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키워드 분류
국토연구원 전문가 자문 핵심 키워드 51개 · 갈등의 원인·쟁점이 된 제도 기준 AI 배정 · 여러 키워드에 함께 들어가며, 해당 키워드가 없는 기사(시설 입지·단순 보상 등)는 빠집니다안산시 수공 개발이익금 관련 갈등
안산시와 수자원공사는 1단계사업으로 발생한 이익금이 투자된 시화지구의 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금을 안산시에 재투자하기로 지난 95년 합의하였음 그러나 수공은 1998년 끝내려던 시화지구사업이 계속해서 연기되자 개발이익금을 돌려주지 않았고 시는 개발이익금 규모가 1천6…
총신대-한전 송전선로 갈등
한전은 수도권 전력 공급을 위해 2006년 8월부터 신안성 변전소~신가평 변전소 80㎞ 구간에 765㎸짜리 송전탑 155개를 세우는 공사를 진행 한전은 2007년 10월 토지 소유주인 천신일 회장 등의 민원을 수용해 송전선로를 일부 변경했다. 이로 인해 일부 전력선이…
판교 신도시 장묘시설 설치 갈등
국토해양부는 판교신도시내 1만6000여㎡의 부지에 자연장을 조성하기로 하고 대한주택공사를 시행자로 선정 이와 같은 내용은 주공이 2008년 10월 6일 이 곳에 3200기의 유골함을 잔디 밑에 묻는 자연장 시설인 ‘성남판교 주제공원 시설물공사’ 전자입찰 공고를 내면서…
화성 송산그린시티 토취장 강제수용 갈등
수자원공사는 2022년까지 조성하는 송산그린시티 성토용 흙 5700여만㎥를 확보하기 위해 지난 8월 송산면 일대에 3.05㎢ 규모의 토취장을 개발하겠다고 공고 이에 주민들은 반발은 하였고 수자원공사는 부지변경은 불가능하다고 맞서며 갈등이 발생 송산 지역의 경우 1980…
화성 정조왕릉 앞 택지 개발 갈등
주택공사는 1998년 화성시 태안읍 송산·안녕리 일원 118만8000㎡(36만평)를 8000가구에 이르는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태안3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했으며, 2003년 개발계획 승인이 났지만 왕릉 등 문화재 보호를 요구하는 문화계와 종교계의 반발로 난항을 겪음…
광교신도시 개발 갈등(학교용지 부담금, 개발이익 등)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은 광교신도시내 학교용지 공급가격을 놓고 입장차를 보이고 있음 경기도 교육청은 관련법에 따라 시행자인 경기도가 광교신도시내 초·중교 부지를 무상으로 공급해야 한다는 주장인 데 반해 경기도는 개발이익금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지를 무상으로 공급할…
김포 경전철 설치 갈등
2011년부터 시작되는 김포 신도시 입주와 더불어 김포시에 새로운 교통수단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가 갈등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음 김포시는 한강신도시로부터 김포공항까지 32분안에 연결 되는 경전철의 설립을 통하여 2013년 까지 입주가 완료 되는 한강신도시 인구의 서울…
소요산 문화재관람료 갈등
소요산 자재암은 통일신라 시대 원효 대사가 창건하고 수행한 천년고찰로 반야심경 언해본(보물 제1211호)을 소장하고 있음 1981년 조계종 자재암 경내지 소요산 일대가 국민관광지로 지정되면서 관광지 입장료와 자재암 문화재관람료를 합동 징수해 오다가 입장료는 폐지하고 문…
수원 광명 고속도로 환경영향 공동조사 갈등
수원-광명 수도권서부고속도로는 광명시 소하동에서 화성시 봉담읍 수영리를 연결하는 길이 27.6㎞, 폭 23.4~30.6m 도로(왕복 4∼6차선)로 2013년까지 건설될 예정이었음 이 사업의 민간사업자인 ‘수도권서부고속도로㈜’는 오는 29일까지 도로가 통과하는 광명 의왕…
지자체간 지하철 7호선 사업비 갈등
1조 2456억원이 투입돼 2011년 3월 완공되는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사업은 사업비의 60%는 국비 지원을 받고, 부천시와 인천시가 각각 지방비 3609억원,1225억원을 부담하기로 되어있었음 그러나 부천시는 재원 확보가 어렵게 되자 지방비 부담비율을 변경할 것을…
파주 운정지구 쓰레기 집하장 갈등
대한주택공사는 2010년부터 신도시내 와동리 지산초교 인근을 비롯해 다율리, 동패리 등 모두 4곳에 쓰레기 집하장을 조성할 계획이지만 집하장 일부가 학교 설립 예정부지 인근이어서 교육청이 변경을 요구하며 갈등이 발생 시는 위치변경을 위하여 2008년 1월초 파주교육청에…
건교부 파주신도시 명칭 갈등
