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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키워드
국토연구원 전문가 자문 핵심 키워드 51개 · 영역 11개는 잠정 묶음 · 여러 키워드를 다루는 문헌은 각 키워드에 모두 들어갑니다지적재조사사업에서의 UAV 3D 모델링 기법을 이용한 건물등록 방안 연구
지적재조사사업에서 UAV 3D 모델링을 활용한 건물등록 방안을 제안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method of building registration in the current cadastral re-surve…
韓國 地籍行政體系의 發展的 確立方案에 관한 硏究
한국 지적행정체계와 지적·등기 정보의 통합적 발전 방안을 연구했다. It has been about 80 years, since the real estate registing system, such as cadaster and land registration was i…
不動産保有稅制의 問題點과 그 改善方案
부동산 보유세제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RISS 에 초록이 등록되지 않은 문헌입니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법리의 재검토와 대안으로서 의사해석에 기한 임대차의 추정 = A Critical Study on the Customary Superficies and Proposal to Replace the Customary Superficies with the Presumption of Land Lease Based on Intent Interpretation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재검토하고 토지임대차 추정으로 대체할 방안을 제시했다. 본 논문에서는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의 법리를 비판적으로 재검토하고 대안으로서 토지임대차계약을 추정하는 법리에 따른 판례변경을 주장하였다. 본 논문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법원은 관습법…
도시계획업무 개선방안, 제3권: 도시계획정보체계시범사업, I(기초연구부문)
도시계획정보체계 시범사업의 기초연구를 수행했다. RISS 에 초록이 등록되지 않은 문헌입니다.
산업단지개발사업이 지역 인구 및 고용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산업단지 개발이 지역 인구와 고용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1962년부터 시작된 우리나라의 산업단지개발사업은 제1차 경제개발계획의 공업화 정책에 따라 울산공업센터가 건설을 시작으로 서울, 인천에 수출산업공단이 건설되었다. 1970년대 제3차 경제개발계획의 중화학…
택지개발지구의 생태계서비스 변화와 자연기반해법 정량화 연구
택지개발지구의 생태계서비스 변화를 평가하고 자연기반해법 적용을 연구했다. 최근 도시화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자연환경의 파괴와 생태계서비스의 악화가 심화되고 있다. 도시 내 녹지 공간의 감소는 기후변화의 가속화, 생물 다양성 감소, 열섬 현상의 심화 등을 초래하며, 이는…
지역지구제의 행위규제 분석연구 (Ⅱ): 지역지구제 정비방향을 중심으로
지역지구제의 행위규제를 분석하고 제도 정비방향을 제시한다. RISS 에 초록이 등록되지 않은 문헌입니다.
택지개발사업과 민간참여
택지개발사업의 민간 참여 확대를 위한 여건과 방안을 논의했다. The public-private land development project was discussed from a long time ago. Nonetheless, it is still in the beg…
集合建物의 區分所有權
집합건물 구분소유권을 다룬 연구 RISS 에 초록이 등록되지 않은 문헌입니다.
부동산에의 부합의 기준에 관한 시론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다264307 판결을 중심으로 = An Essay on the Criteria for Attachment to Immovables -Focusing on Supreme Court Decision 2018Da264307 Decided April 9, 2020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의 소유권 판단 기준을 검토했다. 민법 제256조에서 규정하는 부동산에의 부합에 관하여 종래 대법원은 대체로, 부착된 물건을 훼손하거나 과다한 비용을 지출하지 않고서는 부동산으로부터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부착·합체되었는지 여부 및 그 물리적 구조,…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을 중심으로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의 활성화 방안을 연구했다. In order to lay the foundation of national economic development and to provide the most optimal business environment f…
부동산등기와 이해상반행위
부동산등기와 이해상반행위의 문제를 다룬다. RISS 에 초록이 등록되지 않은 문헌입니다.
북한살림집법을 통해 본 북한부동산시장의 변화와 통일시 시사점
북한 살림집 이용권의 거래와 사유화 방안을 통해 부동산시장 변화를 살핀다. 이 연구는 북한살림집 이용과 관련한 세 가지 문제로부터 출발한다. 첫째, 북한은 살림집 이용에 대한 체계를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다시 살림집법의 제정이 필요했던 것일까? 둘째, 북한주민들…
훈춘 만주족 사회의 변화, 1735-1960.
훈춘 만주족의 생계제도와 기지 소유·운영 및 사회 변화를 추적한다. 淸末民初 琿春 旗人 엘리트의 향촌지배에 관한 지원자의 기존연구를 확대하여 청중기이래 琿春 滿洲族의 정치적, 경제적 삶의 변화를 추적하기 위하여 1차 년도에는 琿春에서 청정부가 설치했던 旗人의 생계보장제…
法人의 非業務用土地 所有制限에 관한 硏究 : 稅制的 規制를 中心으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소유 제한을 세제 규제 중심으로 연구했다. RISS 에 초록이 등록되지 않은 문헌입니다.
등기전부동산매수인의 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
부동산 매매계약 후 소유권 이전등기 전 매수인의 법적 지위를 살폈다. Although the sale & purchase processes of the real estate cannot be defined as a whole, after sale & purchase a…
경기도 지구단위계획 운영방안
경기도 지구단위계획의 운영 현황과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RISS 에 초록이 등록되지 않은 문헌입니다.
소유자불명 토지가 공익사업에 미치는 영향분석
소유자불명 토지의 발생 원인과 공익사업 추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cause of the occurrence of unnamed land and its impact on public…
「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의3 제1항에 따른 갱신요구권의 행사 -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다263551 판결 - = Renewal by exercising extension request right in accordance with Article 6-3 of the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주택임대차 갱신요구권 행사와 임대인의 갱신거절 요건을 검토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임차인의 갱신요구권이 인정된 후 대법원 판례의 큰 흐름은 먼저, 임차인의 갱신요구권을 형성권으로 이해하면서도 상대방인 임대인의 갱신거절권도 하나의 권리로 구성하여 양수인도 이…
헨리 조지와 토마 피케티,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헨리 조지와 피케티의 사상을 종합부동산세와 연결해 논의한다. RISS 에 초록이 등록되지 않은 문헌입니다.
토지(土地)및 임야사정(林野査定)의 법적성격(法的性格) -원시취득론비판(原始取得論批判)- = Legal Nature of the Official Assessment of the Land and Forestland
일제강점기 토지·임야사정의 법적 성격과 소유권 확정을 분석했다. During the Japanese occupation period, the Japanese colonial government carried out the task of the official asses…
不動産 實去來價 申告制度 導入에 따른 納稅者의 申告態度
실거래가 신고제 도입에 따른 납세자의 신고 태도를 연구했다. RISS 에 초록이 등록되지 않은 문헌입니다.
지적공부의 형식에 관한 연구
지적공부의 형식과 등록대상 변화 및 제도 개선 방향을 검토했다. 지적공부의 형식 및 내용에 직면하고 있는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논리적 접근과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한 상황이며, 또한 지적공부의 형식에 관하여 오랫동안 관심이 결여되었고 지적제도의 발전에 부합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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