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연구원 갈등DB 유사 사례 검색

정책·제도 인천 가치갈등 민간-정부 2015년

인천관광공사 설립 갈등

인천광역시는 인천관광공사의 재설립을 위하여 인천관광공사의 설립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공사설립조례 등을 추진하였고 이를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이 반대하여 갈등이 발생하였음 인천관광공사는 2011년 12월 부채, 경영악화와 조직슬림화 등의 이유로 당시 인천도시개발공사와 통폐합…

인천시, 인천시의회, 시민단체 등 상세보기

정책·제도 서울 가치갈등 민간-정부 2015년

자율형사립고 지정취소 갈등

서울시교육청이 자사고 4개교를 지정취소 명단에 올리자 자사고 및 학부모들이 반발하여 갈등이 발생하였음 □ 전개 2015년 6월 22일 서울시교육청은 자율형사립고 재지정평가 결과를 발표하였음. 대상은 2011년부터 자사고로 지정되었던 11개교임 서울시교육청은 대학교수,…

서울시교육청, 자율형사립고 학부모, 자율형사립고 등 상세보기

사업 추진 찬반 전북 전주시 이익갈등 정부-정부 2015년

전북도-전주시 종합경기장 재개발 갈등

전주종합경기장 재개발 사업의 일환인 쇼핑몰 건립 문제를 놓고 전라북도는 당초 양여조건대로 쇼핑몰과 컨벤션센터 건립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전주시는 컨벤션센터를 우선 건립하겠다고 발표하여 갈등이 발생하였음 2012년도에 당시 전주시장이었던 송하진 시장(현 전북도지사)은…

전라북도, 전주시, 전라북도의회, 롯데쇼핑 등 상세보기

교통·SOC 노선 제주 서귀포시 이익갈등 민간-정부 2014~2019년

제주 제2공항 건설 갈등

제주도 항공 수요 및 관광객 증가로 제주공항이 포화 상태가 되자 국토부에서 제2공항 설립 추진 제주도 지역주민들이 충분한 공론화 과정의 부재, 입지 선정과정에서의 불투명성, 불공정성 등 절차적 문제, 자연훼손 문제 등을 이유로 제2공항 설립에 반대하며 갈등 발생 ◯ 찬…

국토부, 제주도(지자체), 제주도 지역주민(시민단체) 상세보기

정책·제도 가치갈등 정부-정부 2015년

지역건설업 활성화 촉진조례 폐지 갈등

공정거래위원회는 각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를 해당 자치단체에 개선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와 의회, 지방건설업자들이 이에 반발하여 갈등이 발생하였음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는 영세한 지역 건설업체의 공사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지역 건설…

공정거래위원회, 지방자치단체 등 상세보기

업종·시장 경북 포항시 북구 이익-가치갈등 민간-정부 2015년

포항 두호동 대형마트 입점 찬반 갈등

2013년부터 롯데쇼핑은 대형마트의 입점을 포항시에 신청하였고, 포항시는 유통산업발전법 및 관련 조례를 근거로 이를 반려하였음 이 과정에서 두호동 일부주민이 생활의 편리성 등을 들어 입점을 촉구하였으나, 포항시를 비롯한 상인연합회 측은 입점을 허가할 수 없다는 입장을…

포항시, 포항시상인연합회, 두호동호텔 및 마트건립추진위원회 등 상세보기

가치·이념·문화 이익-가치갈등 민간-정부 2015~2018년

한일 위안부피해자 합의 갈등

2015년 12월 28일 한일 외교장관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관한 합의 내용 발표 일방적인 합의 내용에 대한 국내여론의 비판 고조 한일 위안부 합의 갈등 주요 쟁점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 부재 일본 내각 결정의 공식적 사죄까지 이르지 못함 법적 책임에 따른 배…

대한민국정부, 일본정부, 위안부피해자 상세보기

소유권·등기·경계 울산 중구 이익갈등 정부-정부 2014년

LH-울산시 울산 혁신도시 주변 도로개설 갈등

혁신도시사업 구역 내 일부 지역에 울산시 소유의 시유지가 포함됨에 따라 해당지역 보상 문제를 놓고 LH와 울산시 간의 견해차이로 인하여 갈등이 발생하였음 LH는 2013년 1월 말부터 우정혁신도시 내 종가로와 동천서로를 연결하는 울산 중구 장현동 일대 장현IC 진입램프…

