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건설 갈등

사례 개요

갈등원인

제주도 항공 수요 및 관광객 증가로 제주공항이 포화 상태가 되자 국토부에서 제2공항 설립 추진

제주도 지역주민들이 충분한 공론화 과정의 부재, 입지 선정과정에서의 불투명성, 불공정성 등 절차적 문제, 자연훼손 문제 등을 이유로 제2공항 설립에 반대하며 갈등 발생

쟁점

◯ 찬성(제주도, 국토부)

현재 항공 수요 증가 및 향후 관광객 증가를 고려하여 신공항 설립을 통한 인프라 확충이 필요함

현재 운영중인 기존 제주공항이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여 충돌사고 위험도 발생한 바 있음

기존 공항 활용시 기존 소음피해 지역 뿐만 아니라 인근 연동, 오라동, 아라동 등이 소음 피해지역에 들어가게 되며 출퇴근 시간 교통대란 발생 예상

신공항 건설로 제주 유입인구 증가가 예상되며, 앞으로 평균 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점진적인 항공수요 증가 예상

◯ 반대(지역주민)

기존 제주공항의 시설 확충을 통해 연간 항공수요 감당 가능하기 때문에 새로운 공항 건설은 불필요

제주도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려는 노력 없이 일부 집단의 이익을 위해 일방적으로 추진됨

사전타당성조사 과정에서 은폐 의혹과 최종 입지 결과가 변경되는 중대한 결함이 있었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음

당시 3단계 최종 후보지 4곳 모두 오름을 잘라내는 후보지이며, 성산은 기상 변화가 극심하고 타 지역보다 강수량과 강설량이 많은 지역으로 입지타당성 후보지에서 타당하지 않음

갈등 결과

TV 방송 토론회 등으로 일반 국민들의 주목을 받게 되었으며 근본적인 갈등 해결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채 제주도민과 의견 합의를 위해 추가적 협의 과정 진행 중

사례 연혁

2014.10 ~ 2015.11

국토부,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검토 연구 용역 시행
2015.11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 후보지 발표
2016.01

제2공항 성산읍 주민설명회 파행
2016.07

제2공항 성산읍 반대대책위원회 출범
2017.09

반대대책위, 제주도청 앞 천막농성 시작(부위원장, 42일간 단식 농성)
2017.11

21개 시민단체, 정당으로 구성된 ‘제주제2공항반대범도민행동’출범
2017.11

성산읍반대대책위-국토부 간담회
2017.12

국토부, '제주 제2공항 입지 선정 타당성 재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발주
2018.01

제주도청 앞 제2공항 반대 천막 자진 철거
2018.09

타당성 재검토 위원회 협의
2018.09

제주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모니터링을 위한 검토위원회 구성
2018.12

제주 제2공항 타당성 재조사 검토위원회 활동 종료→연장 신청→국토부 거절
2019.02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공항에 대한 갈등해결 방만 마련 촉구 결의안 가결
2019.05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반영 과제 발굴을 위한 첫 도민공청회 개최→파행
2019.06

반대측 ADPi(파리공항공단 엔지니어링) 보고서 누락 의혹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 입장 발표
2019.06

반대측 저지로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 무산
2019.07

서귀포시에서 ‘2019 제주생명평화대행진’ 시작
2019.08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청회 개최
2019.08

제주 제2공항 제1차 공개방송 토론회 개최
2019.09

제주 제2공항 제2차 공개방송 토론회 개최

AI 구조화 분석

Beta

갈등 원인

제주도 항공 수요 및 관광객 증가로 제주공항이 포화 상태가 되자 국토부에서 제2공항 설립 추진. 제주도 지역주민들이 충분한 공론화 과정의 부재, 입지 선정과정에서의 불투명성, 불공정성 등 절차적 문제, 자연훼손 문제 등을 이유로 제2공항 설립에 반대하며 갈등 발생.

찬성측 쟁점

현재 항공 수요 증가 및 향후 관광객 증가를 고려하여 신공항 설립을 통한 인프라 확충이 필요함. 현재 운영중인 기존 제주공항이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여 충돌사고 위험도 발생한 바 있음. 기존 공항 활용시 기존 소음피해 지역 뿐만 아니라 인근 연동, 오라동, 아라동 등이 소음 피해지역에 들어가게 되며 출퇴근 시간 교통대란 발생 예상. 신공항 건설로 제주 유입인구 증가가 예상되며, 앞으로 평균 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점진적인 항공수요 증가 예상.

반대측 쟁점

기존 제주공항의 시설 확충을 통해 연간 항공수요 감당 가능하기 때문에 새로운 공항 건설은 불필요. 제주도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려는 노력 없이 일부 집단의 이익을 위해 일방적으로 추진됨. 사전타당성조사 과정에서 은폐 의혹과 최종 입지 결과가 변경되는 중대한 결함이 있었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음. 당시 3단계 최종 후보지 4곳 모두 오름을 잘라내는 후보지이며, 성산은 기상 변화가 극심하고 타 지역보다 강수량과 강설량이 많은 지역으로 입지타당성 후보지에서 타당하지 않음.

결과 및 현황

TV 방송 토론회 등으로 일반 국민들의 주목을 받게 되었으며 근본적인 갈등 해결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채 제주도민과 의견 합의를 위해 추가적 협의 과정 진행 중. 2014.10~2015.11 국토부,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검토 연구 용역 시행. 2015.11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 후보지 발표. 2016.01 제2공항 성산읍 주민설명회 파행. 2016.07 제2공항 성산읍 반대대책위원회 출범. 2017.09 반대대책위, 제주도청 앞 천막농성 시작(부위원장, 42일간 단식 농성). 2017.11 21개 시민단체, 정당으로 구성된 ‘제주제2공항반대범도민행동’출범. 2017.11 성산읍반대대책위-국토부 간담회. 2017.12 국토부, '제주 제2공항 입지 선정 타당성 재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발주. 2018.01 제주도청 앞 제2공항 반대 천막 자진 철거. 2018.09 타당성 재검토 위원회 협의. 2018.09 제주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모니터링을 위한 검토위원회 구성. 2018.12 제주 제2공항 타당성 재조사 검토위원회 활동 종료→연장 신청→국토부 거절. 2019.02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공항에 대한 갈등해결 방만 마련 촉구 결의안 가결. 2019.05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반영 과제 발굴을 위한 첫 도민공청회 개최→파행. 2019.06 반대측 ADPi(파리공항공단 엔지니어링) 보고서 누락 의혹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 입장 발표. 2019.06 반대측 저지로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 무산. 2019.07 서귀포시에서 ‘2019 제주생명평화대행진’ 시작. 2019.08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청회 개최. 2019.08 제주 제2공항 제1차 공개방송 토론회 개최. 2019.09 제주 제2공항 제2차 공개방송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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