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키워드 분류
국토연구원 전문가 자문 핵심 키워드 51개 · 갈등의 원인·쟁점이 된 제도 기준 AI 배정 · 여러 키워드에 함께 들어가며, 해당 키워드가 없는 기사(시설 입지·단순 보상 등)는 빠집니다장흥-제주 뱃길 갈등
장흥~제주간 쾌속선 취항을 둘러싸고 금일·약산·금당 지역 어민들이 광주지법에 ‘해상운송사업 면허중지 가처분’ 신청을 하며, 선사와 완도지역 어민들 간에 갈등이 발생 어민들은 여수항만청이 ㈜장흥해운의 장흥∼제주간 쾌속선 운항을 허가해 준 것은 완도 어민들의 ‘삶의 터전’…
제주의료원 노사 갈등
제주의료원은 2002년 개원 이후 지난달 말까지 약품비와 연료비, 체불임금 등 모두 39억6300만원의 빚을 진 것을 비롯해 최근에는 해마다 10억원 안팎의 적자가 계속 쌓이고 있었음 제주의료원 노사는 적자를 개선하기 위해 요양병원으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뜻을 같…
청라-강서 BRT 사업 갈등
2012년 개통할 청라~강서 BTR 시범사업(총길이 23.1㎞) 은 인천, 경기, 국토해양부 등 관계 기관 협의를 거쳐 지난 6월 설계 용역에 이어 9월14일 인천 계양구 작전체육공원에서 착공식을 가졌음 그러나 인천시가 재정난을 이유로 백지화를 적극 검토하자 국토해양부…
청주 재개발 사업 갈등
2010년 청주시 사직 4구역 토지주들이 66층 초고층 주상복합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해 청주시에 정비구역 지정제안서를 제출 정비구역 지정 절차에 진행되면서 재개발에 반대하는 상가번영회와 재개발을 추진하고자 하는 주민들 간 갈등 발생 사직동 내 재개발 구역에 초고층 주상…
충남 아산 인주갯벌매립 갈등
‘아산 ECO-테크노파크 조성사업’. 아산시 인주면 걸매리 430만8500㎡를 매립해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아산시와 대림산업, 금융권이 함께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 추진하며, 아산시는 20%의 지분을 출자해 참여할 계획을 세움 아산시는 2010년 안에 산업단지계획…
판교신도시 도시기반시설(쓰레기시설 등) 인수 갈등
2009년 5월 30일 크린타워, 같은 해 7월 12일 자동크린넷을 준공해 가동해 온 LH는 2010년 1월 이들 시설물의 인수를 성남시에 최초로 요청 그러나 성남시는 소각로 1기를 연속으로 가동할 만큼 쓰레기가 모이지 않아 시설물을 인수할 수 없다고 거절 이에 비상경…
한수원 본사 이전 주민간 갈등
감포, 양남 주민들이 양북면 장항리로 이전이 결정된 바 있는 한수원 본사를 시내권으로 변경하는 대신 동경주 지역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인센티브를 요청하는 청원서를 경주시에 제출하며 갈등이 발생 이러한 청원서에 경주지역 일부 시민단체들은 환영한다는 성명서를 발표 이에…
호서대 선문대 아산역 부기역명 갈등
코레일은 당초 아산역의 부기역명 사용불가 입장을 밝혔었음 그러나 코레일이 뒤늦게 아산역의 부기역명사용을 허용하면서 두 대학간 경쟁이 벌어졌고 선문대가 1만여명의 재학생이 아산역을 이용한다는 명분을 내걸자 호서대는 같은 행정구역이자 과거 아산역 부기역명 사용신청 근거를…
경기도 수원시 문화의 전당 운영권 갈등
경기도문화의전당은 수원시 요청에 따라 도가 1991년 시유지에 174억원을 들여 건립해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수원시가 지방자치단체 땅에 지은 건물의 경우 일정기간이 지나면 토지소유주에게 기부채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경기도는 적정 가격에 매입하라며 수원시 요구…
경남도-부산시 남강댐 용수공급 갈등
정부의 남강댐 불의 부산 공급방침과 관련, 지역민들의 동의 없는 사업추진은 불가하다는 반대여론이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국책사업이라는 이유로 추진중인 정부의 방침이 과연 사전에 충분한 타당성 조사나 지역민의 의견수렴, 피해대책 등 보다 면밀하고 철저…
경북대 캠퍼스간 통합 갈등
경북대에서 평교수의 대의기구인 평의회를 열고 대학본부 측에서 발의한 학칙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행정·재정 통합안을 의결 이는 경북대가 1년여간 분리해 운행했던 대구·상주캠퍼스의 행정·재정을 통합한다는 내용으로 양 킴퍼스 간의 갈등이 갈등 상주캠퍼스 구성원과 상주시의회…
경주 방폐장 유치금 사용처 갈등
경주시는 2006년 7월 방폐장 인센티브를 지급받았지만, 3년째 이자금 일부만 양성자가속기사업부지 매입에 사용했을 뿐 원금은 고스란히 금고에 보관하고 있음 이는 돈의 용처를 놓고 경주시와 시의회 및 시민과 사회단체 등이 합의를 못했기 때문으로 이에 갈등이 발생 주민간…
공공기관 연봉제 노정갈등