울산시, LH공사 등 상세보기

정책·제도 경남 가치갈등 민간-정부 2014년

경상남도 무상급식 중단 갈등

2014년 10월경 경상남도는 무상급식 특정감사를 실시하겠다고 경상남도 교육청에 통보하였음 하지만 경상남도 교육청은 감사를 거부하였고, 이에 경상남도는 ‘감사 없는 지원은 없다.’며 무상급식을 전면 중단을 선언하였음 이에 경상남도 교육청과 시민들이 반발하여 갈등이 발생…

경상남도, 경상남도 교육청, 무상급식지키기 경남운동본부, 경상남도… 상세보기

사업 추진 찬반 서울 동대문구 이익-가치갈등 민간-민간 2014년

경희대 공공기숙사 갈등

경희대가 대운동장에 학생 1천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규모 공공기숙사를 건설하려고 하자 지역 임대업자들이 생존권 등을 이유로 반발하여 갈등이 발생하였음 2012년 당시 교육과학기술부와 국토해양부는 저소득층 가구 및 지방출신 대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주거안…

경희대학교, 경희대학교 학생, 경희대 주변 임대업자 등 상세보기

소음·일조 등 생활피해 충북 충주시 가치갈등 민간-정부 2014년

공군 제19전투비행단 항공기 소음 갈등

2014년 8월 공군 제19전투비행단에서는 축제를 대비하여 사전 비행연습을 실시하였고, 이에 비행기 소음으로 이하여 고통을 받던 주민이 책임자를 만나겠다며 자신의 차량으로 입구로 돌진하였고 이를 제지하는 병사와 마찰이 발생하였음 공군은 이러한 주민을 군사법원에 고발하였…

공군 제19전투비행단, 당사자 최모씨, 부대 인근 주민 등 상세보기

간접손실·어업·광업 부산 수영구 가치갈등 민간-정부 2014년

구청-어촌계 광안리 어업권 갈등

광안리 앞바다의 마을어장 면허가 2014년 11월 4일에 만료됨에 따라 어업권 재허가를 하여야 함 하지만 1995년에 수산업법 개정으로 인하여 기준수심이 변경되었고, 수영구청은 변경된 기준 수심을 적용해 마을어장을 축소하면서 지역 어민들이 반발하여 갈등이 발생하였음 마…

부산시 수영구청, 인근 어민 등 상세보기

인도·대집행 경남 김해시 이익-가치갈등 민간-정부 2014년

김해 새벽시장 노점 철거 갈등

새벽시장이 열리고 있는 옛 김해시외버스터미널 부지가 매각되었고, 이에 노점상들은 주변 인도에서 영업을 재개하였음 김해시는 인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점상들에게 이전을 요구하였으나 상인들은 이전을 거부하고 있어 갈등이 발생하였음 2014년 7월경 새벽시장이 열리고 있는 옛…

김해시, 새벽시장 노점상인 등 상세보기

업종·시장 규제갈등 민간-민간 2014~2021년

도수 안경 온라인 판매 갈등

현행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경 전자상거래는 허용되지 않음 2019년, ㈜라운즈는 가상착용기술을 활용한 안경 전자상거래 허용을 위한 규제 샌드박스 신청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를 통해 제한적 허용하려 했으나 대한안경사협회의 반대로 무산 안경 온라인…

(사)대한안경사협회, (주)라운즈, 한국소비자연맹, 보건복지부,… 상세보기

가치·이념·문화 부산 가치갈등 민간-정부 2014~2018년

부산국제영화제 외압 갈등

◯ 2014년 부산국제영화제에 세월호 사건 당시 다이빙벨 투입 논란 등 세월호 사건과 관련된 쟁점들을 포함한 영화 '다이빙벨'의 상영 결정 ◯ 차세대문화인연대에서 한쪽의 일방적인 주장을 담은 영화를 상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며 상영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성명을 내…

부산국제영화제, 부산시, 문화체육관광부, 영화계, 시민단체 등 상세보기

정책·제도 충남 부여군 가치갈등 2014년

부여, 농축산물 최저가보장 조례안 갈등

충남 부여 농민들이 발의한 ‘부여군 농축산물 최저가격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하여 부여군과 농민사이의 이견으로 인하여 갈등이 발생하였음 ‘부여군 농축산물 최저가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2013년 하반기에 정효진 당시 부여군농민회장이 2,226명의 농민들로부터 서명…

