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발단
우리나라의 폐기물 해양배출은 폐기물의 육상처리 부담을 줄이고 하천과 연안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1988년 처음 시작되었으며, 런던협약 및 해양오염방지법에 근거하여 중금속 등 유해물질 농도가 비교적 낮고, 희석?확산이 쉽게 이루어지는 폐기물을 중심으로 해양배출 허용
폐기물 해양배출제도 시행 이후 1990년 100만여 톤에 불과하던 해양배출량이 2005년에는 993만 톤으로 15년 사이에 약 10배나 증가하였으며 일부 배출해역에서는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검출되고 있는 실정
국토해양부(전,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에서는 국내?외적으로 점차 강화되고 있는 육상폐기물의 해양배출 규제와 깨끗한 바다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범 정부차원의 육상폐기물 해양배출량 감축대책을 수립 추진하였으나, 육상에서의 폐기물 처리 기반이 부족한 상황에서 급격한 해양배출량 감축으로 대안 없는 정책이 되어 사회적으로 극심한 갈등이 발생
갈등전개과정
육상폐기물 해양 배출제도 개선 갈등사례의 이해관계자를 살펴보면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전문가, 지역주민, 환경단체, 19개 폐기물 해양배출업체, 5,000여개에 달하는 폐기물 해양배출 위탁처리업체 등 갈등주체 또한 복잡?다양하며 범국민적으로 기초적인 생활권에 밀접하게 관계되는 갈등
관계부처(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환경부, 농림부, 각 지자체)에서 각 부처와 관계되는 이해당사자 및 스스로의 입장으로 인해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의 폐기물에 대한 발생지 처리원칙에 입각한 해양배출량 감축을 주장하였고, 환경부, 농림부, 각 지자체에서는 육상처리 곤란 등으로 폐기물의 해양배출을 주장하며 갈등이 증폭
2007년 7월 음식물류폐기물 처리폐수의 해양배출 처리기준치 상향에 따른 일부 지자체에서의 음식물류폐기물 반입 중지 등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사항으로 극심한 사회적 문제 발생
갈등해결과정
사회적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게 위하여 수립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한“관계부처 합동 음식물류폐기물 폐수 해양배출 개선대책”을 마련하면서 음식물쓰레기 반입을 금지조치 하였던 일부 지자체에서도 다시 반입을 시작하였고 사회적 대란으로 치닫고 있던 갈등 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