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연구가 많은 키워드
직전 5년보다 늘어난 키워드 (최근 5년 30건 이상)
떠오르는 세부 주제 (DB 문헌, 2021~2026 비중이 직전 10년 대비 몇 배인지)
지적도와 건축물대장 연계를 통한 토지이용 DB구축에 관한 연구
지적도와 건축물대장을 연계한 토지이용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연구했다. As the city grows in population and size, land-use plan increasingly becomes a crucial element in developing a c…
장래의 부당이득 반환 소송의 판결 주문에서 ‘소유권 상실일’ 기재에 관하여 :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5다244432 판결 = Regarding the ‘Date of Loss of Ownership’ in the Judgment of the Future Action of Unjust Enrichment Claim: Supreme Court Decision 2015Da244432 Decided Febuery 14, 2019
토지 소유권 상실일 기재를 둘러싼 부당이득 판결을 검토한다. 토지 소유자가 저수지의 부지(이하 ‘토지’라 한다)의 무단 점유자에 대하여 토지의 인도를 구하지 않고 장래의 부당이득을 청구한 사안에서 제1심 판결과 원심 판결은 그 종기를 무단 점유자인 피고의 점유 종료일…
국토이용정보체계 용도지역지구 데이터 정비방안
국토이용정보체계의 용도지역지구 데이터 오류 원인과 정비방안을 연구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ain the types and causes of errors in zoning data that occur in the topogr…
택지개발을 위한 GSIS활용에 있어 측량 및 지적의 문제점과 대처방안
택지개발에 측량·지적 및 지형공간정보체계를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했다. 각종 개발사업 시행시 오래전부터 문제시 되어온 측량 및 지적의 이원화현상에서 오는 문제와 대처 방안 및 개발사업시 효율적 이용을 위한 지형공간정보체계의 활용방안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
국공유지관리 효율화를 위한 합병측량 도입의 실증 연구 = An Empirical Study on Introduction of Annexation Survey for Efficiency of Public Land Management
국공유지 관리 효율화를 위한 합병측량의 효과를 실증했다. 국가통계포털(2019)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공유지의 수량은 10,734,439필지와 33,395㎢로 국토면적의 33.2%를 점유하고 있다. 그동안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합병을 통하여 국공유지관리의 효율…
現行 不動産 登記制度의 問題點과 改善 方案 : 公示制度의 二元化 및 去來安全을 中心으로
부동산 등기·대장 공시제도의 이원화 문제와 개선방안을 연구했다. 부동산은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 중 핵심이 되는 부분이다. 국민 개개인이나 국가 전체의 경제적 활동의 기본을 이룬다. 부동산 물권은 절대권이자 지배권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특정되어야 하고 그 존재와 권리변동…
구동독 체제에서의 건물등기부와「연방독일 민법(BGB)」으로의 포섭
구동독의 독립적 건물소유권과 건물등기부의 독일 민법 체계 편입을 살폈다. 동서 독일 통일 직후 「연방민법(BGB)」 체계에서 볼 때, 구동독의 건물소유권을 인정해야 하는 건물등기부의 존재 사실은 아주 이질적인 것이었으며, 1990년 이전 동서 양독 토지법의 통일화…
토지과표의 수직적 공평성에 관한 연구 : 개별공시지가의 현실화 방안을 중심으로
개별공시지가 현실화를 중심으로 토지과표와 재산세의 수직적 공평성을 분석했다. 조세의 공평성은 조세에 기본적인 원칙으로서 현대 복지국가의 중요한 이념이다. 2011년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이 아니더라도 최근 종합부동산세 및 작은 정부론 등의 논의 과정에서 조세의 공평성…
滿洲事變後 土地商租權登記와 在滿無籍韓人에 대한 就籍措置
만주사변 이후 토지상조권 등기와 재만 무적 한인의 취적을 다룬 역사 연구이다. RISS 에 초록이 등록되지 않은 문헌입니다.