파주시는 지명위원회를 열어 ‘운정신도시’를 ‘교하신도시’로 명칭을 변경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건교부에 동시분양 전까지 명칭변경을 승인해 줄 것을 요청함 그러나 건교부는 신도시 총괄 자문기구인 마스터플래너(MP) 심의와 절차의 타당성 등을 논의해 관보에 고시하는 등의 절차…
경기도 문화재보호 조례 개정안 갈등
갈등의 시작은 사유재산에 대한 규제 완화를 위해 문화재 보존을 위한 영향검토 범위를 축소하려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음 현재 국가지정문화재는 외곽경계로부터 500m 이내, 도지정문화재는 300m 이내로 되어 있는 문화재 영향검토 범위를 도시지역 중 주거 상업 공업지역에 한…
경인운하 찬반 갈등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대표공약인 한반도 대운하의 시범사업으로 경인운하가 추진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운하건설을 둘러싼 갈등이 다시 재현됨 정부에서는 굴포천과 한강을 잇는 18km의 경인운하를 조속히 추진하고, 경인운하의 인천터미널 일대에 운하도시를 조성, 물류 레포츠 상업…
고양시 노점상 단속 갈등
고양시는 2007년 초 부터 노점상 단속을 실시했고 전노련은 이에 반발해 시위를 벌임 이후 시와 전노련은 생계형 노점상은 허용한다는 내용으로 합의를 했지만 시는 단속을 재개했고 2007년 10월 전노련 회원의 자살로 갈등이 본격화 고양시는 시태조사를 통해 노점 절대금지…
고양시 벽제관지 개발 갈등
경기 고양시 고양동 ‘벽제관지’(사적 제144호) 주변지역의 개발을 싸고 고양시와 문화재청간 발생한 갈등 발단 : 고양시가 벽제관지 주변 지역에 주상복합 아파트 건설 추진 1. 고양시 : 낙후된 지역개발이 문화재에 우선 2. 문화재청 : 문화재 주변 개발 불가 : 고양…
광명-안양 역세권 하수처리 갈등
2007년 대한주택공사가 국책사업인 광명역세권 택지개발사업을 광명시 소하·일직동과 안양시 석수·박달동 일원에 걸쳐 시행 이에 광명시는 인근의 박달하수처리장을 이용하게 해줄것을 안양시에 요청하였으나 안양시에서 거부하면서 갈등이 발생 광명시는 하수처리에 따른 용량 증설 및…
구청장 인사권 관련 경기도-안양시 갈등
안양시 동안구청장이 안양시장 재선거 출마를 위하여 명예퇴직을 신청하자 경기도는 그 동안의 관행에 따라 구청장 요원의 전입을 요청하라고 안양시에 요구하였으나 안양시 공무원노조가 이에 반발하며 갈등이 발생 경기도는 도내 31개 시군과 5급이상 간부들의 인사교류를 하고 있는…
용인시-성남시 하수처리 갈등
한국토지공사가 경기도 용인시 수지 택지지구 하수처리장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에 설치, 성남시 구미동 주민들이 설치를 반대. 하수처리장 완공 후에도 성남시 주민들의 반대로 운영을 포기, 경기도 중재로 하수처리장 인수 후 고등학교 설립 추진.
이화여대 파주캠퍼스 갈등
갈등발단 - 이화여대 글로벌 캠퍼스는 2011년 개교를 목표로, 교육·연구·산학협력·국제협력 등을 위한 종합캠퍼스를 설립, 통일문제 및 DMZ의 발전과 연구를 통해 도를 대표하는 대학으로 육성해 나간다는 계획 - 파주시는 이화여대…
지자체 화장장 갈등
2004년부터 광역장사시설 건립계획을 수립, 공모방식을 통해 광역화장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나 부천시가 이와 무관하게 시립추모공원을 설립하면서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간 화장장 건립 주도권을 두고 법제화 공방을 벌인 갈등 발단 : 화장장의 광역화 경향에 역행한 부천시…
특전사 이천 이전 갈등
신도시 개발에 따른 특전사 기지이전 문제를 두고 이천시와 국방부, 이천 주민과 국방부, 특정사간 발생한 갈등 발단 : 국방부가 특전사 이전지역 선정과정에서 이천시와 사전협의를 하지 않고 대상지에 편입 1. 이천시장, 이천시민 : 특전자의 이천 이전 반대 2. 정부, 국…
경기도 하남시 화장장 건설
2006년 10월 경기도 하남시는 경기도 광역화장장을 하남시에 유치하겠다고 발표 하남시는 부지 20만~30만평에 건축 연면적 1만 600평, 화장로 32기, 봉안당 20만위, 장례식장 20실과 공원 등을 갖춘 국내 최대 규모의 추모공원을 건설하기로 계획 혐오시설을 유치…
하남 광역화장장 설치 관련 갈등
화장장 건립을 두고 하남시와 하남시민, 광역화장장 전환을 두고 하남시와 경기도간 발생한 갈등 발단 : 김황식 하남시장이 광역화장장 유치 계획 발표 1. 하남시 : 광역 화장장 건립을 통해 경기도의 지원을 받아 지역개발 2. 하남시민 : 광역 화장장 건립의 독단적 판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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