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여대 파주캠퍼스 갈등

갈등발단 - 이화여대 글로벌 캠퍼스는 2011년 개교를 목표로, 교육·연구·산학협력·국제협력 등을 위한 종합캠퍼스를 설립, 통일문제 및 DMZ의 발전과 연구를 통해 도를 대표하는 대학으로 육성해 나간다는 계획 - 파주시는 이화여대 파주캠퍼스의 착공으로 북부 반환 공여지 대학 유치 사업에 매우 긍정적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 ○ 갈등전개과정 - 캠퍼스 이전은 2008년 7월 사업시행 승인이 나면서 추진이 본격화 - 2009년 3월 파주시가 사업 신청 6시간만에 전격 승인해 주목 - 토지 소유주들이 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 4개월간 사업이 중단되는 등 차질을 빚어왔지만, 2010년 1월 법원이 파주시와 이화여대의 손을 들어줘 다시 추진 - 파주시와 이화여대는 이후 상반기 중에 사유지 협의 보상을 끝내고 9월 부지조성 공사를 시작한다는 계획으로, 2010년 2월 공여지 감정평가를 완료 - 국방부와 이화여대간 수백억원에 달하는 부지 매입금 차이로 캠퍼스 조성이 지지부진해진 상태 - 2010년 2월 김문수 경기도지사와 장수만 국방부 차관, 국방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도의 중재로 간담회까지 마련되었지만, 여전히 국방부는 내부 검토를 통해 감정액의 2배인 1천200억원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했고, 이대측은 감정평가액대로 매입을 요구하며 협상이 중단된 상태 - 토지 가격 차이로 인한 갈등 상황은 심화 되고 있는 상태 - 국방부는 반환 기지를 잡종지로 분류, 부지 가치를 1천2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자체 평가 - 국방부는 캠프 에드워드 공여지를 매각, 이 비용으로 평택 이전 비용을 충당한다는 계획 - 국방부가 토지 매수비로 감정평가액인 652억원을 받아들일 경우 나머지 차액을 감당할 대안이 현재로서는 없기 때문에 이화여대가 부지를 매입한다는 가격을 받아 들일 수 없는 상태 - 이화여대는 현재 감정평가액대로 부지를 매입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 - 국방부가 토지매수 협의를 거부하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상정한다는 방침 ○ 갈등경과 - 토지 가격의 인식 차이로 인하여 이화여대의 부지 매입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 갈등 상황을 크게 만들고 있으며, 토지 매입에 관련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의견 조율을 통하여 부지 매입을 완료 한다는 계획으로 갈등 상황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