부여군 군의회, 부여군 주민 등 상세보기

사업 추진 찬반 부산 수영구 이익갈등 민간-민간 2014년

수영 팔도시장 아케이드 설치 갈등

팔도시장은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2012년 8월부터 길이 800m의 아케이드 설치공사를 시작하였으나 일부 건물주와 시장 내 새마을금고가 반대하여 2013년 8월경 반대 측 건물들을 제외한 채 공사를 마무리하였음 2014년 팔도시장이 시장 도로를 재포장하고 고…

수영구청, 팔도시장 상인회, 새마을금고 등 상세보기

노사·고용 이익-가치갈등 민간-민간 2014년

씨티은행 지점폐쇄 노사갈등

2014년 4월 8일 씨티은행은 수익성 악화 등을 이유로 국내 190개 지점 중 약 30%인 56개 지점을 통합한다고 발표하였고, 이에 반발하여 4월 10일 씨티은행 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하는 등 갈등이 발생하였음 2014년 4월 8일 씨티은행은 한국시…

씨티은행, 씨티은행 노조 등 상세보기

교통·SOC 노선 충남 천안시 이익갈등 민간-정부 2014년

아산탕정택지개발지구 입체화 도로 갈등

LH공사가 천안 서북구 백석동 천안종합운동장사거리 차도건설사업을 당초 지하차도방식에서 고가차도 방식으로 변경함에 따라 천안시와 지역주민들이 이에 반발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음 아산탕정택지개발사업이 여의치 않은 개발여건 등의 이유로 축소되면서 교통영향평가를 새로 시작했고,…

천안시, LH공사, 천안시 백석동 주민 등 상세보기

교통·SOC 노선 경기 안양시 가치갈등 민간-민간 2014년

안양 아파트 입구 택시승강장 폐쇄 갈등

안양시는 5월 1일부터 안양시 호계동 이편한세상 아파트 입구 택시승강장을 폐쇄하겠다는 공문을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안양시지부에 발송하였고, 이에 개인택시조합 측에서 반발하여 갈등이 발생하였음 2014년 4월 14일 안양시는 5월 1일부터 안양시 호계동 이편한세상 아파트…

안양시, 안양시 호계동 이편한세상 아파트 입주민, 경기도개인택시운… 상세보기

업종·시장 이익갈등 민간-민간 2014년

유통업계-약사회 갈등

유통업계가 경영악화를 이후로 다국적 제약사인 GSK에게 마진인상을 요청하였으나 GSK 측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갈등이 발생하였음 2014년 3월 17일 약업발전협의회는 월례회를 개최하여 5~6% 마진을 제공하고 있는 GSK(GlaxoSmithkline)와의 거래는…

GSK(다국적 제약사), 유통업계 등 상세보기

기피시설 입지 충북 음성군 가치갈등 민간-민간 2014년

음성 LNG 발전소 유치 갈등

한국동서발전이 충북 음성군 음성읍에 액화천연가스 복합 발전소를 설치하기로 하자 음성읍 주민들은 유치위원회를 구성하여 찬성하였으나 사업예정지의 주민들이 반대를 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음 충북 음성군 음성읍 용산리 일원에 액화천연가스(LNG) 복합발전소를 추진하기 위하여 2…

용산리 및 한벌리 주민, 음성천연가스발전소 유치추진위원회, 한국동… 상세보기

기피시설 입지 전북 익산시 이익-가치갈등 민간-민간 2014년

익산 '춘포 양계장' 갈등

익산시는 춘포면에 대형 양계장 신축을 허가하였으나 지역 주민들이 절차적 문제 등의 이유로 반대하여 갈등이 발생하였음 익산시는 2012년 9월 14일 이전에는 마을 주택으로부터 500m이내에는 축사를 신축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9월 14일 이후부터는 그 범위를 1…

익산시, 건축주, 춘포면 주민 등 상세보기

재개발·재건축 전북 익산시 이익갈등 민간-민간 2014년

익산 풍물거리 철거 갈등

어양동 풍물거리는 익산시가 포장마차와 상인들을 위하여 도로부지를 제공하면서 조성되었음 풍물거리 조성당시 익산시와 상인들은 현장에 도로건설이 진행되는 경우 업장을 철거하기로 합의를 하였음 2009년 어양아파트 재건축조합이 인근 어양동 풍물거리를 철거해 도로를 조성하여 익…

익산시, 어양아파트 재건축조합, 풍물거리 상인회 등 상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