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키워드 분류
국토연구원 전문가 자문 핵심 키워드 51개 · 갈등의 원인·쟁점이 된 제도 기준 AI 배정 · 여러 키워드에 함께 들어가며, 해당 키워드가 없는 기사(시설 입지·단순 보상 등)는 빠집니다전북지역 폐기물 처리시설 신증설 갈등
사설 폐기물 처리시설을 둘러싼 사업체와 주민, 지방자치단체 간 발생한 갈등 군산시 사례 산단 내 ㈜국인산업이 폐유 등과 같은 지정폐기물 소각장 1기와 일반폐기물 소각장 1기를 조성할 계획으로 의견수렴 절차를 밟고 있는데 대해 군산시 의회가 반대입장 표명 정읍시 영파동…
중고교 교육경비 보조 갈등
교육 당국과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개정 문제를 놓고 벌인 갈등 발단 : 문화재청이 '매장문화재 제도 개선안' 발표 1. 시도교육청, 교육인적자원부 : 교육경비 지자체에서 지원 2. 지방자치단체, 행정자치부 : 지방재정 부족으로 교육경비 지원 불가…
지자체 기숙학원 설립 갈등
교육청이 재학생의 기숙학원 방학기간 외 수업수강을 금지하는 조례 입법예고에 따른 학부모와 지자체 반발 발단 : 교육청의 재학생 방학기간외 기숙학원 수업수강 금지조례 입법예고 1. 교육청 : 학기중 기숙학원 학생교습 불가 2. 지자체 기숙학원 : 지자체가 운영하는 기숙학…
지자체 화장장 갈등
2004년부터 광역장사시설 건립계획을 수립, 공모방식을 통해 광역화장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나 부천시가 이와 무관하게 시립추모공원을 설립하면서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간 화장장 건립 주도권을 두고 법제화 공방을 벌인 갈등 발단 : 화장장의 광역화 경향에 역행한 부천시…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 관련 정부-언론간 갈등
국정홍보처의 일방적인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 발표하면서 언론의 자유와 공무원 업무효율성 간 발생한 갈등 발단 : 언론단체의 반대에도 불구 통합브리핑센터 실시 설계 등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 강행, 노무현 대통령이 언론이 사안과 관련해 사실을 왜곡해 보도하고 있다고…
특전사 이천 이전 갈등
신도시 개발에 따른 특전사 기지이전 문제를 두고 이천시와 국방부, 이천 주민과 국방부, 특정사간 발생한 갈등 발단 : 국방부가 특전사 이전지역 선정과정에서 이천시와 사전협의를 하지 않고 대상지에 편입 1. 이천시장, 이천시민 : 특전자의 이천 이전 반대 2. 정부, 국…
학교급식 직영-위탁 갈등
학교급식 방법을 두고 국회의원-교육부-학부모단체, 교육단체 간 발생한 갈등 발단 : 무소속 정봉주 의원 등 16명이 학교급식법 일부 개정 법률안 상정 1. 법안발의 의원 : 법안을 통해 학교의 급식방식 선택 자율권 확대 2. 교육부 : 직영 원칙 고수 3. 교육단체,…
혁신도시 보상 갈등
토지보상금 문제를 두고 해당지역주민과 토지공사간 발생한 갈등 갈등원인 : 주민들의 토지보상금 증대요구와 시행사의 거부 1. 대구 : 사업시행자인 토지공사가 보상금 지급에 착수하려고 했으나 보상금 갈등에 따른 계획연기로 토지보상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 2. 울산 : 보상금…
현대자동차 직무전환 관련 노노갈등
직무전환문제를 현대차 사측과 노동조합이 일방적으로 진행하면서 발생한 노노갈등 발단 : 사무직 여사원의 직무전환에 노사가 합의 1. 현대차 : 사무직 여사원의 임의배치전환에 노조가 합의하면 계약직의 정규직 전환 합의 2. 현대차 노조 : 사무계약직 근로자 377명의 정규…
호남고속철도 계룡산 통..