부동산개발업자의 토지정보신뢰성에 관한 인식 조사
부동산 개발업자의 토지정보 신뢰성에 대한 인식을 조사했다. achieve the objective of this study, theories and previous studies related to Land Information, Trust, Real Estate De…
부동산실명법 제4조 3항의 대항불능의 의미 ― 대법원 2013.2.28. 선고 2010다89814 판결의 평석 ― = The Meaning of “shall not be set up against a third party” in the Article 4 paragraph 3 of Act on the Registration of Real Estate under Actual Titleholder's Name - Review on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10Da89814 decided March 28, 2013 -
부동산명의신탁에서 제3자에 대한 대항불능과 등기명의 회복을 검토한다. 대상판결은 양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의로 제3자에게 양도한 뒤 다시 그 수탁자가 경매에서 그 부동산을 취득하였는데 신탁자가 수탁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기초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한국형 지적정보 표준체계 수립 연구
한국의 지적정보 표준체계 수립 방안을 연구했다. 지적분야 표준화에 대한 개념 및 체계 정립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다소 미흡한 것은 지적정보 자체에 대한 법적 제약이 강하고, 그로 인한 폐쇄성 및 경직성에 연유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최근의 정보화의 추세로 볼 때,…
現行 不動産登記制度下에서의 不實登記의 問題點과 眞正性 確保 方案
현행 부동산 등기제도의 부실등기 문제와 진정성 확보 방안을 연구했다. 영문초록 :The ideal real property registration system under the principle of requirement for formation adopted as r…
3차원 지적제도의 도입을 위한 법ㆍ제도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3차원 공간 이용을 반영하기 위한 지적 법·제도 개선을 연구했다. Currently, Korea uses 2D cadastre to register ownerships rights, land category, land values and other land inform…
임야조사부와 임야조사서의 혼동
임야조사부와 임야조사서의 개념 및 구분을 검토한다. RISS 에 초록이 등록되지 않은 문헌입니다.
GPS 상시관측망과 VRS-RTK를 이용한 지적측량 정확도 분석 : 거제시 사례를 중심으로
GPS 상시관측망과 VRS-RTK를 이용한 지적측량의 정확도를 분석했다. Recently, using the satellites due to the development of GPS surveying was able to get fast and accurate resu…
등기대상이 되는 토지의 필지(筆地)
등기 대상 토지의 필지 기준을 검토한다. RISS 에 초록이 등록되지 않은 문헌입니다.
중국 부동산등기제도에 관한 연구
중국 부동산등기제도의 변화와 특성을 살펴보았다. The most important thing in real estate transaction is on the 'public announcement of rights relations'. In China, the main…
통일독일 지적제도 통합방식의 특징과 통일한국 적용 방안 분석연구
통일독일의 지적제도 통합을 분석하고 통일한국 적용 방안을 제시했다. 본 연구는 남？북한 지적제도의 문제를 개선하고 통일이후의 지적제도의 개편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통일 독일의 지적제도 통합 과정과 그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및 개선방안과 개성공업지구 시범사업을 통하여…
명의신탁(名義信託)과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不動産實權利者名義登記)에 관한 법률(法律)」
명의신탁과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의 내용을 검토했다. RISS 에 초록이 등록되지 않은 문헌입니다.
不動産登記 및 地籍制度의 改善에 關한 硏究 : 不動産共用財團制度論을 中心으로
부동산 공용재단제도를 중심으로 등기 및 지적제도 개선을 연구했다. RISS 에 초록이 등록되지 않은 문헌입니다.
地籍測量業務 管轄에 대한 憲法訴願審判請求事件
지적측량 업무 관할 변경과 관련한 헌법소원 사건을 다뤘다. The cadastral law was reformed and taken effect on the 1st of January 2004. As a result, the cadastral surveying syst…
자기마커와 DGPS 기반 탐지기를 이용한 지적기준점 및 경계점 관리
자기마커와 DGPS를 활용한 지적기준점·경계점 관리 방안을 제안했다.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investigate the current status cadastral control points and boundary points…
통합측량시스템을 이용한 지적검사측량의 정확성 및 효율성 평가
통합측량시스템을 활용한 지적검사측량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비교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본 연구는 측량환경의 변화에 따른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검사측량 방법의 제시를 위해 수치지역의 지적측량성과를 중심으로 기존의 검사측량방법과 새로운 측량방법인 통합측량시스템을 이용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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