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키워드 분류
국토연구원 전문가 자문 핵심 키워드 51개 · 갈등의 원인·쟁점이 된 제도 기준 AI 배정 · 여러 키워드에 함께 들어가며, 해당 키워드가 없는 기사(시설 입지·단순 보상 등)는 빠집니다등록거부 처분 취소 (2011두9874)
[1] 자격기본법이 민간자격의 신설과 관리·운영을 포괄적으로 허용하면서 민간자격 제한분야를 규정한 취지 및자격기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의 의미 [2] 사단법인 한국토지보상관리회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보상관리사…
손해배상(기) (2002나70626)
다음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 갑 2호증의 1 내지 3, 갑 3 내지 5호증, 갑 8호증의 1, 갑 9, 10호증의 각 1, 2, 갑 11호증의 1 내지 4, 갑 12호증의 1 내지 5, 갑 13호증, 갑 14호증의 1, 2, 갑 15호증의 1…
IPTV 3社 VS CJ ENM '콘텐츠값 갈등'
IPTV 3사가 그간 콘텐츠 이용료를 너무 저가로 책정했기 때문에 올해 인상을 요구하는 게 당연 “국내외 음원·웹툰 플랫폼과 극장 등은 콘텐츠 제공사에 매출의 약 50~70%를 배분함” “이에 비하면 지금껏 IPTV가 챙겨간 몫이 과도 제값을 받아야 더 좋은 콘텐츠 제…
LX 사명 갈등
LG에서 LX홀딩스가 분할하며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사명과 같은 LX라는 약자를 사용하며 명칭에 대한 갈등 10년 넘게 LX를 사용해온 공사는 선출원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10년 넘게 추진해온 브랜드 사업에 상당한 피해가 우려되고 국민이 혼동할 우려가 높다 그간 쌓…
네이버 주 52시간 근무시간 갈등
네이버에서 법정 노동시간을 지키지 않음 사측에서 법정 노동시간 52시간을 지키지 않음 근무관리시스탬에 근무시간보다 적게입력 휴게 시간을 늘려 잡음 사측에서 초과근로를해도 증거를 남길수 없게 함 고용청에 진정서 진지하게 검토하겠음
넷플릭스 망 사용료 갈등
넷플릭스 가입자가 늘면서 발생한 트래픽 증설비용을 자사측에서 내고있음 해외CP는 망사용료를 내지 않는데, 국내 CP는 망사용료를 연간 1000억원 수준으로 내고있음 구글, 넷플릭스는 프랑스의 '오렌지', 미국에 버라이즌,AT&T,컴캐스트 등에 망사용료를 내고있음 ISP…
독립간호법 갈등
간호업무의 특성을 반영한 근무 개선 정책 추진이 가능하다고 강조 간호법은 전문성과 숙련도를 갖춘 간호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살인적인 노동 강도에서 벗어나 일할 맛나게 만들어 주는 촉진제 간호조무사가 ‘패싱’된 간호법 제정은 의미 없음 현행 의료체계의 붕괴를 가져…
삼성디스플레이 임금협상 갈등 및 시설관리권갈등
삼성디스플레이 노동조합 임금협상 및 시설관리권 관련 갈등 소속직원이 회사 시설 또는 물품등을 업무 외 목적이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소정의 절차에 따라 회사의 허가를 얻어야 함 임직원은 근로시간 종료 후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장에 잔류하지 못함 위반시 징계사항 노조는…
새만금 동서도로 갈등
488 새만금 행정구역 갈등에 이어서 발생 김제시에서 전북도에 새만금 동서도로가 김제시의 관할로 해달라는 행정구역 결정신청 새만금 동서도로는 2020년 11월 개통 "새만금 동서도로를 김제시 관할로 해달라"는 내용의 행정구역 결정 신청 새만금 동서도로가 김제 관할인 2…
서울런 관련 갈등
온라인 교육 플랫폼 ‘서울 런’ 갈등 “업계는 사회공헌 차원에서 시중가의 15% 수준에 콘텐츠를 공급하겠다고 하고 있음 사교육 퍼주기가 아닌 교육 복지 차원 올해는 일단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층 자녀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목표 차후 관련 기술과 콘텐츠를 갖춰…
약 배달 서비스 갈등
국무조정실 의료관련 규제완화 검토(약 배달서비스 제한적 허용추진) 원격진료의 효과로 이용수치가 증가하고 있고 이와함께 처방약 배송서비스의 이용수치가 증가 사고건수 0건 시장 독점이 아닌 동네병원과 동네약국의 편의를 제공하는데 초점 지금 약 배달을 하려는 기업들은 수수료…
점심시간 휴무제
공무원의 불규칙한 점심시간을 보장해야한다 일부 지자체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음 이미 민원 24를 통해 간단한 업무를 상시 진행할 수 있음 시민들의 민원처리가 불편해짐 대민서비스 기관으로 주민편의가 최선이 되어야함
충북 자치경찰체 갈등
