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살림집법을 통해 본 북한부동산시장의 변화와 통일시 시사점

북한 살림집 이용권의 거래와 사유화 방안을 통해 부동산시장 변화를 살핀다.

이 연구는 북한살림집 이용과 관련한 세 가지 문제로부터 출발한다. 첫째, 북한은 살림집 이용에 대한 체계를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다시 살림집법의 제정이 필요했던 것일까? 둘째, 북한주민들은 공장ㆍ협동농장 등에 배치되면서 살림집을 배정받는데 무슨 이유로, 어떻게, 살림집이용권을 박탈당할지 모르는 위험을 부담하며 살림집이용권을 거래할까? 셋쩨, 1990년대 북한에서의 살림집이용권 거래시장 형성의 동인과 거래에 있어 살림집이용권의 법적인 성격은 무엇일까? 이를 통하여 북한의 부동산시장의 변화를 예측하고, 북한주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는데 효율적인 살림집의 사유화 방안은 무엇일까? 1. 북한의 부동산 정책과 살림집 공급의 한계 북한살림집법은 1964. 2. 25.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의에서 국가소유 고정재산에 대한 이용권제도가 공식화 하였고, 1972. 12. 28. 사회주의헌법 제26조에서 명문화 되었다. 북한에서 살림집은 노동법적 차원의 문제이다. 1978. 4. 1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노동법 제69조는 이를 법조문으로 이를 구체화하였다. 헌법의 태도를 이어받아 1990. 9. 5. 제정된 북한민법은 국가살림집에 대한 이용권(제50조)을 규정하고 있다. 이 후 건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1992. 1. 29.

‘도시경영법’을 제정하여 살림집을 포함하는 도시와 농촌의 건물과 시설물을 보호ㆍ관리하며, 도시경영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우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한편 북한형법 제149조와 1992.‘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안전단속법’ 제20조, 1996. 3. 21. 사회주의재산관리법 제14조 등은 국가살림집을 사회주의재산으로 규정하고 그 매매를 금지하고 있는 등, 북한에서 살림집이용질서가 문란해 질 여지가 없어 보인다. 그런데도 북한은 다시 ‘북한살림집법’을 제정ㆍ시행하고 있다. 이렇게 다양한 그물망식 법제도를 구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사회에서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살림집이용권의 거래의 배경에서 북한사회의 2중적 구조에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2. 살림집 거래시장의 형성과 살림집법의 제정ㆍ운영 1980년대 말 사회주의 국제시장이 붕괴되면서 북한경제는 극도로 악화되어, 주택건설을 더 이상 추진할 수 없게 되자 권력기관 단위의 특수성을 이용하여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주택을 건설하는 것이 묵인 되었다. 특히 북한은 1995~1997년까지 ‘고난의 행군’으로 불리는 심각한 경제난을 겪었다. 북한이 독재정권임에도 체제를 유지할 수 있었던 주요 원인 중의 하나는 국가의 공급에 의한 의식주의 해결이었는데, 이제 국가에 의한 식량이나 생필품을 공급할 수 없게 된 것이다.

하지만 북한주민들은 농민시장을 통하여 식량과 일용품을 조달하면서 시장경제를 접하는 기회가 되었고, 북한당국이 공식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상거래를 통하여 화폐의 축적이 가능해졌다. 이렇게 확대된 농민시장에 대하여 북한 당국은 공식적으로 농민시장을 종합시장으로 전환시키는 조치를 취하게 된다. 북한사회가 시장원리로 작동되면서 주민들의 의식구조가 변하고, 화폐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는 사적영역의 확대로 나타나며 이윤을 추구하며 축적을 하는 단계로까지 확장되면서, 시장을 중심으로 살림집이 상품화하는 단계로 접어들면서 음성적 살림집이용권 거래시장이 형성되었다. 3. 북한부동산시장의 변화와 급변 통일시 살림집의 사유화 방안 북한주민들이 시장의 활용을 통하여 초기 자본을 형성하고, 자본의 축적이 살림집이용권의 거래로 이어지면서 사회주의 사회가 자본주의 초기단계인 시장화 내지 상품화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북한당국의 대응을 통하여 북한살림집이 제기하는 북한부동산시장의 변화를 예측하고 그 대응책을 모색해 본다. 우선 북한당국이 의도하지 않은 자본주의적 거래시장에 대한 북한의 대응과 이를 방치할 경우 초래하게 될 북한사회주의 체제유지를 위한 북한의 의중을 파악하게 될 살림집법과 부동산관리법에 의한 부동산사용료 징수의 추이를 예측한다.

아울러 급변 통일시 북한부동산시장을 통하여 형성된 북한주민들의 부동산에 대한 의식에 맞는 주거안정을 위한 살림집 사유화 방안을 모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