정부는 기존 호봉제를 폐지하고 직무와 성과에 따른 연봉제를 도입하려 하나 공공기관 이해당사자들과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대신 일방통행식 추진에 나서면서 마찰을 증폭시킴 정부는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에서 경영 효율화를 명목으로 연봉제를 도입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개혁을…
교과부-교육청 시국선언 고발 갈등
갈등 발단 - 경기도교육청은 다른 15개 시도교육청이 시국선언 참여 교사들에 대한 고발을 완료했음에도 법리 검토를 이유로 고발 대상자 등을 고발하지 않자 교과부가 직권으로 고발은 단행하면서 갈등이 발생 ○ 갈등 전개과정 - 2009년 11월 교과부가 경기도 교육청에 시…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 노선 갈등
국토해양부와 서울북부고속도로㈜는 오는 2014년까지 1조7720억원을 들여 구리와 의정부·포천을 연결하는 총연장 53㎞의 민자고속도로를 건설할 예정이었음 그러나 구리시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히자 구리시를 제외한 4개 지자체(양주, 포천, 동두천, 연천군)와 시민단체들이…
국립갯벌연구소 이전 관련 전남북 갈등
전라남도는 그동안 추진해온 도립 갯벌연구센터 설립을 중단하는 대신 군산에 있는 국립 갯벌연구소를 유치하기로 하고 이를 위하여 갯벌연구소 측에 유치 의사를 전달한 데 이어 연구소 청사와 직원 숙소까지 제공하겠다는 구체적인 조건도 제시함 이에 군산시와 군사시 주민들이 반발…
국립현대미술관 법인화 갈등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립현대미술관 법인화 준비를 위한 연구용역을 한국행정학회에 발주하고 3개월 후 용역결과가 나온 뒤에 현대미술관 법인화를 검토할 예정이었음 그러나 정부기관 법인화를 주도하는 행정안전부가 올해 말까지 법인화를 위한 법안을 제출해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
남해안 바닷모래 갈등
국토해양부는 2008년 8월1일 고시를 통해 한국수자원공사를 골재채취단지 관리자로 지정해 경남 통영 욕지도 남방 50km 배타적 경제수역 13.7㎢ 구역을 골재채취단지로 지정해 2008년 10월부터 2010년 8월까지 2년간 바닷모래를 채취하고 있었음 그러나 경남ㆍ부산…
대구구미 취수원 이전 갈등
1991년 구미공단 페놀 유출 사건 발생 이후 지속적으로 대구 취수원 오염에 대한 불안감 고조 대구시 취수원은 대구시 달성구 매곡리로 구미공단보다 34km 하류에 위치 2009년 발암의심 물질인 1,4-다이옥산 유출 사고 이후, 대구 취수원 이전 논의 본격화 안동댐 등…
대전엑스포공원 구조조정 갈등
행안부는 엑스포과학공원이 매년 50여억원의 적자를 내자 지난해 4월 ‘청산명령’을 내리고 대전시는 청산 전까지 엑스포과학공원 운영 적정 인원이 68명이라는 용역결과가 나오자 구조조정을 추진하였음 이에 지방공사 대전엑스포과학공원의 노조와 대전시가 구조조정 수위를 놓고 갈…
동남권 신공항 관련 정부 지자체 갈등
부산 경남 대구 경북 울산 등 영남권 5개 시도는 2005년부터 공동으로 동남권 신 국제공항 건설을 추진 이러한 과정에서 경상남도는 경남도는 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북 등 영남권 5개 광역시·도지사가 주도로 이미 결성된 ‘신공항추진 시·도지사 협의회’와는 별도로 경남도…
동탄일반산업단지 보상대책 관련 기업 주민 갈등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사인 화성시 동탄일반산업단지는 2012년까지 동탄면 방교리 일원에 200만8000㎡ 규모로 조성되는 사업 LH공사는 2009년 8월 ‘화성시 동탄 일반산업단지’와 관련한 보상계획을 공고했는데 이때 보상금은 현금으로 지급하되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경우…
무등산 조례 폐지 갈등
광주시의회는 2009년 7월 13일 무등산 개발 관련 조례안을 가결 조례안에 따르면 광주시는 무등산 자연경관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종합계획을 세울 것과 이를 5년마다 재검토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시는 또 무등산 개발계획을 심의·자문하기 위…
무형문화엑스포 관련 부천시 갈등
갈등 발단 - 부천시의회는 2009년도 문화엑스포행사(60억원)와 지정무형문화재 보존 전승(2천700만원)등의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부천문화재단 출연금과 복사골예술제 등의 예산은 일부 깎아 본회의에 상정하였음 - 이에 부천시가 반발하며 갈등이 발생 ○ 갈등 전개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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