자치경찰 조례안내용에 대한 갈등 도지사는 '별표1(자치경찰사무 구체적 사항·범위)을 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자치경찰사무가 적정한 규모로 정해지도록 충북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명시 자치경찰의 사무범위를 지자체가 입맛대로 늘려도 이를 견제할 장치가 사라지게…
HMM 노사 임금갈등
선원들이 코로나로 가족들과 생이별을 감수하고 창살 없는 감옥에서 수감생활을 방불케할 정도로 인권을 박탈당하고 있음 2013년부터 6년간 임금이 동결되고 올해 1% 임금 상승에 그쳤는데 이번에도 1%의 임금상승률은 너무 낮음 인건비가 사측의 전체매출의 2~3%밖에 차지하…
구글 인앱 결제 갈등
2020년 7월 구글이 자사 앱 장터(구글플레이스토어)에서 원래 게임 앱에서만 강제했던 인앱결제를 모든 앱으로 확대하겠다고 선언 카카오, 네이버 등 국내 인터넷 기업에 막대한 수수료(예를 들어, 카카오톡에서 결제되는 이모티콘 등) 지출이 예견되어 반발 국회는 이 방침이…
르노삼성 노사갈등
코로나로 인한 업계의 손실로 임금 인상 불가능 적자와 판매 부진 등 악화한 경영상황을 이유로 기본급 동결, 격려금 500만 원 지급을 제시 서바이벌 플랜(희망퇴직,순환휴직,영업소 폐쇄) 기본급 7만1,687원(4.69%) 인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모다모다 샴푸 규제 갈등
2021년 8월 염료를 사용하지 않고 신기술인 갈변 원리(폴리페놀이 산소와 만나면 색이 변하는 성질)를 적용한 염색샴푸 ‘모다모다 프로체인지 블랙 샴푸’ 국내 출시 이에 식약처는 모다모다 블랙샴푸가 염료 성분이 없어 기능성 샴푸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4개월…
부산교대, 부산대 통합 갈등
부산대에 부산 교대 흡수통합 논란 부산대, 부산교대측(통합찬성) 부산지역 학령인구감소(향후 10년간 40%감소) 교대 임용률 하락 교육대학의 기능을 살리지 못해, 정원감축 및 재정 압박 부산교대 동창회 및 학생회(반대) 구성원과 충분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음 종합대학과…
의약품 배송 서비스 갈등
약사법 50조 1항은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함으로써 의약품 배송을 금지함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0-889호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방안」에서 “(의약품…
제천 여성도서관 갈등
제천시 여성전용 도서관 개방관련 공공시설인 여성도서관이 합리적 이유 없이 남성의 이용을 배제해선 안됨 기증자 의견을 공적 시설의 운영 목적에 반해 우선하기는 어려움 인권위 권고사항을 수행 차별을 겪었던 여성의 삶을 기억하기 위해서라도 '여성전용'으로 남겨둬야 한다"고…
차량공유-택시사업 갈등(타다)
◯ 우버(Uber) 택시를 비롯하여 풀러스, 카카오카풀 등 카풀 서비스까지 공유모빌리티 사업의 국내 서비스 착수 ◯ 이 같은 공유모빌리티 서비스는 기존 택시업계의 반발로 인해 갈등이 극심하게 전개되었으나 정부는 종국에 택시업계의 이익에 무게를 두었고 기존 공유모빌리티…
대기업 중고차시장 진출 갈등
중소기업 적합업종(생계형 적합업종)이었던 중고차판매업을 2019년 동반성장위원회에서 부적합 판정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시 독과점으로 중고차 매매시장 생태계 파괴 및 소비자 피해(신차 가격 상승)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시 기존 30만 중고차판매업 종사자의 생계 위…
리얼돌 수입 및 판매 갈등
◯ 대법원이 한 성인용품업체가 제기한 ‘리얼돌(real doll, 여성의 얼굴과 신체를 본 떠 만든 성인용품)’ 수입통관 보류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수입을 허용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림 ◯ 그 후 관련 판매 사이트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국정감사장에 실물이 등장하자 찬반…
민식이법' 찬반 갈등
2019년 9월에 충남 아산시 온양중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시속 23.6km/h로 운행하던 승용차가 9세 김민식 군을 추돌하여 사망케 한 교통사고 발생 이를 안타까워한 민식 군 부모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시설 정비 및 동 구역 내 사고에 대한 가중 처벌 등을 요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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