쇠고기협상과정에서 소해면상뇌증(광우병)의 발생확률과 위험성을 둘러싼 정부와 국민간 갈등
발단 :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에서 미국 쇠고기의 특정부위 수입 재개 합의
입장
1. 정부 - 쇠고기 수입중단이 아닌 검역강화 입장
2. 여당, 야당 - 쇠고기 수입 전면금지를 포함한 국민의 우려 해소방안 마련
3. 일반 국민 - 미국과 정부를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쇠고기 또한 신뢰할 수 없어 협상의 전면 철회 주장
쟁점(이해관계)
정부 :
1. 쇠고기 수입중단이 아닌 검역강화 로 충분
2. 쇠고기 문제가 국가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선결되어야 하기 때문에 수입제한을 철폐하는 것이 이득
3. 30개월 미만 연령기준으로
야-야당 :
1. 정부의 미온적 대응과 말바꾸기 행태에 대한 불만
2. 수정안이 지역현안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미미
일반국민 :
1. 한미정상회담 선물용 협상이라는 판단
2.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다는 것이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최소한에 안전장치없이 협상이 이루어짐
갈등 해결 요인 : 정부의 설득 및 검역등에 관한 투명성 제고, 시간 경과에 따른 관심 저하

사례 연혁

  1. 1992.06.11
    우루과이 라운드에 의한 한미 1차 쇠고기 협상. 미국측은 1997년 이후 쇠고기 완전 개방을 요구
  2. 1993.06.26
    한미 5차 쇠고기 협상 타결. 수입물량 증가, 완전개방 시기를 1997년 7월 이후로 연기.
  3. 1995.12.14
    미국 측에서 쇠고기 등 5개 품목 재협상 요구, 2001년부터 관세 부과 형식으로 쇠고기수입 완전자유화 수용
  4. 1996.03.26
    광우병 파동
  5. 1998.04.15
    영국에서 vCJD로 사망한 환자의 혈액으로 만든 혈액제제가 대한민국에 유통, 1,492명에게 투여. 복지부와 적십자사에 대한 2003년도 정기감사자료에서 확인
  6. 1998.09.16
    미국 소해면상뇌증 발생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전면 금지
  7. 2006.09.08
    30개월 미만의 뼈 없는 고기로 제한하여 수입 재개 승인
  8. 2006.11.24
    수입 쇠고기에서 뼈조각이 발견되어 일부 수입 중단
  9. 2007.03.28
    한국이 축산물과 관련하여 미국 검역 시스템을 인정한다는 내용의 한미 축산물 위생검역 기술협의 양해 문서 작성
  10. 2007.04.02
    한미 FTA 협상 타결
  11. 2007.05.22
    국제수역사무국, 미국을 광우병통제국(2등급)으로 판정
  12. 2007.10.05
    수입 쇠고기에서 등뼈가 발견되어 수입 중단
  13. 2007.10.21
    한미 쇠고기 1차 협상. SRM 수입 불허로 협상 결렬
  14. 2008.04.11
    한미 쇠고기 2차 협상 개시
  15. 2008.04.19
    한미정상회담 (데이비드 캠프)
  16. 2008.04.25
    미 식품의약국(FDA), 강화된 사료 조치 공표
  17. 2008.04.29
    문화방송 PD수첩에서 미국산 소의 위험성을 다룬 1차 방송 방영.
  18. 2008.05.02
    대한민국 정부, 미국산 소고기 안전성 기자회견 미국산 쇠고기 수입협상 반대시위 시작
  19. 2008.05.04
    인터넷을 통한 이명박 대통령 탄핵 서명 100만 명 돌파 (2008년 12월 31일까지 총 138만1787명으로 마감됨.)
  20. 2008.05.05
    대한민국 정부, 주요 일간지 광고 게재 시작, 청와대 등 홈페이지에 광우병 괴담 10문 10답 게재강기갑 의원, 구 농림부 전문가 회의 자료 공개
  21. 2008.05.07
    쇠고기 청문회
  22. 2008.05.09
    대한의사협회, 변종 크로이츠펠트-야코프 병(인간 광우병)에 대해 입장 발표 보건의료단체연합과 수의사연대, 10문 10답 반박 발표. 정부, PD수첩 제작진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23. 2008.05.14
    한미 FTA 청문회
  24. 2008.05.19
    한미 쇠고기 협상 추가협의.
  25. 2008.05.22
    이명박 대통령, 대국민 담화문 발표.
  26. 2008.05.24
    정운천 장관 해임건의안 부결 등으로 인해 협상반대 촛불시위가 가두시위로 확대됨. 경찰에 의한 시위대 연행 발생.
  27. 2008.05.29
    새로운 위생조건이 정운천 장관에 의해 고시됨. 진보신당，통합민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고시에 대한 헌법소원을 냄.
  28. 2008.06.02
    수입 고시를 관보에 싣는 것을 유보. 따라서 쇠고기 수입이 연기됨.
  29. 2008.06.10
    전국적으로 15만 명(경찰 추산)/100만 명(주최측) 규모의 촛불집회 열림.
  30. 2008.06.16
    한미 쇠고기 협상 추가협의.
  31. 2008.06.19
    대통령 특별기자회견에서 대국민 사과.
  32. 2008.06.21
    한미 쇠고기 추가협상 내용 발표.
  33. 2008.06.26
    쇠고기 협상 내용 고시(관보에 게재)
  34. 2008.07.08
    쇠고기 원산지 표시제도 시행
  35. 2008.07.14
    국회 쇠고기 국정조사 시작 농수산부, PD수첩 해명보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제제 요청
  36. 2008.07.30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전문가자문위원회, 검찰 수사 반박 기자회견
  37. 2008.08.01
    국회 쇠고기 국정조사특위 활동 시작
  38. 2008.09.05
    청문회(국회 쇠고기 국정조사 종료)
  39. 2008.12.26
    헌재, 고시에 대한 헌법소원을 기각함.

AI 구조화 분석

Beta
갈등 원인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에서 미국 쇠고기의 특정부위 수입 재개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소해면상뇌증(광우병)의 발생확률과 위험성을 둘러싸고 정부와 국민 간에 갈등이 발생함.
찬성측 쟁점
쇠고기 수입중단이 아닌 검역강화로 충분하다. 쇠고기 문제가 국가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선결되어야 하므로 수입제한을 철폐하는 것이 이득이다. 30개월 미만 연령기준으로 수입해야 한다.
반대측 쟁점
미국과 정부를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쇠고기 또한 신뢰할 수 없어 협상의 전면 철회를 주장한다. 쇠고기 수입 전면금지를 포함한 국민의 우려 해소방안 마련을 요구한다. 정부의 미온적 대응과 말바꾸기 행태에 대한 불만을 표한다.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다는 것이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최소한의 안전장치 없이 협상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한다. 한미정상회담 선물용 협상이라고 판단한다.
결과 및 현황
미국산 쇠고기 수입협상 반대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대되었고, 이에 정부는 대국민 담화문 발표 및 사과, 추가 협상을 통해 새로운 위생조건을 고시하고 쇠고기 원산지 표시제도를 시행하였다. 갈등 해결 요인으로는 정부의 설득 및 검역 투명성 제고, 그리고 시간 경과에 따른 관심 저하가 작용했다. 고시에 대한 헌법소원은 최종적으로 기각되었다.

AI 요약을 통해 생성된 구조화 데이터입니다. 원본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