호남고속철도 계룡산 통과 구간 갈등사례는 2005년 6월 30일 정부가 호남고속철도의 분기점을 충북 오송으로 발표하면서 촉발되었는데, 발표가 되자마자 충남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은 곧바로 성명서를 발표하고 공개질의서를 보내는 등 반대활동을 시작 일반적인 공공갈등 사례를…
화엄사-구례군민 관람료 갈등
화엄사 관람료 인상을 두고 사찰과 구례군 상인간 발생한 갈등 발단 : 화엄사가 문화제 관람료를 3,000원으로 인상 1. 화엄사 : 문화재 관람료는 합법 2. 구례군 상인 연합회 등 : 화엄사의 문화재 관람료 폐지 : 화엄사 1. 문화재 관람료 징수는 법에 의한 고유…
경기도 하남시 화장장 건설
2006년 10월 경기도 하남시는 경기도 광역화장장을 하남시에 유치하겠다고 발표 하남시는 부지 20만~30만평에 건축 연면적 1만 600평, 화장로 32기, 봉안당 20만위, 장례식장 20실과 공원 등을 갖춘 국내 최대 규모의 추모공원을 건설하기로 계획 혐오시설을 유치…
고리원전 수명연장 관련 갈등
고리원전1호기의 설계상 수명(30년)이 2007년 말로 완료됨에 따라 가동 연장을 놓고 환경단체와 고리원전 1호기 인근 부산 기장군 주민들은 안전성을 이유로 폐쇄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정부측은 “설계 수명보다 10년은 더 쓸 수 있다”며 맞서며 갈등이 발생 ㈜한국수력원…
국내 KTX승무원 고용 갈등
2004년 1월 KTX 개통을 앞두고 승무원 350명 홍익회 계약직(1년후 한국철도유통으로 고용 승계) 채용 철도청은 향후 2년 내 정규직 전환 약속 승무원의 열악한 처우 및 철도청이 아닌 철도유통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불만 고조 2006년 3월 철도노조 총파업과 함께…
부평 미군부대 반환 대지 개발 갈등
인천시 부평구 산곡동 부평미군부대 부지 활용 방안을 놓고 인천시와 시민단체간 발생한 갈등 발단 : 인천시의 부평미군부대 부지 활용계획 발표 1. 인천시 - 부평미군부대 부지 내 인천아시안게임을 위한 수영장 부지 반드시 확보 2. 시민단체 - 부평미군부대부지 전체를 시민…
여수시-GS칼텍스 공익사업규모 갈등
GS칼텍스의 공익사업 시행 규모를 두고 여수시와 회사간 발생한 갈등 발단 : GS칼텍스가 공익사업에 100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 1. 여수시 : GS칼텍스의 공익사업 규모 증대 2. GS칼텍스 : 공익사업의 규모 적정 : 여수시, 전남도 일부 의원 1. 여수지역 각…
하남 광역화장장 설치 관련 갈등
화장장 건립을 두고 하남시와 하남시민, 광역화장장 전환을 두고 하남시와 경기도간 발생한 갈등 발단 : 김황식 하남시장이 광역화장장 유치 계획 발표 1. 하남시 : 광역 화장장 건립을 통해 경기도의 지원을 받아 지역개발 2. 하남시민 : 광역 화장장 건립의 독단적 판단에…
화물연대 파업
화물연대파업의 초기 발생은 화물연대 포항지부와 경남지부 소속 차주와 운전사 400여명이 5월 2일부터 포항~경주간 7번 국도변인 경북 포항시 남구 연일읍 유강리 관문주유소 앞에 차량 300여대를 주차시켜 놓은 채, 16개 사항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 화물연대 포항지부와…
경주시 방폐장 입지 갈등
경주는 문화유산의 보존 책임으로 인한 각종 제약과 규제 등 열악한 생활여건과 고도보존법 강화, 고속철도 역사규모 축소, 경마장 건설 ?및 태권도 공원 유치가 정치적 논리로 무산되는 등 각종 국책사업 유치에서 소외되는 등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국책사업을 추진하지 못함 경…
마산 진동 택지개발지구 내 사적지 지정 갈등
마산 진동택지개발지구 내 사적지 지정 갈등은, 택지개발 예정지역에서 발견된 유적의 보전과 관련하여 이를 둘러싼 문화재청, 관할지방자치단체와 아파트 건축조합간 사이의 대립을 협상을 통하여 해결된 사례 진동 일대에는 조합원 약 300명으로 구성된 진동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이…
부천시 화장장 입지 갈등
관내 화장장의 필요성에 따른 건립추진과정에서 주민들이 환경오염 등의 이유로 장소 재검토를 요구하면서 발생한 갈등 발단 : 부천시가 춘의동에 추모공원 설립 계획 발표 1. 부천시 - 화장장과 납골시설의 부재로 주민들이 다른 지역 화장장을 이용하기 위해 불편을 겪고 있어…
서울 김포공항 소음으로 인한 갈등
김포공항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항공기 소음에 대한 정신적 피해보상을 환경부 장관에게 소송
영덕 영해시장 현대화사업 갈등
영해시장의 현대화 사업을 추진중인 영덕군이 시장 완공 후 입점, 위치와 규모 등을 두고 시장상인들과 벌인 갈등 발단 : 화엄사가 문화제 관람료를 3,000원으로 인상 1. 영걱군, 국방부 : 재래시장 현대화 필요 2. 영해시장 상인 : 현대화사업 완료 후 같은 위치,…
호주제 폐지
정부가 남녀차별을 시정하기 위해 추진한 다양한 제도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양성평등을 저해하는 근본적이 제도로 호주제 시행 남성에게 가족을 대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호주제는 오랫동안 우리사회의 가족질서, 더 넓게는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기본제도로서 기능 유교적 가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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